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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실시는 국민이 청원하는 국가기관은 바로 사법부이고, 대통선거에 관한 소송쟁송은 대법원이 직접 1심이자 종심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아 래 -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사건번호 20013주2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사건번호 20013주2
원고1 한영수 주소 : 서울시 -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주소 : 수원시 -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아울러 투표지 재검증을 위한 수개표 신청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중앙선관위 예하 시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국 제252개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한다. 2. 위 증거보전한 투표함의 투표지에 대해 재검증하는 수개표를 실시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 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 등으로 인해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자의 투표내용과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가 일치하는 지의 그 여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함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자의 투표용지에 대한 개표가 사실대로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증거보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증명할 사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 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 등으로 인해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자의 투표내용과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가 일치하는 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무효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
나. 증거보전할 증거의 표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
다. 소재지(보관장소)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한 곳
4. 증거보전 및 투표지 재검증의 수개표 실시에 따른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 * 추후 보정하겠습니다.)
이에 위 원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국 제252개 개표소에 개표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아울러 투표지 재검증을 위한 수개표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사본)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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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수개표 실시 관련 2012.12.18. 브리핑 안내문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1349 참조)
2. 아고라-대법원 제소<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 전면적인 수개표>이루어지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아고라-대법원 제소<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 전면적인 수개표>이루어지는 100만.. durl.me/4boqzw
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298
첫댓글 김필원님
먼 이곳에서
아프리카 채널을 통해 화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부디 건강 주의 하셔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게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고라에서나 트위트, 페이스 북 등에서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지않게!!
대법원 판사를 지켜 봐 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쥐&닥은 목숨을 걸고 ...판사를 회유 할겁니다 !!!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떨어진 사명 입니다~~
대선후보나,정당이 요구[당선 무효 소송] 하면 무조건 수개표 해야지만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수개표를 요구하면 일단 법원의 판결을 우선 받아야 하는 개같은 법 입니다!!
쥐&닥은 죽 쥐 ?않으려고 일단 범죄를 저질 렀습니다!! (우선 살고보자 !!! 다음은 좀다 생각해보자 ㅆ 바..)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면 알아야 합니다~~ 내이웃에 부정선거 알립시다!!!
저들은 제2의5.16 (51.6%) ...국민은 제2의 4.19를 !!!
그리고!!! 국민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수개표위한 모금 펀트를 만들어 주세요!!!!
공정하게 관리되고 씹알단들이 공격할수없는 펀트 관리 구좌.....
국민이 멍청하지 않고 무섭 다는것을 보여 줍시다~~~~
아자 아자! 기운 내시고~ 함께 합니다!
수개표 성공! 선거무효성공!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짝짝짝짝
김필원님 함께합니다.정의는 이깁니다 힘 내십시요.
김필원님 아침부터 오늘 너무 열심인 모습 힘이 납니다.
회원님들은 운영진의 노고에 즉각 댓글로라도 반응해야
운영진의 어깨에 힘이 들어 갑니다.
댓글 한줄 우리모두의 힘이 되니 아끼지 맙시다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영수님, 김필원님 외 이번 소송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이거 받아들여지면 수개표가 전체 수개표입니까?아니면 표본 수개표입니까?
수개표 신청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실시 비용전체가 준비되어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구별로 요청한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실건지 공고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김필원장수님 감사합니;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현시점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불법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잇습니다.
수개표 물론해야지요.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 가아니다....투표분류기다....라고 판결 하면 그만 입니다~~~~
그럼 세상은 !!! 님의 안개비 같이???? 저는개인적으로 낭만적인 안개비를 좋아합니다 첫사랑 의 ? ㅎㅎ ~~~
수개표 실시일 경우 저희카페회원 및 기타단체와 같이 자원봉사를 다같이 하면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
수개표 실시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원 및 여러 참여할 분들과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수개표 비용을 공탁금으로 내야하나요? 모금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모두가 같이 부담하겠습니다!
재판기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사건(2013수18) 재판기일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은 발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는 30일 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곧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재판기일과 수개표 실시 결정재판사건(2013주2)과는 별개입니다! 수개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고또응원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운영진 여러분 과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력하나마 힘을 모아 보태도록 우라차차 ....화이팅
수개표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았으면 꼭 선거에 지고나서 문제 삼으십니까???
그렇게 애국자이신데 평소에는 뭐했습니까??
저희는 중앙선관위원장, 박근혜, 문제인,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은 물론 각 후보 선거캠프에도 자료를 보내고 법적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위 분들은 아무런 회신도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묵살하고 불법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누가졌다! 누가 이겼다는 것은 국민이면 그 결과에 당연히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개표절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각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후보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에 관해 권한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그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등 맡은 직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필원님 게시판에 보시면 각 정당마다 보내셨던 자료 올려놓으셧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두분이 주축이 되어 뭉칠겁니다. 수개표를 통한 부정선거를 일망타진합시다.
수개표판결난다면 비용과 봉사를 바치겠습니다.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자료 전송용 팩스를 개설했습니다.
인터넷 팩스 02-6455-3131 로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보내는 팩스가 사진앨범으로 디비화 됩니다.
팩스보내시고 나서 반드시 마이피플로 메세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피플아이디 : 007jamesfund
마이피플은 컴과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가능합니다.https://mypeople.daum.net/mypeople/web/main.do
메세지 내용 예제 : "어느지역 선관위 자료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1234-5678 입니다."
팩스번호 02-6455-3131 삼일운동번호. 지금 당장 부터 수신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개표 가능성이 창구 하나로 단일화되었으므로 전국민적인 모금 열풍이 이어지길 빌어 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개표를 하지않아 선거법위반으로 판명되면 수개표시 소요된비용 국가에서 배상해야된느거 아닌가요?
아고라 서명참여자 인당1만원이면 되겠네요
수개표비용이 1인당 5만원정도라면 저도 내겠습니다. 신한은행에 2만원은 어제 후원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알바 하는 주부라 자원봉사를 못하고 트윗만 자꾸 찾아 읽으니 딸이 후원하는게 도움이 될것같다고 하더군요. 비용부담도 문제없습니다..
아~따님이 생각이 있는 민주 시민 입니다~~
저의 애들도 함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ㅎ~녀석들 !!!
수개표에 경비가 필요 하다면 한푼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후원도 조금이지만 했내요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지않게!!
대법원 판사를 지켜 봐 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쥐&닥은 목숨을 걸고 ...판사를 회유 할겁니다 !!!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떨어진 사명 입니다~~
대선후보나,정당이 요구[당선 무효 소송] 하면 무조건 수개표 해야지만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수개표를 요구하면 일단 법원의 판결을 우선 받아야 하는 개같은 법 입니다!!
쥐&닥은 죽 쥐 ?않으려고 일단 범죄를 저질 렀습니다!! (우선 살고보자 !!! 다음은 좀다 생각해보자 ㅆ 바..)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면 알아야 합니다~~ 내이웃에 부정선거 알립시다!!!
저들은 제2의5.16 (51.6%) ...국민은 제2의 4.19를 !!!
카페지기 명을 바꾸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설명이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고 이 카페의 책임은 오로지 한영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는 운영자들이 있기에 운영자들이 협조하면 되는것이고요, 최종 모든결정은 한영수 위원장이 할수 있도록 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절대로 안됩니다.
함께합니다.트위터 블로그로 이동. 아고라 서명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에 진실은 수면위로 드러납니다.
수용과 인정의 분별을 상실한 시대는 빛으로 피어날수 없습니다.
거짓 없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순수의 빛으로 피어날수 있기에 깨어있으신 모든분들과 함께합니다.
힘내십시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홧팅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야합니다...
응원합니다~!!!저처럼 무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눈과 귀를 열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가를~!!
응원합니다!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힘내세요~ ^^
김필원님 먼곳에서 응원합니다,국민들 일떠나서 승리하세요, 승리날기다리면서 중국독림군후손 48명 기타 170명이올림니다,
승리!!!!기필코 승리할것입니다
진실이밝혀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