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가? (아니다)

[변호사강정한]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겨 재판을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검사의 벌과금 독촉서를 받고 7일이 지난 후 재판을 요청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독촉서를 받은 날에 약식명령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벌과금 독촉서를 받았다고 약식명령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촉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