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홍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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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과태료 부과제도 및 포상금 관련 선거법 안내

○ 과태료 부과대상자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

○ 부과금액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으로 하되 그 상한은 최고 3천만원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고발 조치함.

【붙임1】포상금 관련 선거법 안내문 및 관계법조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알림

○ 배출시간 : 매일 저녁 8시 ~ 다음날 새벽 2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거되지 않으므로 전일 배출금지

○ 납부필증(칩) 미사용,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물질

-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굴, 조개 등 패류의 껍데기

【붙임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승용차요일제 신청자 모집 알림

  ○ 시행일시 : ‘12. 4. 1부터 시행(신청접수 : ’12. 2월 ~ )

  ○ 대상차량 : 울산시 등록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사업효과 : 사회적 비용 년간 4억원 절감 (1천대 참여 기준)

○ 운영방법 : 전자태그 부착, 월~금요일중 1일(07시~20시)선택 미운행

○ 참여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부 여, 민간부분 보험료 할인추진 등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미이행시 직권탈퇴됨

 ○ 신청자 모집

- 기 간 : ‘12. 2월 ~ (연중)

- 방 법 : 방문접수

- 태그부착 : 신청자 차량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 읍사무소 방문

 ○ 문 의 : 삼남면 산업팀 (☏ 229-8343)

 【붙임1】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관련 선거법 안내

1. 과태료 부과대상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

2. 부과금액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으로 하되 그 상한은 최고 3천만원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고발 조치함.

3. 부과요건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자

❍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5. 과태료의 감경․면제

과태료 부과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50배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사례

❍ ○○시장으로부터 94,000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를 제공받은 시의원 22명에게 각 4,700,000원(총103,4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군청공무원으로부터 “중추가절○○군수”라는 표지가 붙은 57,8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술을 제공받은 ○○군의원 5명에게 각2,860,000원(총14,42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에게 각 558,000원(총2,232,000원)의 과태료 부과

❍ 비례대표 ○○시의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부녀회 회원 28명에게 각 300,000원(8,4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추석명절에 9,500원(10명)또는 6,500원(28명) 상당의 김선물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8명에게 각65,000원 또는 95,000원(총2,77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시의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각 1,500,000원(16,500,000원)의 과태료부과

❍ ○○의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직능단체장 11명에게 각1,500,000원(총16,5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5,000원 지급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신고 ⇒ 포상금 1억원 지급

❍ 후보자의 측근이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댓가로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17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 포상금 7,380원 지급

관계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4.3.12]

【붙임2】

1. 배출일시 : 매일 20:00 ～ 다음날 02:00 까지 (토요일 배출금지)

2. 배출방법 : 전용용기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칩)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삽입한 후 배출

- 단독주택은 5ℓ 전용용기에 담아 대문 앞,

- 소규모사업장은 20ℓ전용용기에 담아 사업장 앞

※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실명제 대상(‘10. 3. 1일부터)

- 공동주택은 120ℓ전용용기에 담아 공동주택 내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출

3. 수거일 : 매일 (일요일 제외)

※ 설․ 추석 명절,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일 조정가능

4.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5.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종 류	배 출 요 령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등 이물질 제거후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양파껍질, 마늘껍질
과일류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 큰뼈, 복어 내장
기 타	각종 차류 티백, 한약찌꺼기, 곡류의 왕겨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은박지,비닐,금속류,병뚜껑,나무이쑤시개,종이,호일,빨대,고무장갑,유리조각 등

[바른]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