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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현락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꼬뚜리 커트 꼼수 보고서
2013년....
12월 27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의 주인공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최현락으로 대전지방청 무궁화홀에서 이뤄졌습니다...
최현락 신임 청장은 대전청 지휘부 등 400여명이 모인 취임식장에서...
"치안 파수꾼인 경찰관으로써는 안전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일성을 던졌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만...
조금더 취임식 전후 쏟아져 나온 최현락 청장의 발언들을 유념해 살펴 볼 필요가 있으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취임식과 관련 대전지방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발언의 요지는 최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확대된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은 촉진하고 불법은 필벌해 일관되게 대응하겠다."
"철도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거에 나서겠다."
허허...
허허허허...
지금까지 대전청을 거쳐간 적지 않은 치안감들이 저와 유사한 발언들을 하였으나...
그들은 그저 그려러니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나 이 번 취임한 최현락 청장이 저런 말을 하니 당장 드는 생각이란...
정말이지...
개나 소나 다 경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현락 대전지방경찰청장 프로필...
살펴 보겠습니다.
최현락 (약력)
崔炫洛 / CHOI,HYUN-RAG
1951년 경남 출생 (9월 5일)
1980년 진주고등학교 졸업 (50회)
0000년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졸업 (시스템경영공학과)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 합격
1994년 경정 특채
0000년 경남 마산중부서 수사과장
0000년 서울청 방배경찰서 정보과장
1998년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9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입학
2002년 경찰청 정보담당관 및 경남청 보안과장
2002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수료
2003년 총경 승진
2003년 제59대 의령경찰서장 취임
0000년 경찰청 정보국 (청와대 비서관실 파견 (이명박 대통령 비서관실))
2007년 제10대 서울청 수서경찰서장 취임
2008년 서울청 경무과
2008년 서울청 정보1과장
2010년 경남경찰청 차장
2010년 경기경찰청 제2부장
2011년 경무관 승진
2011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2013년 치안감 승진
2013년 경찰청 수사국장
2013년 제08대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가족 관계 : 부인과 2남 1녀
대통령 선거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개입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최현락 현 청장의 활약
07월 그 뜨거운 여름에...
최현락 씨는...
지난 07월 25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에서...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지난 2012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분석한 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이 인터넷에서 여야 대선후보에 관한 다수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 등이 40개의 아이디·닉네임으로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와 언론사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다수 올린 것을 알아내 상부에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판 전 청장은 12월 15일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았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를 수서 경찰서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이어 최현락 국장
등으로부터 2012년 10월 이후에는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현락 수사국장은 지난 6월 26일...
"댓글이 있는 것을 몰랐다"
"분석관들이 판단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옳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후에 동의한 그 정도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선관련 키워드 4개만 이용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라."
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최현락 수사국장은...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키워드를 4개로 줄인다는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질문하자...
"중간중간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나름대로 당시 상황이나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신속성을 감안해서 당시에는 나름대로 적절하고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최현락 수사국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경찰 전체의 생각이냐?" 라고 묻자...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합니다.
10월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은 6차 공판에서...
검찰이...
"서울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포렌식한 결과를 넘기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소장을 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변호인은...
"경찰이 위조한 것처럼 검찰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응대했습니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검찰의 1회 2회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3회 조사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증인 최현락 증인에 대한 검찰의 심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현락씨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검찰 심문 기록을 보겠습니다.
검사
:12월11일 밤 10시47분 국정원 서울청 담당 안 아무개씨와 2분46초간 통화했고, 12월11일 밤 11시18분부터 5분56초간 통화했는데, 무슨 일로 통화했나?
최현락
:안 직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한 것 같은데, 구체적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사
:증인은 12월11일 저녁 국정원 대치 상황 이후 그날 밤부터 12월16일 밤 11시 중간수사 발표 전까지 서울청 김병찬 수사2계장이 서울청 담당 국정원 직원과 50여 차례, 매일 10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 아는가?
최현락
:보고받지 못했다.
검사
:국정원 서울청 출입 안 아무개 직원이 '김하영 컴퓨터 제출과 관련해 임의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출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물어보고, 그 이후에 김하영 노트북 보안 설정에 대해 수사2계장이 안 아무개에게 전화해서 보안 해제해달라고 했다는데 보고 못 받았나?
최현락
:보고받은 적 없다.
검사
:이병하 서울청 수사과장도 12월14일 국정원 안 아무개 직원과 3회 통화, 12월16일도 4회 통화했는데 보고 못 받았나?
최현락
:못 받았다.
검사
:증인은 12월15일 수기로 작성된 보고서를 받았나?
최현락
:그렇다.
검사
:증인은 통상 보고서는 워드로 쳐서 내부 통신망에서 보고하는데 통상적인 보고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워드로 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보안 유지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지시는 증인이 한 게 맞나?
최현락
:내가 지시했는지 청장님(김용판)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하는 바람에 다른 언론사에서 항의가 왔다. 본청(경찰청)에 문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새나간 것 같았다. 본청 수사국장에게 앞으로 전화로 보고하고 내부적으로는 메모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검사
:증인은 분석 과정에서 4대강 사업, 한·미 FTA, 무상복지, 이정희 후보의 '남쪽정부' 발언 등 다양한 내용과 이슈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죠?
최현락
:구체적인 내용은 찬반 클릭만 있고 북한 비난 글, 뭐 이 정도만 있다고 들었다.
검사
:증인이 받는 모든 보고는 청장에게 보고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현락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흐르자...
이를 보다못한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 증인도 어렵게 답변한다."
(여기서 증인이란... 최현락 씨를 지칭합니다.)
"증인도 어떤 마음으로 증언하는지 알겠는데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하며 증언하니, 듣는 사람도 힘들고 증인도 힘들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재판부가 받게 되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다시 10월 중순...
10월 15일 경찰청 본청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최현락 씨를 감사장으로 불러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2013년 4월 승진한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보직에서 사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의원 "수사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최현락 국장 "중립적인 자세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외풍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후...
이해찬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을 향해...
"온 나라가 대선 끝나고 시끄러운데 서울청 사이버분석반에서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서울청 수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됐고 채동욱 사건도 발생했다. 여기서 불행의 씨앗이 생긴 것 아니냐"
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 이해찬 국회의원은...
"경찰 지도부가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있다고 50% 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최현락 국장은 뭐라 변명할 지 몰라도 박 대통령과 이 청장, 동료 경찰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본인은 재판 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당신이 수사부장이었고 수사책임자였다. 나 같으면 (승진을) 허락해도 안 한다"
"승진하라고 해도 '내 상황이 끝나고 해명할 것 해명된 뒤에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야지 오히려 공으로 내세웠다"
"서울청 분석이 잘못됐는데 그걸 탁월하다고 보는 청장이나 승진한 국장이나 사고방식이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동료에게 지휘부로서 신임을 받겠냐. 지금 경찰청처럼 권위와 품위가 없고 답변할 때 책임이 없는 경우는 처음 봤다"
"재판 종료되기 전까지 의심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수사국장을 해서 대한민국 수사를 지휘한단 말이냐"
"지금이라도 스스로 보직에서 사임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감히...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을 150만 대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11월 0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자리에서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유출 의혹에 대해... 서류 접근자가 퇴임한 후라면 해당 서류를 회수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사건 관련해 "수사국장 자격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최현락 수사 국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21부 심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김씨가 인터넷에서 정부 시책과 관련된 글에 찬반 클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그런 보고를 받고 김씨가 어떤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판 전 청장은...
“분석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검찰이...
“민주당의 고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최소한 상황 진행이 어떤지 파악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용판 전 청장은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수사 내용에 전혀 관심도 안 가졌다”고 답변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김용판 전 청장은 김하영씨가 삭제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장으로서 기본적인 경위도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니 김 전 청장은 “전문가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직원들이 잘 해내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챙긴단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컴퓨터에서 정치·선거 관련 찬반 클릭이나 댓글을 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글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에 “혐의 없음”이라고 쓴 과정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우리 사이버수사대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또 그는 “평소 내 스타일이 직원들의 자율을 강조한다. 분석관·간부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모든 책임을 간부와 분석관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검찰이...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케이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김용판 전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올 해 55세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내용은 서울청 간부와 분석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최현락 청장의 취임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최현락 청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는데...
“공무집행방해나 불법 시위 등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수배자 검거에도 대전지방경찰청이 총력을 기울이자”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도발 위협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부담도 커질 것이다”
“올해 성과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4대악 근절과 서민생활범죄 척결, 법질서 확립 등의 일관된 기조 아래 사명과 책무를 다하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치안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국가 공공재 서비스인 철도의 사유화, 즉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행동인데...
최현락 청장의 최근 행동은 도대체 무슨 명분인지...
현직 법원 판사까지 측은해 하는 밥그릇 끌어안기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 물론 경찰 조직을 지키겠다는 본인만의 애처로운 사명감이 있을테지만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노조의 행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공권력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불신을 자초한 것임을 알면서도 모른척 일관하고 있는 최현락 씨의 발언에서 대전광역시의 치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이 사람 인생은 이명박 때문에 꼬인거군요. 그냥 보기엔 자수성가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참 않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