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정학유착' 비리 사학, 퇴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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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문제와 해법] <4> 상지대 경험과 공영형 사학의 모색

사해연 (=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7 12:41:00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던가. 이런 구호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비리를 저지르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립학교 구(舊)재단 인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 자신이 사학 개혁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간 적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분규를 겪은 임시 이사 체제의 대학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사학 재단 인사들은 대개 이 전 대통령의 충실한 후원자들이기도 했다.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광운대, 경기대, 덕성여대 등 사학 분쟁을 겪은 대학들이 차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그로 인해 비리 사학 재단 관계자의 '귀환' 등 해묵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다.

가장 상징적인 일은 영남대 문제일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로 했던 이 학교는 10.26사태 이후 '교주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학교 운영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결국 학내 비리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굴욕'까지 겪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사실상 영남대의 '주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요구해 관철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다 못한 대학교수들이 나서서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사해연)'를 만들고 <사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실천문학사)라는 책을 냈다. 사해연과 <프레시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수십 년 전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사학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두번째 사례가 상지대 문제다.

상지대 문제와 관련해 '상지대의 경험과 공영형 사학의 모색' 토론회가 지난 10월 14일 저녁 방송통신대 역사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제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가 맡았고, 박거용 상지대 사범대학장,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박준순 동의대 교수협회장, 김영록 대불대 교수협회장,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프레시안>은 사해연이 정리한 토론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사학, 문제와 해법] 영남대 편
<1> 박근혜가 손 떼야 '박정희대'가 산다
<2> 영남대는 '박근혜 집안' 재산? "사학 공영화가 답"

'정학유착' 사립학교,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윤지관(사회) : 대학 사회에서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도하게 팽창한 사립대학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는데, 단순히 부실 대학을 선별해서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고등교육이 선진화될 수 없다.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사학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지대는 부패 사학 재단에 맞선 오랜 투쟁 과정에서 '시민대학'이라는 뜻있는 모색을 한 바 있다. 김정인 교수가 상지대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김정인 : 대다수 한국 사학은 해방 이후 지주층에서 토지 보유 차원에서 생겨나서 소유권 개념이 강하였고 이후 이 사학 세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학유착'이라고 할 만한 폐해를 낳았다. 초기의 사학 설립자인 유진오, 김활란, 백낙준 등이 대개 독재정권 아래서 장관 등 권력자이기도 했다. 상지대 투쟁의 역사는 바로 이런 권력과 맞섰던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궤를 함께한다. 상지대는 구재단이 복귀해서 지금도 투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학의 정상화는 사회 민주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 상지대 홈페이지 캡처

박거용 : 과거 상지대 투쟁 때 지원 방문을 아마도 백번은 갔을 것이다. 상지대는 사학의 부정·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학의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주었고, 그런 만큼 그 투쟁과 시민대학 시도가 의미 있다. 아쉬운 것은 상지대의 시민대학 모델이 2008년 이명박 정권 탄생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극히 보수화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던 일이다. 당시 다수 사분위원들이 '사학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문제는 인사권, 재정권 등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사회가 이런 주인 혹은 족벌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공영형 사학을 모색하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한국 고등 교육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대화 : '정학유착'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시민대학은 설립자가 사인이라서 사학은 사학이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시민단체나 동창, 학부모 등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이 동참하고, 정부에서 이런 공영형 사학을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때 공영형 사학을 선별하는 기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참여성이 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도 민주적으로 하고 권한도 분산시켰다.

박순준 : 시민대학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평생교육 기관처럼 들리는데 개념 정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공영형 사학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학 현실은 사적 소유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부실 사학조차도 재정 기여는 못하면서도 운영은 독점하고 재산은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재단 해산 시에 가령 사학 보유 자산의 30퍼센트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대학이 속출할 텐데 대응이 필요하다.

박거용 : 2020년이면 대략 지금 대학 정원에서 20만 명은 줄여야 하고, 교육부로부터도 정원 5000명인 대학이 40개는 없어져야 한다는 흉흉한 소리가 나온다. 지금 정부는 하위 대학을 지정해서 퇴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 우리가 운동 차원에서 이런 공영형 사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진하는 사학에 대한 보상 등 출구 전략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대학 퇴출만 말하지 말고 공영화를 말해야"

윤지관 : 지향도 중요하고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학은 퇴출되어도 대학 자체는 그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영화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퇴출 시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학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보상액은 터무니없다. 세금 혜택, 지가 상승분, 등록금 의존 등을 따지면 이미 누릴 것은 다 누린 것이 사학이다. 그렇지만 역시 재정 등 현실 문제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달라.

김정인 : 부실 대학이나 비리 대학의 경영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국민적 반감이 있을 것이다. 보상 논란은 사학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20퍼센트니 30퍼센트니 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경영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한 사학 공영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방 국립대도 위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배정 문제가 있다.

김영록 : 공영형으로 갈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역시 재정이다. 인천시립대도 시민대학으로 출발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에 내놓기도 했다. 상지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정대화 : 당시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등이 참여한 시민대학추진위에서 50억 기금을 모았고,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당시 등록금이 전체 대학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이었기 때문에, 공영형 대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만 더 보태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반값 등록금 정책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졌다. 현재의 공영화 논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공립 중심으로 대학을 재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박거용 :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지금의 15대 85에서 50대 50으로 조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실 대학을 시장에 맡겨두면 대개의 지방대학들은 그대로 고사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공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박순준 : 장기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구조조정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가령 예산 절감이나 지표 관리 차원에서 강사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학교 당국에서 하는데, 알고 보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재단의 할 일을 회피하면서 교육 내용이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교육 침해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

김명연 : 연세대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고 한다. 조만간 교육부 정책으로 나오겠지만, 평가 방식을 정성평가로 바꾸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다. 즉 퇴출 정책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 만큼 사학 공영화를 이슈화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긴박하게 필요해졌다. 교수 단체들이 이념을 떠나서 연대해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윤지관 : 임박한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내느냐에 작게는 각 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크게는 한국 고등교육의 선진화가 걸려 있다. 퇴출만이 능사가 아니라 퇴출 대상인 사학들을 어떻게 공영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해연에서는 다음달 국회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공영화를 둘러싼 오늘 논의도 여기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