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 `07.6.28) 2. 개정사유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정착단계로서 의무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일부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 세관별 통일된 과징금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확화하고, 원산지표시 시중단속 권한 이관에 따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필요 3. 주요개정내용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의무규정화 (3-3조) 【 규정상 미비점 보완 】 ㅇ 원산지고시 제3-3조 제1항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해 동조 제3항 권고규정 삭제 ⇒ 권고규정 → 의무규정 :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외무역법 제33조)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별표6) 【 관련부처 및 업계의견 반영 】 ㅇ 골프채 조립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 ＊ 현재,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부품원산지와 조립국 병기 ⇒ 부품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 수행국가의 “made in 국가명” 원산지표시방법도 허용 ㅇ 안경테, 선글라스 등의 Tip 부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후 판매단계에서 지우거나, Tip 교체 등의 불공정한 판매방지 ＊ 현재, 안경태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 표시 ⇒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안경테 다리 굵기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Tip 허용 ㅇ 스크루, 볼트, 너트 및 리렛 등(HS 7318)이 마대, 자루등 벌크상태 수입시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현재, 현품 원산지표시 원칙, 직경 1cm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 허용 ⇒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으로 완화 과징금 부과 대상물품 등의 명확화 (6-6조) 【 규정상 미비점 보완 】 ㅇ 대외무역법령을 위반해 처벌하는 경우 소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처리하나, 과징금부과는 2년으로 규정하여 업무혼란 초래 ＊ 대외무역법령은 과징금부과물품 소급기간에 대하여 별도 미규정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재제 강화 및 업무혼란 방지를 위하여 3년으로 일원화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6-6조 및 별표12) 【 감사원 지적 및 규정상 미비점 보완 】 ㅇ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경력이 5회임에도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실효성 확보미흡 ⇒ 위반횟수 구분을 축소하고, 과징금 가중 및 경감금액을 기준금액의 50% 내외로 조정 ㅇ 과징금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중단속권한 이관에 따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필요 ⇒ “수입화주” →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 4.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 담 당 자 : 임쌍구 사무관 (전화 042-481-7902) ◦ 제출기한 : 2008.6.3 (화) ◦ 제출방법 : 공문, 팩스, 우편 - 우 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1호 - 팩 스 : 042-481-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