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2015·2016년도 신입생 3명 모집 정지 통보를 받아 지난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장학금 지원도 줄줄이 끊겨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와 강원대 로스쿨은장학금 지급률을 놓고 해석차를 보이고 있는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대 로스쿨의 실태와 대안을 알아본다.
■ 장학금 지급률 해석차
교육부는 최근 강원대 로스쿨에 올 하반기 예정된 2015학년도(2명)·2016학년도(1명) 신입생 모집에서 3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제재를 내렸다.
교육부는 “강원대는 지난 2008년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당시 장학금 지급률을 100%로 기재한 약속을 위반해 모집정지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대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는 “신청 당시 장학금 확보율은 100.6%라고 기재한 것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의 재정형편, 타 학과와의 형평성, 타 대학 전체 또는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는 “본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09∼2011년 80%를 상회,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장학금 지원 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 44.94%, 2013년 43.74%로 하락했다”고 했다.
■ 장학금 확보가 열쇠
교육부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장학금 지급률을 충족시키려면 2014학년도 등록금 10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7학년도까지 11억6940만원의 외부 지원이 필요(학교 부담률 16.7% 제외)한 것으로 강원대는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도와 각 시·군의 장학금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2008년 강원대와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 2009년부터 3년 또는 5년 약정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 지원 만료 후, 강원대 로스쿨은 도와 각 시·군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미 약정기간이 끝났고 재정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비강원 출신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지역인재 양성 퇴색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강원대 로스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6년간 입학생 240명 중 56명이 도내 학생으로 지역인재 비중은 23.3%이고, 졸업자 27명 중 23명(79.3%)이 변호사가 됐다”며 “강원도의 적은 인구수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로스쿨 정원 배정을 감안할 때 도출신 학생비율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 존립이 위협받으면 강원도는 변호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전국 유일의 도가 돼 오히려 지역인재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