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모니터 1차분

[충북교육발전소]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김광호 부교육감

- 세입예산안

2014년도지방교육재정교부금확정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 자체수입 / 지방교육체 / 전년도 이월금

- 세출예산안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 평생직업교육 / 교육일반

총 규모 ------- ----  2조천4백9십일억 원

금년도 당초 예산 --   1조9천9백3십4억 원 / 대비 7.8% 상승 / 천5백5십7억 원 증액 편성.

● 기획관 정한수

- 편성 배경 / 주요 배경 추가설명

-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

인적자원운영 193억 원 / 교수학습 활동지원 530억 원 / 교육복지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6억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58억 원 / 학교교육개선관리시설 317억 원

* 평생직업교육 사업

평생교육 3억 원 / 직업교육 6억 원

* 교육일반 사업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 기관운용관리 53억 원

- 예비비 4억 원 감액

● 전문위원 이용신

- 검토보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현안사업비 국가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론등 증감된 세입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응투자 학교 및 체육교육, 독 서교육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내실화, 급식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창의학교 경영 지원 등 적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 예산을 계산한 것으로 적 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

다만, 2014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재계산된 진천유치원등 13건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 명이 필요.

혁신학교 운영과 함께하는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질의1 [임헌경 의원]

① 작년도에 진천 단설유치원에 신청을 해서 선발된 아이들은 다행이고 탈락된 많은 아이들이나 대다 수의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제기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 다.’고 문제점 제기를 했었다.

② 지난 6월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공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 [행정관리국장 박종철]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행정과장에게 넘김.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공청회는 2014년 6월 16일 오후 3시에 진천문화원에서 진행. 좌장 1명 대표자 4명 공립유치원관계자 2명 사립유치원관계자 2명 진천관내 학교운영위원, 의원, 진천군 소속 교직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 계자들이 대략 200여명이 참석.

반대와 찬성 의견 분분했다.

③ 공청회 목적에 맞게 팽팽한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고 타협 했나?

➜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공청회장에서 타협이나 조정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④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했지만 그냥 듣고 만 자리였다. 결과 값으로 공청회를 ‘거쳤다.’ 그냥 이정 도로 받아들이겠다.

⑤ 부지(땅)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이 부지가 몇 평이고,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되나?

➜ 관리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7월1일자로 발령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과장에게 답변하도록 요청함.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현재부지는 1,485평에 평당 165만 원 정도.

➅ 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땅을 이 가격에 살 것 같나?

➜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필요하다면 살 것이다.

➆ 가격측면이다. 부동산 경기가 진천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매수자가 거의 없다. 부동산 거래도 많이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평당 165만원이다.

<편의상 평으로 말씀 드리겠다>

➇ 자료 검토를 해보니 다른 여러 곳을 검토를 해보니 마땅한 곳이 없어 이곳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 게 보인다. 이 땅 앞에 장례식장이 있는 건 아는지? 장례식장 관련해서 아직 우리 사회 관련해서 유치원이 들어서기에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장례식장이 있는 건 안다.

유치원을 설립했을 때 뒤쪽에 자리 잡게 되고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정화구역 규정상 장례식장이 있어서 설립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 문제는 되지 않는다.

➈ 위치도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다. 도심화가 전혀 안된 곳에 위치에 있다.

본 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가서 단가를 체크해봤더니 현 단가가 165만원인데 그 업자들 말로는 100만원에도 안 산다는 말을 하더라.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 만, 가격 자체가 과대평가 되어 있다. 라는 추측이 된다.

➜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지금 그 가격은 탁상 책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다.

➉ 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부동산 가격도 월등하게 비싸다.

장례식장도 등지고 건축을 하면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다. 시가지에서도 동떨어지고 장례식장도 인근에 있는 그 비싼 부지를 왜 꼭 고집해야 할 필요 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했어야 하는데 .......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다. 또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 불평등 소외, 형평성을 찾을 필요도 있겠다.

예산의 배정은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화, 형평,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다.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리서치를 통해 했지만 찬성 반대 양쪽 모두 의견이 팽팽하다.

또한 검토사항에 혁신도시를 검토사항으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 답변 [행정과장 최재혁]

혁신도시 내에는 단설유치원 부지가 3개가 있다.

제1차 예산ㆍ결산 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