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등을 돌리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 WSJ, Aug. 22.

[鄭在煥]

The Year Politicians Turned Their Backs on Economics

On taxes, deficits and prices, Trump, Biden and Harris all seem determined to trash as many economic principles as possible

By Greg Ip Aug. 22, 2024

https://www.wsj.com/economy/the-year-politicians-turned-their-backs-on-economics-06153ce0?mod=saved_content

경제학에 등을 돌리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

과세, 재정적자 및 물가에 대해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모두 경제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빠르지만, 패자는 벌써 예측이 되어 있다. 경제학이다. 경제학자들은 항상 물가통제와 관세, 차별적인 과세, 재정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조언을 해왔다. 물론 경제 원칙이 반드시 다른 중요한 과제보다 우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 물가통제나 관세, 재정적자와 관련한 경제정책으로서 유효한 경우도 있다.

후보자들은 경제 원칙을 단순히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경제학의 주류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to flip the birds)을 세우는 것 같다.

　“아무도 경제학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던 콜롬비아 대학의 글렌 하버드는 한탄한다.

”최근 정권에서는 선거운동에서도, 정부 결정에도 경제학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위에 언급한 경제정책은 정치적으로도 저속하다. 만약 실행된다면 그 영향은 미래의 대통령을 괴롭힐 뿐만아니라 피해를 입게 되거나 현실적이지 못하였던 것인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팁 비과세

조세정책은 보통 공평성(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한다)과 효율성(경제성장과 소비자의 행복을 촉진한다)의 교환관계(trade off)를 수반한다. 트럼프의 팁 과세 폐지안은 해리스도 즉시 이를 채택했지만, 도리어도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불공평한 이유는 비슷한 일이라도 임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만드는 사람들 (요리사 등)에게 팁을 주요 수입원으로 만드는 사람들 (웨이터 등)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팁의 대부분은 자의적인 보수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팁과 서비스의 질에는 완만한 상관관계밖에 없다. 팁은 사회규범과 심리적인 선입관 탓에 살아남고 있다. 팁 대신 임금을 인상하는 음식점은 가격 인상을 강요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손님은 팁을 포함한 가격이 같더라도 표시된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한다.

팁 수입에 비과세가 되면, 종업원이나 고용주는 그것에 팁 비율에 따른 보상 체계가 생길 것이다. 그들은 이미 어디에서든 팁을 강요받는 것(대개는 서비스를 제공되기 전부터)에 분개하고 있다. 과세우대조치는 본래 예를 들면 미성년이나 주택소유자 등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팁비과세는 반대한다.

물가·임대료 억제책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임금이나 물가의 통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해리스와 바이든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보다 협의의 가격 억제책이다. 임대주택을 가진 법인이 5%의 상한을 넘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과세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식품가격인상(price-gouging) 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보험·의약품의 가격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의 물가를 규제하는 기존의 연방법·주법·자치제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식 가격 통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급을 불러일으켜 저렴한 대체품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가격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누리고 있는 경우다. 이들은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이거나 긴급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은 공동주택이나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유행하에 집합 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한 탓에 부동산 개발자는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했다. 미국 노동성에 따르면 이 공급 급증 덕분에 현재 신규 입주자용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프는 공동주택 개발자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는 없다고 말한다. 일부 임대료 카르텔이 의심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상당)이 이미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임대료 상한 조치를 하더라도 임대료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효과는 없다. 만약 영구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지면, 개발자는 즉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입주자의 선별을 엄격하게 하거나, 영향을 받는 공동주택(50호 이상의 건물)의 건설을 감소시키거나, 임대가 아니라 분양으로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해리스는 식료품가격 인상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주)이 제출한 법안은 가격을 부풀리는 기업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 인상이 줄어들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 레테르를 붙인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도 가격 통제에 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그는 후보자로도 대통령으로도 메디케어(고령자 건강보험제도)가 약품가격인하 협상을 하도록 요구해 왔다. 올해 바이든 정권 하에서 그것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제약회사들은 메디케어의 규모나 협력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감안하면 이는 가격통제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다.

관세

경제학자는 관세를 직관적으로 혐오한다. 그것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수입품은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른 입장이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발동한 대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정학적 적대국가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바이든은 계속할 것이며, 트럼프씨도 재선하면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하는 모든 국가와 제품에 대한 10%(또는 20%가 될 경우도)의 관세 '기준'은 명확한 목적이 없다. 그는 미국 소비자는 외국제가 아닌 미국 제품을 사게 되므로 고용 확대와 무역적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물론 소비자에게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수입제품 대신 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그럴까? 제조업공장의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급여와 근무 조건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녹색 기술이나 반도체와 같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제품과 같은 유아 산업에 대한 보호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티셔츠, 와인 및 기타 수많은 수입 제품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관세만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무리다. 외환이나 금리, 저축, 재정적자에는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을 감소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관세 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확대되었다.

트럼프의 의도는 관세가 여러 나라에 무역 장벽를 철폐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응하는 나라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EU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보복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독일은행의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5월 보고서에서는 트럼프가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악화되어 고용이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싱크탱크의 탁스 파운데이션은 트럼프가 제안하는 10% 관세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7% 감소시키 50만 5,000명의 고용을 잃게 한다고 추계한다.

　해리스는 신생아 부모에게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반스는 부모가 부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재정상의 경쟁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해리스는 최초의 주택 구매자에게 2만 5,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약속하였고, 트럼프는 사회 보장 급부에의 소득세 과세를 철폐한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비용이 많이 든다. 초당파 조직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해리스가 약속한 내용은 이미 바이든의 제안을 넘어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과세철폐는 최소 1조 6,000억 달러가 든다고 한다.

미 재정적자는 이미 전쟁이나 위기 이외에는 최고의 수준에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면 더욱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용인되는 타이밍이나 오히려 필요한 타이밍은 확실히 있다. 그것은 전쟁이나 위기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나 금리가 낮을 때다. 현재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쁜 아이디어가 조금 있더라도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가치는 있고, 또한 공약의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실행될 것이다. 2020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 자극책으로 1인당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것은 당시에도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를 지지했다. 그들이 승리한 후에는 새로운 혜택은 바이든 정권의 경기 자극책의 중심에 정착되었다. 결국 이것이 이들 정권을 괴롭히고, 이제 해리스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