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침해 관련 사례＞ "PC방 전면금연 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산복11 박정아]

"PC방 전면금연 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입력 : 2011.06.10 17:45|조회 : 866

전국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지난 7일 PC방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본격 헌법소원 투쟁에 들어갔다.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이 금연 칸막이를 완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해 왔는데 전면 금연구역 설정으로 영업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크게 침해됐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앞으로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4개월이 경과한 오는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PC방 창업이 망설여진다?

[폴리뉴스 노지훈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1-06-20 13:47:56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금연법’이라 칭함)이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PC방 업계 외에도 PC방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연법에 의한 PC방 전면 금연이 2년 후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PC방에 대한 시설기준이 정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해 PC방 운영 매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에 럭셔리 카페PC방으로 유명한 비타민PC방(대표 백진성)에서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대안을 발표해서 PC방 예비창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비타민PC방 임준호이사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PC방 업계의 반응과 관련하여 “해당법안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를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비타민PC방에서는 일차적으로 흡연 고객을 수용하고 매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 흡배기 시설을 적용하고, 아울러 휴게공간도 함께 제공 함으로서 흡연고객의 발길을 최대한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더욱 쾌적해지는 PC방의 환경을 살려서 보다 많은 여성고객과 비흡연 고객의 추가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을 한다면 PC방 전면 금연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비타민PC방에서는 ‘PC방 금연법 적용’으로 인한 매출하락에 대비하여 자사 브랜드인 ‘커피베이-커피전문점’을 활용한 샵인샵을 도입하고 있다.

PC방에 카페를 접목하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시설과 관리로 인해 창업 후엔 오히려 카페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타민PC방에서는 3년 전부터 샵인샵 개념의 PC방 내 카페티리아를 시설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자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브랜드인 커피베이(커피전문점) 사업본부를 통해 커피전문점 운영의 노하우를 PC방에 적용하고 있다.

비타민PC방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운영 수익 뿐만 아니라 매장내 시설되어 있는 휴게음식시설을 통한 원두커피 판매로 부가 수익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이를 지원, 관리 하고 있다.

이처럼 비타민PC방 가맹본부는 ‘PC방 금연법 적용’으로 인한 걱정거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PC방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예비 창업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PC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주들에게 ‘PC방 금연법 적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매주 진행되는 1대1 창업설명회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나의 견해 : 저는 pc방 이용을 하고 싶더라도 1시간도 안되서 머리, 옷 등에 모두 베어버리는 담배냄새가 너무 싫어서 이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담배냄새를 유난히 싫어하는 저로서는 ‘pc방 전면금연 제도’ 시행이 아주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pc방을 이용하는 고객 중 대부분이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흡연을 하는 남성도 그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요즘 길거리에서도, 버스정류장에서도, 금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서 흡연을 하는 장소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여태까지 그런 제약 없이 pc방에서라도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아마 pc방을 찾는 손님은 더욱 더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아마도 저처럼 담배냄새를 꺼려하는 청소년들의 발길은 더 잦아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흡연자들의 발길은 끊기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pc방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들보다 금전적 여유가 더 있는 성인들이 영업에 더 금전적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긴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찾던 중에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해결이 된 사례를 보게되엇습니다.

“비타민PC방에서는 일차적으로 흡연 고객을 수용하고 매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 흡배기 시설을 적용하고, 아울러 휴게공간도 함께 제공 함으로서 흡연고객의 발길을 최대한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더욱 쾌적해지는 PC방의 환경을 살려서 보다 많은 여성고객과 비흡연 고객의 추가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을 한다면 PC방 전면 금연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다녀본 바로 거의 90%에 해당하는 pc방들이 흡연석/금연석으로 나누고는 있지만 그 경계가 뚜렷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에 마치 판대기를 놓아둔 것처럼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해놓지만 결국 뻥 뚫려 있는 천장부분과 금연석과 흡연석 사이의 통로로 통해 담배연기와 냄새가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해본 해결방법은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마치 벽처럼 막아두고 오직 문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을 두어 이동하는 동안이라도 냄새가 덜 빠지도록 하여 흡연석/금연석의 구분을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피진영]

피시방에 흡연석이 사라진다는것은 앞으로의 건강에도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피시방이란 자체가 밀패된 공간이고 주고객층이 청소년층이라 어른들의 흡연모습이 안좋게 보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금연이란 자체가 법적으로 취해져도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생각은 피시방의 종류를 나누는편이 차라리 낳다고생각합니다. 전면금연인 피시방과 일부 흡연을 할수 있는 피시방으로 나누는편의 두 의견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1048286 김혜진]

PC방에서 흡연석이 사라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C방의 주고객들은 대부분 흡연을 하는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매출의 변화도 분명히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PC방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겐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윗분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요즘 카페같은 곳을 가보면 흡연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 처럼 PC방도 아얘 한공간을 따로 흡연실로 만든다면 현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칸막이로만 나누어진 PC방 보다 훨씬 쾌적하고 흡연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더불어 PC방 주인 모두에게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 박근현]

PC방에서 흡연석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건강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PC방들을 이 정책으로하여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PC방 자영업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으로하여 흔희 말하는 골수 단골손님들도 많이 없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행되어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시작하고 손님들이 사라진후 다시 수정하면 과연 전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올까요? 제 생각에는 법이 개정되고 다시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하므로 조금더 지원방향과 신중함을 가지고 정책을 검토해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0818776신창민]

PC방의 전면 금연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참 좋은 정책이긴 하다. 그러나 앞으로 PC방 창업을 생각하고 기존에 PC방 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할것인가. PC방이 전면 금연화가 되면 아마 PC방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것이고 기존의 PC방 사장들은 물론 새로운 창업으로 PC방을 생각하던 사람들마저 줄어들것이다. 정부는 무작정 시민들에게 좋은법 이라고 생각하고 제정하는게 아니라 이법으로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쉽게 만들어 없앨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9267김민주]

앞의 댓글들과 같이 pc방에서 흡연석이 사라지는 것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c방에 가보면 남,녀 가릴 것 없이 pc방을 이용하지만 보통 성인 남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대부분 흡연자이며 흡연자의 수가 비흡연자의 수보다 흡연자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성인흡연자들이 많은데 전면금연이 법적으로 시행된다면 고객의 수가 줄어들고 이것과 연결되어 매출에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1119128황주진]

저도 옷에 담배냄새가 베는것이 싫어서 피시방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기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좋기는 하지만 피시방의 대부분사람들은 흡연을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피시방의 운영 매출을 생각한다면 흡연석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층별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것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피시방 운영 매출과 흡연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좋은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빈]

밀폐된공간에다 창문도거의없는 pc방에 흡연석이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비흡연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행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흡연을 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pc방을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것 같고 그렇게되면 pc방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될것이라생각됩니다. pc방흡연전면금지 보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분을 확실히 해놓는게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21119089박지훈]

저도 비흡연자지만, 피시방에 흡연을 전면금연 한다는건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흡연인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평소 피시방을 이용할때가 있는데 온몸에 담배냄새가 베겨서 싫긴하지만 내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하면 이 안건은 너무하지 않을까 생각할꺼같다. 전 그냥 요즘처럼 흡연석 비흡연석 구분을 확실히 칸막이를 사용해서 했으면 하는 안건을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강소영]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PC방 전면금연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피시방 가보았을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것을 보았고 담배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PC방에 오지 못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것처럼 흡연석과 비흡연석으로 나누어 놓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818750 류지훈]

간접흡연의 경우 연구결과 흡연하는 것 보다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한 것을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pc방에서는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위에 기사와 동일하게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독립 흡배기 시설을 적용하고 아울러 휴게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지향]

피씨방을 자주 가지는않지만 가끔 어쩔수없이 가게될 경우가 생길때면 저는 항상 담배연기때문에 가기싫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당사자들은 담배연기에 익숙해져있기에 피지않는 사람과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담배연기로 인해 피씨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법안이 생기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21119186최현민]

피씨방에는 분명히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석이 따로마련되어있지만 우리동네에 있는 피씨방의 경우 창문이 너무작아 환기를 할여건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흡연석과 비흡연석의 구분을위한 벽은 있지만 문이따로있지않아서 사실상 흡연석과 비흡연석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내생각에는 흡연석 전면폐지라는 것은 무리가있기때문에 피씨방측에서 환기나 시설정비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수있는 문제라고생각한다.

[산업복지학과 조중현(20918977)]

친구들과 pc방에 가게되면 비흡연자인 저는 자연스럽게 담배연기를 마시게되고 옷에 담배냄새게 베기게 되서 짜증이 날때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면 저같은 비흡연자들은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흡연자들은 불편을 호소할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면에 pc방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을 하고싶을때 그곳에서 흡연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119076 임지은]

현재, pc방에가보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나뉘어져있지만, 경계가애매하고 시설이 부족하여서 기준이 애매합니다. 위 기사에서 법이 pc방 업주들에게 는 위기일지는 모르나, pc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비 흡연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구분이 지어진 시설이 완비되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복11황윤정]

애매하게 경계짓느것보다는 확실히 선을 그어두고 PC방 업주들의 반발을 걱정하며 시행하는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히 좋은 방안을 생각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지금 행해지고 있듯이 흡연 비흡연 구역을 조금 더 확실하게 경계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21018621 박준원]

솔직히 말해서 금연PC방은 PC방찾아오는 손님들을 봤을때 8:2비율로 8쪽이 흡연자들입니다.
PC방의 특성상 24시간 오픈상태 이고 주간에는 비흡연자들있긴하지만 흡연자들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대다수가 흡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PC방의 이익은 결국 흡연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PC방 창업주들에게 생존권의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09산복강민우]

pc방 전면 금연 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괜찮은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업에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담배냄새가 싫어서 pc방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금연 으로 지정되면 흡연자들이 조금 줄어들겟지만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든봉봉시뇨]

pc방에 가면 비흡연석은 적고 대부분이 흡연석인 것이 사실입니다. 몇 없는 비흡연석마저도 흡연석과 다를바 없이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pc방 손님 대다수가 흡연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권적으로 막으면 많은 pc방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pc방의 하나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면 금연을 하기보다는 흡연과 비흡연석을 완벽히 차단한다던지, 비흡연석을 좀 더 늘리다던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