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TV 『열린토론회』 (’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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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TV 『열린토론회』 (’10. 7. 31)

○ 진행자 : 이준석 보도기획부장

○ 출연자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제 목 :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꿈꾼다

[질문] 광주를 첨단과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창조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던 강운태 광주시장의 민선 5기 출범이 한달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kbc 열린토론회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초청해서 민선 5기를 맞는 소감과 또 광주시정의 세세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간단히 인사해주시죠?

[답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성원해주셔서 시장으로 취임한지 딱 한달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광주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어떻게 한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을 방문했고,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틈나는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따야 하는 철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체 사장도 만나고 있고, 매주 금요일날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라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만 골목단위의 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수십년된 집단민원, 광주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등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사이 한달이 됐습니다만 저의 소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반듯한 도시, 당당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질문] 시장님이 현장확인 행정을 한밤중, 새벽녘 할 것 없이 나서시는 바람에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상황을 아느냐 직접 질의를 하시고 그러신다는데?

[답변]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 미안하지요. 밤에 전화하고, 오늘 새벽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직자의 본분은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정말로 살기 좋고 건강한 창조의 중심도시를 만들자는 큰 흐름에 우리 공직자들이 동참해주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운태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무척 큰 것 같은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시민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답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강운태 시장이 잘할 것이다. 또 그런 전폭적인 신뢰도 보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취직이 잘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광주를 문화수도로, 또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광주의 경제규모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광주의 경제규모가 유감스럽게도 7대 도시 가운데 7등입니다. 22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임기중에 배 정도로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문화산업체 유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R&D특구를 잘 만드는 것 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설령 경제규모가 적다하더라도 서로 오순도순 알뜰살뜰하게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분배가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 대기업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중소기업, 서민경제가 잘되도록 하는 것 등 이런 두가지 축이 잘 조화롭게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저에게 있고, 그런쪽에 노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이슈가 됐던 현안인데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재정파산위기가 하나의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잘사는 도시인 성남시가 신청사를 짓느라고 판교 특별회계에서 5천 2백억원 정도를 끌어다 썼는데 당장 못 갚겠다고 지불유예 선언을 했는데 우리지역 광주의 현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 광주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략 살림살이 규모가 3조됩니다만, 그중에서 자체적인 우리 힘으로 꾸려갈 수 있는 것이 45%, 나머지 55%는 국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국가의 재정구조 자체가 잘못돼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지방자치이지 3할자치, 2할자치밖에 안되거든요. 국가의 총 조세, 우리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대략 216조 정도 됩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국세가 79%, 지방으로 오는 것이 21%, 그래서 재정자립의 측면에서 보면 2할자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를 함에 있어서 사무도 보면 국가사무가 71%, 지방사무는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3할 자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시도지사 첫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을 하고 마찬가지로 재원도 동시에 이양을 해줘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 문제는 설령 현행구조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주면서 소위 국고보조금 이렇게 주는데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전부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지하철 경우는 국가에서 절반, 지방에서 절반, 또 복지시설을 보면 국가에서 40%, 지방이 60% 전부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자리창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유형이 150개나 됩니다. 그런데 150개 사업별로 전부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원제를 하면 중앙정부가 몇%를 지원하고 지방이 몇 %를 부담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러지 말고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광주시장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 2천만원을 주겠다 차라리 포괄적으로 보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성남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65%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못 갚겠다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낭비성 행사,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외곽지에 6차선, 8차선, 도로를 크게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 흔히 소방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 가보면 제대로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도로를 뚫는 것이 훨씬 급하고 시민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세원을 넘겨주지 않고 국고보조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열중쉬어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산업들을 유치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경제활동이 왕성히 일어나면 우리 광주에서 지방세가 늘어납니다. 지방세가 늘어나면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지역의 자치단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잘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자치단체들도 파산위기는 현실화 되고 있는데 2004년도 오사카 모리구치시가 최초로 재정위기 선언을 했고 2006년도에는 훗쿠오카 유바리시에서 일본 자치단체 최초로 파산을 선언을 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고, 오사카도 현재 재정으로는 2015년도에는 파산 선언을 할 상황이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관급물품에 대한 비용지급 조차 못하는 상황같은데 왜 이렇게 전세계 지방자치 도시들이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런점에서 우리나라가 큰소리를 칩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00조가 갓 넘었습니다. 지방부채까지 합한 것인데 그러면 GDP 34%쯤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일본은 170%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재정에서 빚을 얻어서 경제를 계속 뒷받침 해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재정운영상태가 비교적 건전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무려 108조나 국가빚을 늘렸거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쌓아올린 총 부채가 400조 정도 되는데 400조 가운데 25%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빚을 얻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빚을 얻었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3조 되는데 그래서 약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때가 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일본이나 미국,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기본적으로 건전하다.

지방자치단체도 비교적 건전합니다. 우리 광주의 부채가 8천억쯤 됩니다. 그러면 물론 크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의 GRDP 가 22조 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더더욱 신경을 써야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 소위 선거에 의한 단체장을 뽑고 운영하다보니 다소 표를 의식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겉치레 사업을 한다, 또 자기 임기중에 대형사업을 해서 내임기중에 이런 일을 했다는 과시욕 등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조금 악화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선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지방재정 운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유권자, 전국의 국민들, 시도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질문] 일본에서도 우리지역과 선심성 낭비성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을 쥐고 있는 미국경제가 다시 일본경제를 능가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일본경제가 10년동안 침체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침체상태에 빠진 일본경제를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할 것이냐. 빚을 가지고 재정을 대폭 투입해서 구하자는 것이지요. 국가는 국가대로 빚을 얻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빚을 얻어서 공공, 대형토목사업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와서 국가부채가 전 GDP의 170%가 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그지역 GRDP의 100%가 넘는 자치단체가 많지요. 그러다보니 파산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질문] 지방자치의 경험이 15년이 됩니다만, 아직도 재정권이나 사무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20% 머물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다 더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우선 세원을 중앙정부에 80%쯤 가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에도 2할 자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할 자치입니다. 전체 조세를 가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쓰는 국세가 절반, 지방세가 절반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도 세원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면 서울시는 더 잘살고 광주전남은 더 못삽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왜냐하면 세원이 광주전남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등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우리 시민들께서는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다 해서 지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세율을 지금은 서울도 5%, 광주도 5% 주는데, 제 주장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2-3% 주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7-8% 주고, 전남은 더 어려우니까 10% 주고 이렇게 차등세율을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사무 전체를 놓고 보면 국가의 70%,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이렇게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야 하고, 정부통령제를 해야 하고, 내각제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개헌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헌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행정권의 상당한 부분을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공단을 만들려고 해도 중앙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해야 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협의해야 하고, 모든 게 중앙정부에 예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상당부분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 정부 들어서도 전봇대 행정해서 규제완화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규제가 많은가보죠? 자치단체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규제완화는 어떻습니까?

[답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덩어리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컨대 외국인 투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한 그 지역을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만이 외국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1,2,3,4년 때론 안된 경우도 있고 열심히 중앙정부에 쫓아가서 우리지역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제가 94년 95년 임명직 마지막 시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평동에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그 지역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덩어리 자치로 풀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장 인허가를 할 때, 좀전에 6개월 걸렸다면 3개월로 줄이고, 3개월을 90일로 줄이고, 이렇게 해봐야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덩어리 규제 해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자치단체들의 부추기는 요인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들이 방만한 일부 경영을 통해서 재정적자로 가는 쪽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중에서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 매칭펀드에 대해서 대응투자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들에게 과도한 예산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구조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감세정책이나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줄어서 지방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이 3조쯤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중에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습니다. 8천억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천억 아니라 1조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실정에 가장 알맞은 복지비 지출이 무엇인가? 하는 모형을 설계하고 수요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집행해야만 복지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지금체제는 그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예컨대 장애인 수당은 어떻게 준다 장애인 차량보조는 어떻게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얼마 줄테니까 시비에서 얼마 보조해라는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업비로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이것 줄 테니까 이것 부담해라 그러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국비를 따오려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늦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조금 안 맞는 사업이 복지쪽에 특히 많은 실정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감세문제도 국세를 감세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지방세도 따라서 감세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세라하면 소득세의 15%를 소위 소득세에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국가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세를 한다면 지방은 결과적으로 또 지방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억울하지요. 그러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들어 빚도 가장 많이 얻었고 감세도 100조 정도 세금을 깍아 줬거든요. 줄었던 내용을 따지고 보면 대기업,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에 감세혜택이 많이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30조쯤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방재정이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는데 다른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감세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동의하에 하자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 건의하려합니다.

[질문] 이런 어려운 지방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선자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많은 예산확보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선시장을 해보셨는데 민선 시장으로서 예산확보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답변]

두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흔히 말해서 맨파워, 우리지역 호남출신들이 정부에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한사람도 없잖아요. 장관 세분 계시는데 장관도 중요하지만 장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국 각 부처의 핵심적인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 예컨대 예산을 쥐고 있는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밑에 국장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광주전남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남출신이 적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얕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가 있지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장관을 두 번 했고, 제 후배들이 장관 차관도 하고 있고 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말은 통한 셈이지요.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등등의 정부가 예산을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빚을 얻어서 재정살림을 했는데 계속 빚을 얻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경제도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그러다보니 내년부터는 재정운영 자체를 중립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긴축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내년의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을 5% 내로 묶어야 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원칙은 내년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사업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대부분 신규사업을 해야 합니다. R&D특구 사업 해야 하고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을 내년에 해야 하고, 야구장도 내년에 새로 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가지고 밀다 보니까 계속사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은 곤란한데요. 이럽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 경험을 보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요)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지역 국회의원 여덟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긴밀히 해서 전부 분담을 해서 내년 예산을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느사업 하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을 것인데, 다들 의미가 있고 비중있는 사업들일텐데 강시장께서 국회에서 예산확보 활동,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어쨌든 광주가 보다 더 풍요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쪽에 관련된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조업의 뿌리산업이 금형산업인데 금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서는 제조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방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광주의 금형업체들이 포진돼 있어서 전국 금형산업의 16%-17%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남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애로사항이 광주의 금형업체가 기술력이 최고다. 이렇게 광고가 돼있다. 우리가 예향 아닙니까. 예술적 끼가 있어서 최고인데 문제는 대형 금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형금형을 만들려면 프레스라고 해서 압축기, 사출기 등 큰 기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형센터를 내년에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억지로 설득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문제사업, 지식경제부로서는 정해진 한도를 벗어났지만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문제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사업을 따내는 게 급선무이고 R&D특구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주는데 정부와 시각이 다른 것이 정부는 연구사업비만, 연구비용만 확보해준다는 원칙인데 저는 대덕 연구단지에 비해서 30년 늦게 광주 연구단지가 출발하는데 기반시설 사업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 녹지비용, 용수개발, 산학연 공동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나머지 연구일만 하면 결코 광주 R&D특구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에 최대한 국비를 가져와서 예산 살림살이를 꾸리고 싶고 자율적으로 시에서 500억 1천억이라도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서민들을 위해서, 달동네를 위해서, 버스 노선이라도 바로잡는 비용 이런 등등에 쓰고 싶습니다.

[질문] 광주시와 시의회와의 관계문제입니다. 임시회 폐회사에서 시의회 윤봉근 의장이 광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는 발언을 하니까 또 광주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시의회에서는 웬말이냐면서 의원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답답한데 이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답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해결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또 시의회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전 앞뒷면이고 또 광주라는 공동체를 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제가 주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양 수레바퀴입니다. 양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면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한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자중자해 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제 스스로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서로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해프닝으로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시의회 의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유감표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자주자주 만나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저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더욱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거지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 간에 의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몇 사람이 불편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간부회의에서도 보도자료 말씀하셨는데 따져봤더니, 보도자료는 아니었고 메모형식으로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냈던데 어쨌든 그렇게 문서화해서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까지 계시던데)

그것은 확대 과장이지요. 그렇다고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단행동 해서 보도자료 냅시다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시민의 행복,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또 집행부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지금 와서 토시 가지고 그때 그랬으니까 그거 어떻고 저것 어떻고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질문] 공무원들의 일부 행동도 충심에 의한 행동이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의회를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함축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함축 정도가 아니고 동반자로 가야지요.

[질문] 상무소각장문제인데 시장님께서는 임기 안에 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전부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 이전될 곳의 지역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떻게 달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답변]

상무소각장 흔히들 뜨거운 감자다. 강운태 시장 능력테스트 기회다 그러는데 결국 상식과 순리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저는 1단계 2단계를 생각합니다만 1단계는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1천 4백톤쯤 됩니다만, 그 중에 270톤을 상무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하다보니까 소각 안 할때에 비해서는 공기가 않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환경기구가 권장한 그 기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소각로 1기가 200톤까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2기가 있는데 현재 270톤이기 때문에 2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70톤을 줄이면 1기만 가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서 200톤 이하로 낮추면 소각로 2기가 1기로 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5개 자치구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자치구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제가 임기내에 어디로 옮기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보면 현재 소각장 위치가 부적합합니다. 도시가 커지다 보니 도시 한복판이 됐는데 원래 소각장이라 한 것은 이 아파트와 함께 있는 소각장의 기본전제는 집중난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쓰레기 소각장은 집단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쓰레기 소각장이 폐쇄돼야 한다.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폐쇄 방법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법을 가지고 포항 대구 등이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체를 연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형연료로 만들어진 쓰레기 연료가 예컨대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연료가 많이 필요한 시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그런데 연료로 쓰는데 더구나 최근에 국가의 법이 바뀌어서 소위 재생연료를 30% 이상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놓으면 그 연료를 사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미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대략 기본적으로 정부가 반정도 부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임기중에 확실하게 계획이라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폐쇄가 되면 좋구요. 그런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인데 KDI의 연구 용역결과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어떤식으로 한다는 게 시장님의 최종 복안이신지요?

[답변]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공청회도 갖고 토론을 해서 결정해 나가야지요. 다만 현재의 방법, 도심에 쇠말뚝을 박아서 고가로 해서 그 위에 기차가 다니는 경전철 방법이 과연 타당한가,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은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1조 9천억원이 드는데, 그런데 중전철은 과거 우리 1호선은 중전철을 했습니다. 그 중전철은 국가가 절반 시비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국가가 60%, 시비가 40%입니다. 1조 9천억원의 40%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재원을 우리시가 부담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검토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서 과연 우리 광주의 교통분담율이 어떻게 지하철쪽으로 갈 것인가, 도시철도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은 소위 지하철은 우리 전체 교통분담율에 2.2%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1호선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8%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해보니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호선을 하게 되면 9%까지 소위 도시철도에서 분담한다고 돼있지만 과연 9%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라는 도시공동체, 우리가 150만이 채 안됩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텐데, 그러나 광주가 안고 있는 장기발전 방향을 보더라도 200만이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50만에서 200만명, 그래서 광주에 만든 문화와 상품과 제도와 기술과 모든 것이 으뜸이 되는 창조의 중심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150만에서 200만명의 아름다운 공동체, 도심지에 쇠말뚝을 박아서 지상고가로 가는 전철이 타당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 이 세가지 문제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검토의 방법은 KDI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BC가 1이상이 나오면 광주에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BC가 1이 안나오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KDI의 소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컨대 BC가 1이 넘었다하면 이제 기왕했던 지상고가 경전철로 할 것인가 아니냐 다른 대안이 있다. 제 머릿속에는 몇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노면전철 도로폭이 넓은 경우에는 가운데 철로를 만들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볼 수 있는 트램 형태의 전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옛날 전차는 서울의 종로를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 복잡한 전선이 깔려서 움직였는데, 요즘 노면전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 아무것도 없이 선만 깔면 가는 것입니다. 노면전철이 비용이 굉장히 작게 듭니다.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9미터 이하 깊숙이 들어갑니다. 중전철이지요. 그런데 9미터 이하로 들어가지 않고 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지하 경전철, 혹은 연전철 그러는데 4미터에서 9미터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현재의 지상고가 경전철 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더 쌉니다. 그런 등등의 방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의 방법은 수많은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전에 지하철 1호선의 교통분담율이 2.2%로 하셨고, 2호선이 건설되더라도 약 9%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이런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광주시에서 재정적자 보조금이 280억원정도 되고 올해는 350억원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에 재정보전금이 과도해서 광주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광주 도시철도에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2백억 정도의 운영비 보조가 나갔는데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걱정스럽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주셔야 할 것은 소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 시내버스를 만약에 민간에서 맡겼을 경우에 이제 요금이 올라가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통해서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 구조는 이해해 주시고.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보다 편리한, 이용하기 좋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 시켜야겠고, 두 번째는 경비를 절약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버스 좀 늘려 달라 하시고, 또 여기저기 신창지구 수완지구 비롯해서 도심의 밖에 있는 신시가지가 많이 생겼는데 새로운 주택단지에 버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빛고을건강타운을 비롯해서 대형 다중집합장소에 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현재의 버스노선은 4년전에 개편된 것입니다. 어느정도 다시 한번 손질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요, 다만 무조건 버스노선을 늘리면 버스가 대폭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재정보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크게 늘리지 않고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하철과 환승체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조금 잘 안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레크레이션 자전거 쪽으로 전부 생각하고 있는데, 영산강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좋고 레크레이션도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속의 자전거를 타는거, 예컨대 우리 주부님들이 백화점과 시장을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직장이나 학교 갈 때 사용하고, 또 야구게임이 있다할 때 야구장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그래야 한단 말이죠.

(입장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일전 간부회의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야구팬들에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드리자, 또 백화점과 협조하고 시장과 협조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1만원짜리 할인 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자, 보관대를 많이 만들자 해서 모든 것을 버스와 도시철도를 가지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또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적자보존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220억원 이상 적자보전금이 나갔는데, 앞전 시장께서는 그 구간을 환수하는 문제까지 거론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환수가 가능하면 해야지요, 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로서는 계속 돈을 버니까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잘못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메컬이라는 호주계의 투자회사를 소개해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곳이 되는데 중앙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는 것이 옳고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광주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답변]

모든 것은 때가있고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 그동안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보다 더 발전돼야 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이 강운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늘 머릿속에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각형 가운데는 시민의 행복이 있지요. 삼각형 모서리 점에 있는 모든 시책들은 결론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서리점 한군데는 우리가 지금 한참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문화산업 크게 일으키겠습니다. 또 한쪽은 서민경제를 살려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한쪽은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해서 세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시장 혼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구요. 또 공직자만 해서도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의식으로 함께 하실 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할테니 저를 믿으시고 힘을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모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야구장 문제는 어떻게 되갑니까?

[답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사가 개방형쪽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현 무등경기장을 헐고 거기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좀더 공청회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대체적인 의견은 현 무등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모아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세부적인 설계를 뽑아봐야겠습니다만, 700억원 내외가 될 것 같고 700억 재원을 국가에서 많이 확보하고, 프로야구 협회에서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 시비도 보태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