10113 이민정 원자력 발전소 건립/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

[10113이민정]

원자력 발전소 건립

- 반대측

최근 일본에도 원자력 사고가 여러번 일어나면서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백두산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북한 정부도 허가를 하였습니다.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도 될까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이나 발전소 관리 소홀시 방사성에 의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와 미국 스리마일 섬 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등 매우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었고 2010년~201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4차례의 방사선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원자력 에너지는 열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과열로 폭발하지 않게 냉각수를 공급하는데 쓰고 나온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 열대생물 및 해파리가 증가해 원래 살던 개체수가 줄고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취수구에 해파리 때 가 몰려들어 구멍을 막아버리면 열이 올라가 큰 사고가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건설비용이 높을 뿐만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가비용이 들며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철거 비용이 또한 큽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원도 수입연료이고 꾸준히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듭니다.

세 번째는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선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처리가 어려우며 폐열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을 할때 필요한 우라늄은 핵연료로 사용된 뒤에도 계속해서 위험한 방사선을 내고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괴물지렁이 괴물메기 등 괴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큰 편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어찌보면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수습하는데 18~22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사능 유출시 토양오염이 일어나고 기형아에 몇 세기동안 유전된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발전사고가 그 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은 연료비가 화력발전에 비해 월등히 싸고 높은 연료비축을 자랑한다는 점,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존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 과학 및 관련산업의 발달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1%의 전력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을 건설 하지 않으면 대체할 에너지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연료비가 화력발전에 비해 월등히 싸고 높은 연료비축을 자랑한다는 점은 연료비가 싸지만 폐기물 처리비용과 초기건설 비용, 수명이 다한 철거비용이 비싸고 또한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는데 든 비용으로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성공한 기회비용이 더 클 수 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존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은 연료를 만들 때는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지만 폐기물이나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엄청난 환경문제가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핵연료로 사용된 뒤에도 계속해서 위험한 방사선을 냅니다.

과학 및 관련산업의 발달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위험한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을 발달 시키는 것 보단 석유를 대체 할 수 있고 무한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의 전력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을 건설 하지 않으면 대체할 에너지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지금의 원전을 유지하되 추가 원자발전소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석유를 대체 할 수 있고 무한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조금씩 바꿔가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 찬성측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력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태워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수력발전이 석유, 석탄 등과 같은 원료를 연소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기계를 이용하는데 원료를 연소시킨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더더욱 필요할 수 밖에 없어진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에너지원에 대한 kw당 단가가 3원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경비,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다 고려하여도 39.55원(정산단가,2002년)으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료 비축 효과에도 도움을 주게되는데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세계의 에너지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우라늄은 에너지밀도가 매우 높아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수송과 저장이 쉽다. 예를 들어 100만 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로는 150만 톤이 필요하나 농축우라늄은 28톤이면 된다. 그리고 우라늄은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 18개월 가량은 연료를 교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연료의 비축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너지로서 기술자립만 이룩되면 무한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원전의 기술자립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기술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모든 관련 사업으로 모든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건설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쿠시마원전폭발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있다. 하지만 원전회사의 임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인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온 사람들이었고 진도 9에 견디는 설계를 뛰어넘는 지진규모 즉 내진설계를 뛰어넘는 쓰나미 등이 원인이었다. 일본원전사고는 인재와 천재가 복합적 사고 원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인재를 당하지않게 전문가인 사람에게만 원전직책을 주고 천재는 최악의 규모이상으로 대비할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다음으로 에너지가 남아있지않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후손들을 위해, 또 경제와 기술발전 더 나아가서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의견-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있지 않다. 이런 우리나라에게 걸맞는 최적의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이다. 원자력에너지는 우라늄 1g이 핵분열 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으로 효율성이 뛰어나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마저 뛰어나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존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보면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은 가연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고갈이 될것이다. 반면 원자력에너지는 3,60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많은 방사능 유출에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최대지진을 고려하여 설계되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한다.

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

찬성- 얼마 전 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 때 서울역은 노숙자에게 점령당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서울역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킨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인권 때문이었다. 나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그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서울역을 이용해 보았을 때, 그 곳에 있던 노숙자들을 보며 위압감을 느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술을 마시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서울역에서 나쁜 인상을 받을까봐 강제퇴거 시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노숙자들이 밖에서 자다 동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노숙자들이 동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 쉼터 덕분이었다. 노숙자들이 그 곳에 잘 가지 않는 이유는 그 곳이 답답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자신이 답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강제퇴거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그들은 노숙자 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재사회화해서 이 사회의 부적응자로 살지 말고 적응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감싸않기만 한다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한사람들은 다시 재사회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노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급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가 낸 아까운 세금으로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을 먹여 살릴 바에야 차라리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게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나 급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숙자 교육 센터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적응시켜 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역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도 줄 것이고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쓴다면 자연스레 노숙자가 줄 것이고 사회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한다면 하나하나씩 줄 것이다.

반대-노숙자란 집이 없이 이슬이 있는 바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숙자의 유형에는 찢어지는 가난, 확실하지 않은 혈연관계,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고 빚을 지게된 사람들, 폐쇠공포증으로 거리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등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숙자 들의 유형중 사회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고 많은 빚을 지게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많은 나이로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서울역과 같은 기차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불편함을 이유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그들을 사회의 곰팡이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것이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권리조차 박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역 노숙자들의 강죄퇴거를 반대합니다.

첫째, 공공성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작년 11월 박원순 시장이 조문하여 기사화되었던 38세 노숙인 남성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삶을 살다 사기를 당해 빚을 진체 신용불량자가 되어 병마저 얻으며 노숙자 생활을 하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급사하였습니다. 그는 한 세월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혼자였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우리사회는 단순히 공공성과 편리성을 위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팽겨쳐 처참하게 죽을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게 된 현실속에서 노숙자들마져 보호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강제퇴거는 노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서울역의 수백명의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킨다면 이들은 다른 곳에서 노숙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박탈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KTX서울역 강제퇴거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소유 20개의 공원에서도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숙자들은 게을러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경기불황으로 빚을지고 집도 은행에 내주고 갈 곳이 없어 이 곳으로 오게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자신의 신분까지 팔아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도와줄 가족조차 없는 이들이 더럽고, 어이없고, 재수없는 존재로 외면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강제퇴거는 노숙자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다.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킨다 하여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노숙자들의 월급을 지원한다면 서울역의 노숙자 수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누구나 흔히 느끼는 좌절감을 함께 나눌수 없는 노숙자들은 스스로 자립할수도 없습니다. 이런 노숙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같은 사회구성원의 책임이기에 노숙자들을 강제퇴거 시켜서는 않됩니다.

내의견- 나는 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에 반대한다. 우선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내몰려난 이들이다. 이렇게 내몰려진 이들을 받아줄 곳이 있나?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 이런 이들이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장소가 주로 지하철이다. 그런데 지하철마저 이들을 외관상으로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이들을 내쫓는 태도는 노숙자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노숙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침이라기엔 너무 일방적이다. 이들을 위한 충분한 시회적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봐야할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