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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도별 배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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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2005. 6. 24. 발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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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에서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 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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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도별 기능 군 및 기관 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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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산광역시 : 수산업 발달지역이며,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관련기관이 이미 이전해 있는 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기반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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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구광역시 : 영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추 도시인 점,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산업지원 1기능군과 교육학술 기능군 및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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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광주광역시 : 한전과 한전기공, 전력거래소를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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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울산광역시 :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능군을 배치하고,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임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공단 등 노동복지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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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강원도 :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 청정환경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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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충청북도 :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1 기능군을 배치하고, 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타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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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획이 확정되어(2001.04.) 이전추진중인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 | ||||||||
⑦ |
전라북도 : 새만금,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중심지로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지원 1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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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전라남도 : 광주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영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2 기능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배치하고,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2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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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경상북도 : 주요 고속도로 통과 등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 등 도로교통기능군을 배치하고, 농업 특화도를 고려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농업지원3 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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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경상남도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을 배치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동남권이 최대의 주택 수요지역임을 감안하여 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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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지원 차원에서 국제교류기능군을 배치하고, 관광·휴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기능군을 배치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을 배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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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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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이전을 추진중인 5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치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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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충남(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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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 충북(오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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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의 이전과 함께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하여 수도권에 있는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약 85%에서 35% 수준으로 감소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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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세수 증가,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 등 당장 눈에 띄는 효과 외에도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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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기관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평균 756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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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 기관 배치 혆황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약 180개 기관(약 3,2000명) 이전시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관산업 일자리 포함) 증가, 연간 약 9조 3천억원 생산 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추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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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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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시달하여, 2005. 9월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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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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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무현의 망국 분열 발상은 대단 하다...
공공 기관을 전국 전역에 분산 시도는 또 다른 국가 재정 낭비요 망국 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