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정규직화' 시행하라”

[파랑새]

▲ 사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연맹

“법대로 '정규직화' 시행하라”

비정규법 시행 첫날(7/1)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들 ‘정규직화 요구’
무책임, 무대책 일관한 한나라당-정부 맹비난 "해고 책임, 정부가 져라"



판도라의 상자일까?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에 나온 희망을 찾는 것일까? 어제 6월30일 부로 해고통지서를 KBS 계약직지부 홍미라 조합원이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1일로 다시 시행됐지만 어떠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규탄’과 함께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KBS,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1일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희생된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6월 30일부로 해고통지를 받은 KBS 계약직지부 홍미라 조합원은 “사측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과 비정규법 시행 때문에 정규직화를 못해주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한다”면서 “심지어 오빠가 동생 대하듯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털어놨다.  


45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김성미 조합원 해고자는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화 된다는 꿈을 안고 일해 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법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의견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박정상 집행위원장은 “100만 해고대란이 아니라 현장에서 3, 6, 9, 12개월 등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고 이들만 해도 매월 3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엄격한 사용사유제한만이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고 도중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법을 만들어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이토록 강하게 저항하는 법은 제대로 지켜지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토해냈다. 이들은 “2년 주기로 작동하는 살인기계와 같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앞장서 추진했던 정당은 바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라면서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보라매 서울대 병원 비정규직으로 해고당해 45일째 농성중인 김성미 조합원이 비정규직을 차
별해온 서울대 병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 최근 기간제 비정규직 해고 사례  
△서울대 보라매병원
지난 6월18일 의무기록실 차트스캔업무를 용역업체 ‘비트’에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5/15 1명, 6/25 1명, 6/30 2명)했다. 의무기록실은 4명의 정규직과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해 왔고, 2년 전부터 의무기록실 직원들에게 종이로 된 의무기록을 모두 스캐닝해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켜왔다. 11월 전산의무기록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동산의료원(대구)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등에 관해 노사협의를 하던 중 사측에서 돌연 30일자로 계약만료 비정규직 7명을 해고했다.(재계약 거부-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동산의료원은 2007년 9월 14일 노사합의로 2년 이상 된 비정규직(6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고 작년 32명을 정규직화 했다. 사측에서는 07년 합의한 61명 이외에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신여고 학교비정규직
지난 6월15일 정OO 조합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번이 3차 해고 통보이고 2차에 걸친 징계다. 정 조합원은 2007년 두 차례(1/25, 6/30) 성신여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복직한 바 있다. 당시 해고압박과 학교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음독자살을 시도했고 입원 중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서울지자체
강북구청의 경우 한 조합원은 올초 구청에서 5개월짜리 계약서를 전달받고 지난 5월30일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2006년 9월부터 근무해 2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용산구청의 한 조합원은 지난 5월20일 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다. 이 조합원은 5년차 계속근로로 무기계약전환자로 선정돼 행안부 허가까지 떨어졌음에도 작년 연말 돌연 해고됐다.  


△KBS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중지 통보가 내려졌고 7월 1일부터 18명 계약해지자 모두가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6월 5일 ‘비정규직 인력운영방안’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후 24일 오후부터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420명 가운데 39(3.9%)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및 계약유지 나머지는 계약해지 및 자회사 이관)이 보고됐다.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23명에게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3곳의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 행정시설기능직, 간호조무사 등이 그 대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공단 직원들은 타 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임금에도 보훈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그러한 직원들을 대량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재의료원
7월 1일 38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례다. 김신일 산재의료원노조 사무국장은 "다른 계약해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시고용직이다.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