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관한 안내

[비빔밥]

사업용차량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관한 안내

수검대상 :  65세 이상 사업용차량 운전기사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 인터넷 또는 전화(1577-0990) 예약가능

                         - 수검장소, 교통편, 시간 등은 예약과 동시에 문자메세지로 알려줌

                         ※ 안정감을 갖고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가지고 가시기 바람

[65세 이상 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시행의 배경과 입법 및 정책 최고 책임자들의 범행 자백에 관하여]

정부는 사업용차량 중 특히 화물차량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65세 이상 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는 즉시 운전자격이 박탈되어 생계가 박탈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진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화물지입제를 그대로 둘 경우 어떤 정책도 실효가 없다.

2019. 5. 15.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급여인상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0. 10. 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용화물차량의 사고가 일반 차량의 5배이고, 유럽의 자동차 사고율에 비해서도 5배나 높아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 사고 요인인 과로, 과적, 과속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토록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년 화물법 개정이유에서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노동자로서 권익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서도 지금껏 그에 따른 후속입법 의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화물관련 입법과 정책의 최고위직에 있는 위 두 사람의 인터뷰는 스스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행위를 자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위 인터뷰를 하고 있던 그 시각에 그가 결재한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가 시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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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수검 경험]

일시 : 2020. 12. 31. 15:50

장소 : 서울 상암동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안내 및 연습포함 대략 2:30 정도

검사방법 : pc 모니터로 7개 항목 검사

검사안내 : 동영상 안내 1회, 모니터 안내 3회, 모니터실전 연습 3회

커트라인 : 첨부한 판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항목 중 최하 등급인 5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 불합격

(3회에 걸친 안내와 연습 기회가 주어지지만 평소 컴퓨터나 게임을 접해보지 못한 분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 오래 전에 보았던 운전자자격시험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긴장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음

- 불합격일 경우 즉시 차량운전이 불가능 하며, 14일 후에 재검가능

※ 다른 사람의 합격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몇 분이 불합격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까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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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에 관하여]

운수종사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계까지 박탈당하는데 화물지입회사는 운수사업자로서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 복지 증진을 철저히 외면하고

- 불법증차와 교통사고를 조장하여

화물노동자들로부터 년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국토부, 16개시도 지사, 검찰, 16개 시도개별협회, 화물연대가 공동정범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병우 동지의 사례 : 지입회사가 군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화물운전자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고, 사고 다발로 3년 동안 보험료율이 190%로 할증되자 지입회사가 360만 원 받아먹고 60%로 할인해 주었음 - 화물공제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살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한

-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

- 16개시도 중 경기지사 이재명과 경기개별협회 임원,

- 경북지사 이철우와 경북개별협회 임원

- 대구시장 권영진과 대구개별협회 임원

- 화물연대 임원

- 이병우 동지 관련 고발사건에서 지입회사 대표를 무혐의처분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공수처 설치 즉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혐의]로 우선 고발할 예정임

※ 고발장은 이미 완벽하게 작성하여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누구라도 공수처에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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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인터뷰]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