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교육비상승과 부의 세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자, 세계 각국은 ‘아시아적 가치’를 들먹이며 유교문화권의 교육열을 극구 찬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시하며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교육에의 투자, 즉 ‘인적자본의 형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의 등록금과 학원의 교습비, 참고서 값 등, 교육 관련 물가가 지난 99년이래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99년 1.9%에서 2003년에는 5.9%가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총 24.9%가 올랐고, 이 기간중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99년 0.8%에서 2003년에는 3.6%로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총 14.1%가 상승하였습니다. 교육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99년의 2.1%에서 2003년에는 10.5%가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총 41.8%나 상승하였고, 유치원 납입금도 99년 0.9%에서 2003년 7.8%로 총 38.5%가 올랐다고 합니다. 입시종합 학원비도 매년 0.9~7.1%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학습교재 중에서는, 초등학교의 참고서 값이 99년 19.0%, 2001년 14.8%, 2003년 10.9% 등으로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에도 서울대는 등록금을 평균 8.3%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대학 등록금과 고등학교 수업료도 대략 7 내지 10%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의 상승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인적자본의 형성이나 향후의 계층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4급 이상의 공무원, 대기업 부장 이상 등 고소득 직군의 아버지를 둔 자녀 입학률은 1만명당 37명으로, 그렇지 않은 계층 2.2명의 16.8배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또 전업주부 1만명당 자녀의 입학률은 2000년에는 8명이었지만, 맞벌이 부부는 겨우 2명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업주부 가정의 소득이 높고, 전업주부들이 자녀교육에 더 많이 신경을 쓴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 폴리 토인비는, 병원 잡역부․빌딩 청소원․빵공장 노동자․텔레마케터․간병인․급식보조원 등의 체험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 갇혀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폴리 토인비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영국의 국민소득은 두배로 늘었지만, 병실보조원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주당 36파운드가 줄었다는 것을 숫자로써 보여주고, 저소득층이 늘 밑바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영국의 대학졸업자는, 30년 전에는 8명당 한명에서 지금은 3명당 한명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 늘어난 숫자는 대부분이 영국 중산층의 그리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일 뿐, 저소득층의 자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등 전국 15개 국․공립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등록금 투쟁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비의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우리사회의 건전한 계층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임금인상 압력과 기업의 비용상승 등으로 수출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비 문제는 고교평준화의 시시비비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