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인재 요소 있다”

[이숙재(지석진-사위)]

오세훈 시장 '예방대책 소홀' 인정
시의회 "한강사업예산 재난예방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인재적 요소가 있다"며 서울시 수방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치적사업을 축소하고 해당 예산을 재난예방에 우선 투입하자는 제안에는 즉답을 피했다.

◆우면산, 절반의 책임?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묻는 이재식 의원 질의에 "천재적 요소와 인재적 요소가 혼재돼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산사태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수방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천재적 요소'는 예상을 뛰어넘은 강우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악구 남현동에 시간당 100㎜를 훨씬 넘는 비가 내렸는데 전원마을 인근이고 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수방대책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했다"고 한발 뺐다.

정승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주민투표에 집중하느라 수해예방에 소홀했다"며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은) 서울시민이 아닌 오 시장 개인의 운명이 달린 사안인 만큼 개인 돈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시가 최근 수해예방 등에 소홀한 공무원 중징계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5일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을 최고 파면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칙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총체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수해조짐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견 간부나 현장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계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광화문 일대 수해가 디자인거리 조성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끝까지 '아니오'를 고집했다. 김미경 의원은 "불투수 포장을 줄이고 띠녹지를 확대하도록 한 디자인서울 지침에만 충실했더라도 2년 연속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2010·2011년과 엇비슷한 역대 큰 비에도 광화문 일대는 침수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이 잇따라 침수돼 그런 누명을 쓰고 있다"며 "2001년 비슷한 비에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고 맞섰다.

◆"치적사업 예산 줄여라" 한목소리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방대책과 관련, 하수도정비예산 5조원을 포함해 10년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논란이 됐다. 시의원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오 시장 치적사업 축소를 요구했다. 장환진 의원은 "연간 7800억원을 투입하자면 전체 예산대비 1%인 수방예산을 3%대로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치적사업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재식 의원은 "한강르네상스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 사람 중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도 한강르네상스 등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굽히지 않았다. 당장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것은 논의해봐야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회의 말미에 "조상들은 어쩔 수 없는 천재조차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 여겼다"며 "목민관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애민정신"이라고 '천재' 를 이유로 절반의 책임을 회피한 오 시장을 꼬집었다.

[최성하(김은정,처제)]

무상급식에 힘을 쏟고 있으니 무얼을 하갰습니까
인재요소라 인정했으면 사망자에 대한 건은 왜 무응답인지 인면수심이네요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할 책임자가 뒤로 물러나 있으니 진익철이 그넘이 더 날뛰는겁니다
생태공원을 만들거면 자연을 훼손하면 안된다는것을 자연시간에 안배운 사람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