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보험사기 : 집행유예 / 배상명령신청 : 각하

[천랑성]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노**** 판결을 소개합니다.
 

보험사기 : 실손보험 관련

 
위 사건은 실손보험 가입자(피고인)가 약 500여 일에 달하는 허위 입원을 통해 약 1억 원의 입원일당 등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같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지만, 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정은 곧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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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부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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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징역형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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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지만,

1.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합의 미진행)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전과)이 다수 있는 점
3.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형자료를 발굴하고 재판부에 현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선고형이 감형될 수 있었고,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손해보험사가 피해금액으로 주장하는 약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 위 같은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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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피해를 끼친 금액이 커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양형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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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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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