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등록요건 및 혜택

[신나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요건 및 혜택

1. 사업자 등록 요건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 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등록절차 및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구분	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단독주택:2호이상 공동주택:2세대이상	1세대이상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서울수도권)7년(지방)
취등록세감면	60m2 이하 :감면	60m2 이하 :신축공동주택감면
재산세	전용 60m2 이하 :50%감면 전용 149m2 이하 :25%감면	전용 60m2 이하 :50%감면 전용 149m2 이하 :25%감면
양도세중과배제	주택면적:149m2이하 취득가액:6억원이하 주택수:같은시군 2가구이상 중과배제:5년이상 임대시	국민주택규모이하 (지방은149m2   이하) 취득가액:3억원이하 주택수:같은시군 (수도권외 1가구) 5가구이상 중과배제:10년이상 임대시 (지방은7년이상)
양도세 한시적특례	해당사항없음	취득가액:3억 원이하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합산 배제기준	전용면적:149m2이하 주택수:같은 시군 2가구이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m2) 이하 주택수:같은시군 5가구이상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시,군,구 세무과에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임대개시일 10일전까지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조건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둬야 하고 세입자 입주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