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장 [박스식 형법477쪽25번-479쪽27번] 형법309조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례 , 거증책임전환, 타죄와 관계

[신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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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식 형법 이태오(이선주) 선생

본 강의에서 시험쟁점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 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

2. 본장에서 조심해야할 말 -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 검사, 위법성조각에 대한 입증책임 : 행위자

3.채권자가 채권추심함에 있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쓴 경우 - 모욕죄의 부정

4.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냐 아니냐

- 공연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

- 공연성 요건 아닌 범죄- 신용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