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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13.6.30)이전 | 변경 시행(‘13.7.1)이후 | 비고 |
등록기준지에서 결격사유조회 확인 |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 확인 (단,‘13.6.30.이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자는 등록기준지에서 결격사유조회 5년간 병행 확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2013.6.30. 이전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문은 5년간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3. 따라서, 기간제 교원 채용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시행할 때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기준지에 신청하는 결격사유조회만으로 결격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4. 반대로, 2013.6.30. 이전에 금치산∙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만 확인하고 등록기준지에서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5년간은 병행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는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