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08화] 콘텐츠 보증제, 문화인들이 잘 가꿔야

충무로에는 '엎어졌다'는 말이 있다. 영화 제작을 시도하다가, 또는 촬영 중간에 포기했다는 뜻이다.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투자가 없으면 제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방송 등 다른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고위험 고수익'산업인 데다 담보(콘텐츠)가 불확실해 누구보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등이 도입한 것이 완성보증제도다.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으로 해당 콘텐츠를 완성해 배급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제도다. 제작사는 완성보증사가 발급한 대출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제작비를 융자 받아 콘텐츠를 완성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다. 일반투자와 달리 완성보증사가 완성과 투자금 상환에 책임을 짐으로써 제1금융권의 진출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이 돈 때문에'엎어지는'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꿈이 마침내 이뤄졌다. 어제 문화관광부가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문화콘텐츠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면 수출입은행이 제작자금을 융자해준다.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이 기술보증기금에 3년 동안 각각 100억원을 출연하고, 앞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융자를 하겠다니, 문화계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질 좋은 문화 콘텐츠가 돈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부의 결단으로 어렵게 도입된 완성보증제가 성공하려면 문화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낭비적 태도와 제작관행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제도의 성패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투명한 표준회계시스템과 효율적인 제작, 완성도 높은 콘텐츠 생산으로 '믿음'을 주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08화] 기초생활보장법 10년, 획기적 개선 절실

극빈층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어제로 꼭 10년을 맞았다. 이 법은 절대빈곤만큼은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회·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부양할 사람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1999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당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던 사람은 155만명이었는데, 2004년까지 조금씩 줄다가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53만명이었다.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이들의 비율(상대빈곤율)은 2000년 10.5% 수준에서 지난해엔 14.3%로 크게 높아졌다.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400만명을 넘는다. 게다가 이들의 소득은 수급자들보다 더 적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이렇듯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는 빈곤층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제도 초기엔 4인 가족 기준으로 도시 평균 가계지출의 48.7%였던 반면 2007년에는 39.8%에 불과하다. 지원금이 생활비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니, 이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크게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는 뜻이다.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원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운용 비용도 아끼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의 차별과 냉대는 그들의 재활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 체계를 좀더 단순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809화] ‘아열대 한국’에서 살 준비해야

지금 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2070년대부터는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기후로 변해 겨울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가 내놓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말(2071∼2099년) 한반도 기온은 현재의 연평균(6.4∼16.2도)보다 4도 상승하고 강수량도 현재(연평균 972.2∼1850.7mm)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관과 식생(植生)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에겐 직접 상관이 없는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편익을 희생하고 생활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연령층에 따라서는 당대(當代)에 아열대기후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 10세는 70세 즈음에 동남아와 비슷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반도 기후변화는 지금도 각종 수치와 경험으로 체감할 수 있다. 1912년 한국 평균기온은 12도였지만 2005년엔 13.5도로 100년 사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0.74도)의 두 배나 높아졌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0년이면 기온이 1.2도 상승하고 2050년이면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2∼3도만 올라가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슈퍼폭풍, 집중호우와 이상가뭄, 물 부족사태 등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기후변화가 이미 생활 가까이로 다가온 마당에 기후변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 과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추면서 변화된 기후에 맞게 경제 사회체제를 적응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향주택을 선호했지만 한반도가 아열대에 편입되면 북향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도 집중호우가 잦아진다는 전제 아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많은 분야의 정책에 반영하고 중장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울철도 따뜻해지면 해충과 바이러스가 죽지 않아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폭염으로 빈곤층과 노인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조선일보 사설-20090908화] 부산의 '4번 연속 교육평가 1위'는 '설동근 효과'

부산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성과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766.4점으로 7개 광역시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 여건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9개 도(道) 지역까지 합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였다. 더구나 부산교육청은 2005년 이후 4번의 평가에서 내리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1996년 시작됐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순위와 성적표가 다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내실화, 교원역량 강화,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 12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해왔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몇년 사이 다양한 교육시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교육청이 선정한 책을 읽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 독후감을 올리면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으로 쿠폰을 주는 독서인증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해 책 읽기 붐을 일으켰다. 부산교육청은 올 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 19개 대학과 독서인증제를 대입 전형에 활용키로 협약도 맺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다. 방과후 학교 참가율이 전국 평균은 54.3%인데 부산은 68.7%나 된다.

부산교육청이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우수 교장·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전체에 교육혁신 분위기를 일으키는 작업이다. 작년엔 전국 최초로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해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705개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게 했다. 평가에서 상위 3% 안에 든 교장에겐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보 시 학교선택권을 줬고 교육낙후 지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연 1200만원의 특별 연구비도 지급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수업을 가장 잘한다는 교사들을 선발해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띄워 다른 교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했다.

부산발(發) 교육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설동근 교육감이다. 설 교육감은 17년 동안 선박회사를 경영하다가 2000년 교육위원 투표를 통해 부산시교육감으로 선출됐고 2007년 주민 직선(直選)으로 연임한 CEO형 교육감이다. 그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교장 하기에 따라 학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많이 봤다. 교장 리더십만큼 학교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좋은 교육감을 뽑으면 그 지역, 그 도시의 교육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다.

[서울신문 사설-20090908화] 임진강 참변 경보먹통 책임 물어야

북한 황강댐 방류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임진강 참사’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예고 없이 4000만t의 물을 방류해 인명과 물적 피해를 안긴 북한은 의도적인 수공(水攻)이든 기술적 실수건 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 탓을 하기 전, 우리의 안이한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련 당국과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참사를 막기 위한 경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임진강 상류 필승교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민들의 대피 안내를 유도하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게 화근이다. 수위가 급상승하는데도 대피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연천군청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지만 아무도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았다. 물바다가 된 사고현장을 탈출한 야영객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경고, 통제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수위가 불어나는데도 관계당국에 위험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군 경계근무자도 책임이 크다.

2005년 임진교 수위가 4m에 육박해 어민 피해를 입는 등 북한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하류의 피해는 계속돼 왔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저수량 3억∼4억t 규모의 황강댐과 4월5일댐을 일제히 쏟아낼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임진강 수계 관리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명시적 조치도 시급하다. 북한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08화] "기능인 우대는 고사하고 제대로만 대우해 달라"

우리나라가 제40회 캐나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 1967년 제16회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 모두 25차례의 기능올림픽에서 16번째 패권을 차지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기능강국임을 재차 과시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룩한 오늘의 경제성장은 이들 기능인들의 저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이에 걸맞게 기능인을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첨단 제조기업도 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인력만큼 기능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기능인을 홀대하는 분위기는 좀체 바뀌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이번 기능올림픽 한국선수단의 기술대표를 맡고 있는 서승직 인하대 교수가 우승 직후 "기능인 우대까지는 필요없고 제대로 대우만 해달라"고 말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전문계고 졸업자의 70%가 학력차별을 의식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전문계고 자체도 기능인 양성이라는 본래 역할보다 진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런 잘못된 문화 탓이 크다. 정부가 기능인을 키우는 마이스터고를 도입했지만 이들을 대우하는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역시 단순한 대학입학 수단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때마침 노동부가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도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급' 도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인 범위도 생산직과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이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한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기능인을 대우하는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저마다 대학에 진학해 청년 실업자는 넘쳐나는 반면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은 부족한 잘못된 노동구조도 바꿀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08화] 청년 일자리 부족은 서비스업 낙후 때문

* 생계형 창업보다 고급 인력 흡수할 지식서비스 지원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고성능 엔진 구실을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생산 고용 소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경쟁력도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2007년 한국의 전체 산출액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40%에 그쳤다. 미국(70%) 영국(66%) 같은 서비스 강국은 물론 제조업 왕국인 일본(55%)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80%를 흡수한다. 이에 비해 한국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66%에 지나지 않는다.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몫을 봐도 한국(15%)은 미국(33%) 영국(4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 서비스산업 1인당 부가가치는 미국의 3분의 1, 일본과 독일의 절반도 안 된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은 국제수지 악화의 주 요인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교역에서 줄곧 적자를 내면서 서비스 강국들에 바친 돈만 1000억달러가 넘는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을 해왔다. 내수와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출제조업 위주 성장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수출시장이 침체되면 내수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조업 부침이 심할 때 서비스산업이 안전판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더욱 절실하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10억원어치 생산이 이뤄질 때마다 취업자는 9명 늘어나는데 비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18명이 증가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면에서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높다. 금융 물류 운송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키우려면 우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할 것이다. 법률 회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보호막을 제거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서비스업보다는 창조적 지식서비스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은 해마다 전체 사업자의 20~30%가 새로 진입하고 10~20%가 폐업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급 인재들이 정보기술과 문화콘텐츠, 저탄소 녹생성장기술 산업,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틈새산업 분야에서 마음껏 지식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여행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신예리(논설위원)-20090908화] 아는 여자

프랑스 혁명도 여성을 해방시키진 못했다. 식구들 끼니 걱정에 애가 탄 아줌마 군단이 “빵을 달라”며 베르사유로 진격해 혁혁한 공을 세웠어도 세상은 여전히 남자들 독무대였다. 참다 못한 푸줏간 집 딸 올랭프 드 구즈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여자들이여, 깨어나라.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텐가.” 1791년 그녀는 여성에게 투표권 등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여권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여성 본연의 미덕을 망각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반역자”란 죄목이 붙었다. 구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꼿꼿한 유언을 남겼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건 그로부터 150년 후의 일이다.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까진 이렇듯 험난한 역정을 거쳐야 했다.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미국에서도 참정권은 백인 남성만의 몫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 남성에게도 부여된 투표권이 여성들 손까지 오는 데는 반세기가 더 걸렸다. 1920년 수정헌법 19조에 따라 드디어 여자들이 표심을 발휘하게 되자 많은 것이 달라졌다. 1년 뒤 여성·아동에 대한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셰퍼드 타우너법’이 제정된 게 대표적이다. 여성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이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소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이 법 덕분에 해마다 2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건지게 됐다고 한다.

‘생활정치’가 대세로 떠오르며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만 해도 육아수당 지급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거는 동시에 여성 의원을 40명이나 탄생시켰다. 그 결과 일본 중의원의 여성 비율이 사상 최초로 1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우리 국회의 여성 비율은 13.7%로 일본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평균엔 못 미친다. 스웨덴·남아공·쿠바 등은 절반에 육박한다.

막 물갈이를 마친 청와대 참모와 각료들 중엔 여성 비율이 더욱 미미하다. ‘아는 사람’만 쓰는 게 우리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라는데 혹시 ‘아는 여자’가 별로 없어서일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처럼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도 탈이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영부인은 좋을지 몰라도 계속 이러다간 여성 유권자들 뿔날라.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090908화] 수공(水攻)의 악몽

임진강 사고 소식은 수공의 추억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저 옛날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장군이 수나라, 거란을 상대로 이룩한 살수대첩, 귀주대첩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차라리 악몽이었다. 1986년 10월 이규효 당시 건설부 장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댐이 200억t의 ‘물폭탄’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폭파시키면 여의도 63빌딩 허리까지 물이 차고 국회의사당이 지붕만 남을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됐다. 며칠 후 이기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금강산댐 수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에 대응할 평화의 댐 건설계획이 나왔고 전국적인 반공 열기 속에 성금운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실시된 당시 안기부 감사 결과 이 같은 위협이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북한의 수공 위협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비등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안보용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임진강 야영객 사고가 터지자 일부 정치권과 신문은 북한의 의도적 방류, 나아가 수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자체는 몹시 안타까운 것이지만 지나치게 성급한 접근이다. 우선 할 일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성의있는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사실확인에 충실하기보다 물폭탄, 수공, 살인행위, 패륜 등 표현을 써 가며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분한 대응과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이 고구려나 고려 적도 아니고 쉽게 수공 운운 하는 것도 무슨 사극을 보는 것처럼 어색하다.

이런 비극적 사고의 바탕에는 ‘남북관계의 어정쩡함’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인가 국내관계인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것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또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국제법상 공유하천이나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조약들이 있으나 남북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남북간 소통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임지훈(정보산업부 기자)-20090908화] 미국서 본 한국 게임 시장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게임박람회 '팍스(PAX)' 전시장. 그곳에서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와 각양각색의 의상연출을 한 방문객들, 심지어 백발이 무성한 노인까지 게임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시회가 끝난 시간에도 전시장 인근에서 게임 캐릭터를 흉내 내거나 게임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한데 어우러졌다.

참가업체와 주최 측도 신이 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체들은 시연회를 통해 자사 게임을 써본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흥겨웠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연이은 입장권 매진 사례에 주최 측도 콧노래를 불렀다.

또 게임 개발자들은 방문객들의 사인 요구 세례에 밝은 미소를 머금었다. 마치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녀노소는 물론, 게이머와 업체가 혼연일체가 된 문화 축제를 연상케 했다.

블리자드, 일렉트로닉아츠 등 전세계 게임 시장을 주름잡는 업체들이 즐비하고 십 수년간 거침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게임 시장은 바로 이 같은 문화적 토양에 기반하고 있었다. 게임을 저급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으니 업체들은 사기가 충천할 것이고, 내수 시장은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제 눈을 돌려 한국의 게임 시장을 들여다 보자. 게임산업은 문화 콘텐츠로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도 그저 '업계의 몫'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양상이다. 게임에 대한 까다로운 사전심의는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도 게임에 친숙한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들의 성장과 맞물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ㆍ이용자가 힘을 기울여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래서 게임을 향유하는 문화적 토양을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한국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리게 될 것이다.

20090908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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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