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유증 과 사인증여)

최근 어느 연예인의 사망과 그의 재산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 오르 내린다.   유언은 없었으나 그의 남편이 재산 상속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망자의 부모에게 위임 한다고 발표하자 그 사랑의 순수성이 항간에 회자 되더니 그 부모들은 망자가 남긴 재산을 고인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등 좋은일에 쓰여질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린다.   지난회에 알아본 상속순위를 이경우에 적용해 보면 이경우의 상속순위는 1순위인 망자의 비속이 없는 경우이므로 직계존속이(즉, 장인.장모)1순위가 되고 배우자(남편)는 장인.장모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됨을 알수있다.   오늘은 유언에 의한 재산 상속(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유언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될려면 민법규정에 따른 유언 이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작성년월일․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증서) 과 비밀증서,공정증서,녹음,구술증서등 5가지 유형이 있다.   가.민법상 구분 증여자의 사후에 재산이 무상이전된다는 점에서그 성질이 동일하나 유증은 사망시 유언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상속의 유형으로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민법 제1078조).   <DIV class=clsLM1>반면에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생전계약에 의해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DIV> <DIV class=clsLM1>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증여의 유형으로서,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 </DIV> <DIV class=clsLM1>사인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DIV> <DIV class=clsLM1> </DIV> <DIV class=clsLM1> <DIV class=clsLM1>나. 세법상 취급 </DIV> <DIV class=clsLM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한 과세는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이전 된다는 점에서</DIV> <DIV class=clsLM1>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상증세법 제1조·제3조).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saved></DIV> </DIV> <DIV class=clsLM1> </DIV> <DIV class=clsLM1>  </DIV>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