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관련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에 관한 시국 선언문! 수석 회장 최대연!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seaclub]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6,600명 동지중에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관련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에 관한 시국 선언문!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6,600명 동지중에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관련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에 관한 시국
  선언문! (피,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 에게 고함!) *
 
*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수차례 기제출해도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수사도 안하고 불기소 처리는 명백하게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
(예: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을 위반 하였다.
상기 불기소 사건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하여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을 위반하고
잘못 불기소 한 사건으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검사는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 수사를 하여
최소한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 유예 처리 하여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 *
 
*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에 관한 시국 선언문! 입증 증거 *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은 3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집행부 10명 고발인 명의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 수사
요청서 및 권순일 대법관님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리 요청 의견서,
탄원서 및 사법 농단 수사팀 특수 1부 부장 검사님! 3차장 검사님!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지검장님! 면담 신청서, 고발인2 수사 신청서,
권순일 대법관님과 대질 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를 법리 검토후 작성 완료 하였으므로 3월7일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접수

한다고 밝혔다.
 
* '사법 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 *     
-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
배상(기) 권순일(주심)이 주심 대법관님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1,143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 이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3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
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로 5,100만 시민들중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가

올바르게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까?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 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 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 임종헌 공소장 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 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라고 언론 보도에 나온다.
 
- 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 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언론 보도임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위 허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허위 판결함), (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 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 위와 관련 내용을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 행정 처장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에 서울대 선,후배 양승태 전대법장으로 부터 교육을 받아
전부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허위 판결을 하여 1,140명등
(고발인2 -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8 – 장영호, 고발인9 -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관들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의 동지 사건 및 관련 6,600명
동지중에 대법원 사건등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재판결을 해야 하나 전혀 안하였으므로 입증이 된다.)
 
*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언론 보도임
(위와 관련 청와대 안종범 메시지데로 판결 하였으므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온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최대연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을 대법원은
이윤 챙겼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최대연이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최대연은 71% 영구 장해자 이다.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 중에 있으며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강제로 제적 당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동지가 더 있다.(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또한 고발인은 아니지만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및 여러명의
동지가 더 있다.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 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 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당 공동 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6,600여명에 이른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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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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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 어제 오후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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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456…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청원 기간 2월 23일 - 3월 25일 )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저는 권순일 대법관님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저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저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대법원은 등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저가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강제로 제적 당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동지가 더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니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6,6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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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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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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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club]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관련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에 관한 시국 선언문! 수석 회장 최대연!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소금]

권순일대법관님은 아니다라고 언론에서 해요.참~,어찌.

[한번뿐인삶]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