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보기관
1. 공안 경찰
일본 정보 체계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 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각 정보조사실을 정점으로 해서 방위청, 경찰, 외무성, 법무성들이 각각의 부문별 정보기관을 두어 각 자의 소요와 정책상 요구에 필요한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식적 라인 이외에도 일본 정보기관을 다룬 여러 논문, 기사 분석보도 등에서 말하듯이 정부, 재계, 언론, 학계의 각종 연구소, 관련단체, 민간기관들이 서로 얼히고 섞여서 복합적인 정보수집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총합상사로 대변되는 이러한 정보수집망은 주로 경제 및 기술 정보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전후 일본 국가전략의 큰 틀이었던 정. 관. 재계가 유착한 이른바 철의 3각형의 구조 속에서 정책의 소요와 정보수집, 제공,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듯 해외정보의 주된 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유착을 매개로 하여 민관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것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전후의 국가전략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잇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통합된 국가정보기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내각 정보조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각 부문들로부터 올라온 정보들을 조합하고 각 부문 별 기관들과의 연락. 조정을 담당하고 각종의 민관 기관, 단체들과의 활동을 조율하고 이어주는 역할이 주된 임무이고 실제적인 대외정보수집기관으로써의 성격은 약합니다. 각 성, 청들은 자체의 소요와 필요에 따라 정보기관들을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각 부문별 정보기관들은 관료주의적 병폐로 협력보다는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보기관들끼리의 대립과 갈등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의 관료기구에서의 성, 청 이기주의와 배타성은 타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정도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부문별 기관을 조정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조정, 통제력도 미약했습니다. 이를테면 각 부문별 정보기관들은 중요한 정책정보는 내각정보조사실에 통보하기보다는 관저에 직보하여 개별 기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띄고 있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정보체계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점으로 일본의 역대 행정개혁의 목표중 하나였던 내각기능의 강화는 이러한 내각의 정보 조정 기능 강화를 그 목표 중의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보기관들 중에서 주도권을 잡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부문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바탕으로 치안. 정보 분야에서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이 정보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고 폭넓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후 일본에서의 경찰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보다 폭넓은 범위 (특히 방위, 정보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이는 일본의 전후 안전보장 체계의 재건에 있어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던 것에 기인합니다. 자위대의 전신이 국가경찰에 비대였다든지 초기의 방위청, 자위대 수뇌부가 경찰 출신이었다던가 최근까지도 국토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보체제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 국내적 문제, 주변상황, 구가발전 전략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비교적 군사적 색채가 덜한 경찰이 국가 안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일본의 정보체계 재건에서도 경찰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보기관인 내각 정보조사실의 전신인 내각조사실 역시 경찰을 중심으로 구 군부 특무기관. 특고 게열 등을 종합하여 편성되었으며 지금도 그 책임자는 경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내각조사실은 주로 각 해당 기관들로부터 파견된 요원들로 구성되어 각 성, 청과의 연락, 조정을 담당하는 데 경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실장을 포함하여 국내 언론 정보임자, 국제정보 책임자 등 많은 요직을 경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각정보조사실은 경찰의 영향 하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정보계에서의 영향력은 내각뿐 아니라 방위청, 공안조사청, 외무성 국제정보국 등 다른 기관에도 미쳐 각 기관의 주요 보직에 경찰 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으로는 육막 소속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각 정보조사실 직속으로 주변국의 전파, 통신정보를 수행하는 육막 조사부 조사2과별실(통칭 조별)같은 경우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직접 관할 하에 있었으며 그 실장은 대대로 경찰 출신이 맡아 왔습니다. SIGINT 부대의 책임자를 경찰에서 맡는다는 게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경찰이 정보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파견된 실장 역시 경찰에서 방위청으로 파견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내각정보조사실 소속의 내각조사관의 이중 신분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전파정보를 확실히 내각 직속으로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로 개편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책임자는 경찰에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 물론 조별/전파부는 그 속성상 미군의 전파감청 부대와 깊게 연관되어있고 또 미국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중에서 정보. 치안 관계를 담당하는 부문은 공안경찰입니다. 공안 경찰은 외사 경찰과 같이 공식적으로는 경비경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경비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경비경찰이 해당업무를 전부 포괄합니다)
이러한 공안경찰은 과거 일제 시대의 악명 높은 특고(특별고등경찰)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한 때 점령하에서 민주화 추진과 억압기구 해체로 인해 폐지되었으나 안보투쟁, 학생운동 극렬화 극좌 테러의 발생과 같은 국내정치 불안을 겪으면서 다시 설치되어 확장, 발전해 나갔으며 경찰의 핵심 부문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공안경찰들은 치안 정보 수집, 사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속성 상 장기간에 걸친 사전 정보수집과 해당단체에 대한 감시 동향 파악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일본의 경찰 체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원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경찰로는 경찰청이 각 지방 도도부현(한국의 광역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 단위)에는 경시청과 경찰본부가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의 사건의 수사나 일상적 업무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찰의 소관이며 국가경찰은 주로 경찰 운영에 관한 제도 법률적 업무와 각 지방 경찰에 대한 조정. 감독 .감찰 그리고 예산 상 지원 그리고 긴급 비상 사태 시 대책 및 광역원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경찰의 관할에 놓여 잇지만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적 국가경찰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경찰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안경찰은 경비경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비경찰의 임무에는 사회치안 유지, 공공 질서 유지, 치안 정보 수집, 경호 , 긴급구조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 경비경찰의 사령탑이 경찰청 경비국입니다. 이 경비국은 한국경찰의 경비국과 명칭은 같으나 그 임무범위는 훨씬 광범위하여 한국경찰의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관리관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안경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보면 국장 휘하에 부국장 격인 심의관이 있고 그 휘하에 경비기획과, 경비과, 공안 1과, 공안 2과, 외사과 등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임무와 조직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경비기획과- 경비국의 주무과로써 공식적인 임무는 경비제도에 관한 법률, 제도적 문제를 담당하고 경비계획의 수립과 경비활동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임무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고안정보 수집 및 협력자 공작, 사찰, 미행, 감시 등의 공안경찰 활동을 총괄하고 공안정보계획 수립. 검토. 지시, 공안 관계 인사운용, 공안정보 수집 조율, 관련 제도 및 법령 제정, 공안경찰 관련 활동 지원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협력자 공작에 있어서 고안 경찰의 극비 사찰 감시부대인 제로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제로 부대는 경찰의 특수활동부대로 전국에 걸쳐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공안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미행, 사찰, 감시, 도청이며 특히 협력자 공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보용어로 협력자란 정보기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자발적 지원자를 말하지만 일본 특히 공안에서의 협력자는 말 그대로 공안 대상 단체의 내부인사 혹은 그 관련자중 공안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의미하며 정보용어로 agent에 가깝습니다. (속칭 프락치인 셈이죠) 제로 부대는 사전정보조사를 통해 대상 단체내부 혹은 그 관련 인사를 지정하여 이에 접근 협박, 회유, 매수 ,설득 등 의 방법을 구사하여 대상자를 협력자로 포섭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부대는 전국 전역의 공안, 경비 부문에 걸쳐 배되어 있으며 그 신원은 은폐되어 있어 같은 동료라도 그 부대 소속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만큼 보안을 지키고 있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도 소속의 명령계통에 상관없이 자체의 별도 라인을 통해 경비기회과로 직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특명 조사임무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전국의 모든 협력자 공작은 경비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비기획과에 각 지도 부문들이 있어 극좌파, 좌익계 문화. 노동운동단체, 우익. 국가주의성향 단체, 극좌폭력단체, 외사 계열 같은 해당대상단체별로 협력자를 담당하고 공작을 관리합니다
경비과- 주로 사회치안,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주요 사안 시 경비계획 수립 및 조정, 기동대 운영 관리, 기동대 작전계획 수립, 비상사태 시 경비운영과 같은 경비 관련 사안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의 경비. 기동대에 관련한 업무를 조율하고 지역 관할을 초과한 사안 발생 시는 이를 지휘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공안 1과- 주로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단체, 문화 .시민, 노동운동관련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와 그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찰, 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휘하에 극좌대책실과 특수조직범죄대책실을 두고 있습니다. 극좌대책실은 과거 공안 3과가 폐지되면서 공안 1과에 편입된 부문으로 적군파를 비롯한 과격 극렬 학생 .노동운동,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대책을 맡고 있습니다. 특수조직범죄대책실은 옴 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것으로 옴 진리교와 같은 종래의 극좌 과격집단과는 다른 종류의 폭력, 과격 단체 특히 이상종교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런 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통일교도 감시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공안 2과- 주로 우익, 국가주의성향의 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담당합니다. 또 한 휘하에 경위실, 경호실을 두어 일황을 비롯한 황실 인사 및 구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경위, 경호 계획수립과 관련 정보수집이 주이며 실제적인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경시청 경호과와 경위과 입니다)
참고로 공안 9과는 공각기동대이고 공안 6과는 외무성 조약 심의부입니다. 물론 이 조직들의 실존여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외사과- 공식적인 임무는 외국인 및 외국연계 단체에 의한 범죄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사 방첩 스파이 활동 적발이 주 임무입니다. 외사과는 사실상 일본 방첩 활동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조직을 보면 과장 휘하에 부과장 격인 이사관이 있고 외사 1, 2, 3계, 분석 1, 2, 3계, 지도계 등이 있고 이외에도 외사조사관, 외사기술조사관, 국제테러 대책실을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각 업무별 분담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각 해당지역 국가들의 첩보활동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방첩활동을 수행합니다. 외사 1계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국가들, 외사 2계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외사 3계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석부문도 마찬가지로 분석 1계는 러시아, 유럽부문, 2계는 중국. 동남아시아 3게는 북한, 한반도 지역의 정보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당합니다.
지도계는 외사관계 협력자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정보를 경비기획과의 담당 부문에 보고하고 또 여기서 지시를 받아 외사 협력자 운용과 공작에 관련 된 사항들을 계획하고 전국의 외사협력자 운용 부문에 지시합니다. 그 외에 서무, 법령과 같은 부문들이 있습니다.
외사기술조사관은 야마라는 암호명으로 불리우며 경찰내의 비밀 감청 통신 방수 기관입니다. 이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암호무전이나 연락의 감지 및 방지가 주임무이며 특히 일본내 거주. 은신하고 있는 외국공작원들의 통신 연락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내의 북한 공작원들의 통신이나 본국으로부터 연락 지령, A3무선, 암호방송 등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공작선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사조사관실은 이러한 전파. 무선 감청으로 얻어진 정보를 처리, 분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테러대책실은 국제테러조직 특히 적군파와 같이 일본에 연원을 둔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국 관련 정보 기관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상이 경비국의 대략적인 조직상황이며 이는 주로 거시적 규모의 공안경찰 활동 조율, 계획 수립, 지원, 조정 지시와 같은 주로 관리. 기획 면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정보수집활동과 공안수사 업무는 전국의 지방 경찰들에 배속된 공안. 경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지닌 공안 경찰의 실무 부문의 핵이 경시청 공안부입니다. 경시청은 형식상으로는 동경도 지방의 경찰조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경찰이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국가경찰의 색채를 농후하게 띄고 있으며 경비. 공안 부문에서 많은 부분 국가경찰로써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문이 경시청 공안부입니다.
경시청은 전국의 지역경찰조직으로는 유일하게 공안부와 경비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여타의 지방 현경에서는 공안부문은 경비부에 통합되어 있음- 그만큼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4만 여명의 경시청 인원 중 1천여명이 공안부 소속입니다) 특히 외사 방첩 사건의 경우 사실상 경찰청 외사과의 실무부문으로써 국가적 규모의 스파이사건, 기밀 누설 사건, 방첩 수사는 거의 공안부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2000년 발생한 해상자위대 지휘관의 러시아 스파이 사건을 적발한 것도 가나가와 현경과 경시청 공안부의 합동작전이었으며 공안부는 방첩활동의 중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안부의 조직을 보면 부장 휘하에 참사관이 2명 있고 그 휘하에 공안총무과, 공안 1과 , 공안 2과, 공안 3과, 공안 4과, 외사 1과, 외사 2과를 두고 있습니다.
공안총무과- 공안부의 활동을 총괄하며 부내의 서무, 법령에 관한 업무, 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공산당 , 노동 운동 단체, 좌익계 시민 사회단체 등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맡고 있으며 공안동향 전반에 걸쳐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비밀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공안특과대, 외부로부터 특명 조사를 수행하는 특명부대, 공안사건 발생 시 초동 대처를 담당하는 공안기동수사대를 휘하에 두고 있으며 인원은 약 350명으로 추산됩니다
공안 1과- 극좌폭력집단, 특히 좌익계 극렬 테러단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담당합니다. 안보투쟁 등 학생운동이 극렬화되고 기업폭발 테러 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서 국내정치가 극도로 불안했을 당시는 그 규모가 700명에 이르렀으나 냉전 종식과 정세 변화로 인해 대폭 축소되어 현재는 300여명 정도입니다.
공안 2과- 일반 좌익운동 단체, 조직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정보수집과 동향 파악을 맡고 있습니다. 인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공안 3과- 우익, 국가주의적 성향단체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위대 내의 우익세력 구가주의 세력 동행 파악도 주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좌익계열을 담당하는 다른 과들과 달리 우익 세력과는 교류나 연락을 통해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공안 4과- 각 해당 과들이 수집한 동향 정보, 관계 자료들을 종합하여 공안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안정보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합니다.
외사 1과- 외사 방첩 중에서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구가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담당합니다. 냉전 시기에는 대소방첩을 전담하여 위세를 떨쳤지만 냉전 종식 이후 현재는 예전보다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일 첩보활동에 있어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으며 이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테러전담반을 설치해서 테러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사 2과- 중국, 북한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수행합니다. 일본의 정보목표의 일순위가 북한인 만큼 특히 대북 방첩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대북,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조총련도 대상단체 입니다) 조직을 보면 아시아 제1담당부문과 아시아2담당부문이 있어 산하에 각 계들을 두고 있는데 1계는 조사계이고, 2계가 중국 담당, 3계가 북한 담당이며, 4계는 관할서 사건 지도업무를 맡고 있고 5,6계는 외국인의 일반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내각정보조사실
(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
일본 정보체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독특한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일단 국가 단위의 강력한 중앙정보기관이 없고 내각정보조사실이 국가단위의 정보관할역할을 맡고 있지만 흔히 내조라고 지칭되는 내각정보조사실은 주로 타 성청 부문별 정보기관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종합하는 성격이 강하지 직접적인 정보수집. 분석기관적인 성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약하다.
그 구성이나 활동은 내각관방에 속해져 총리대신과 관방장관의 관할을 받으며 주요 간부들은 외부 부분 성.청에서 파견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대통령 비서실 각 산하 부문들이 각부처 파견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그 임무를 보면 내각의 중요시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에 사항. 또한 관련된 각 성청들의 정보에 대한 연락. 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내각정보조사실은 CIA< SVR SIS와 같은 강력한 정보기관이라기보단 각 부분별 정보를 집약하고 각 관련 부분의 연락. 조정을 맡은 일종의 중앙교환소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 규모나 인원도 다른 국가의 본격적인 정보 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축이다 ( 2002년 현재로 따져서 인원이 한 200명 조금 넘는다. 산하 외곽단체나 각종 직할 센터,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내조 본체만 친 인원이고. 내조의 인원을 계산하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 언급하겠다)
따라서 정보수집 및 획득에 있어서는 자체 인원보다는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언론사, 기자, 학자, 전문가, 연구원, 상사원 등 외부역량에 많이 의존한다. 사실 이는 일본 정보계의 특성 중 하난데 민간 기업, 상사, 언론, 학계 인사들이 정보부문과 긴밀히 연계되어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받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공식적. 비공식적 연줄이나 인맥을 통해 결속되고 일본 정책 결정의 큰 줄기인 정. 관. 재계의 철의 삼각형 구조와 결부되는 것으로 내조의 정보활동은 주로 이러한 네트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런 네트워클 형성하는 건 내조뿐 만 아니지만 내조는 이런 네트워크속에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교류를 위해 내조의 각 부문은 각종 연락회, 연구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러한 자리에는 재계, 언론계, 학계, 관계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관. 민간에 상호 교류의 바다을 형성한다. 특히 이런 교류회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론 망이다. 언론계 인사들과 교류, 접촉은 상호 관심사의 파악은 물론이고 언론계의 취재망, 연락들을 통해 정보 획득을 위한 발판으로써 작용한다. 이를테면 특정 분야에 능통하고 훌륭한 취재원이 있는 기자를 외국에 파견해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 소속사의 간부나 중역과 사전접촉을 통해 파견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요인을 인터뷰 할 떄 내조 쪽에서 알고 싶은 점 혹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점 을 질문 속에 끼워 넣는 식으로 미리 사전 준비를 한다는 식이다. 특히 각 언론사들의 노련한 해외 특파원의 보고는 정보원으로써 상당한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식의 정보 교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상사, 기업, 학계, 전문가, 민간 연구가들에도 적용된다. 특히 특정 관심 현안이나 지역에 관계된 전문가, 연구가들은 이런 교류망 이외에 케이습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연구비 지원이나 그 외 지원을 조건으로 내조가 관심 갖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소련. 중국관계 연구가들이나 혹은 해당지역 방문자, 여행객들에 대해 많이 행해졌다.
이러한 교류 관계 외에도 내조의 직원들은 개인적 친소관계나 연줄 ,인맥을 통해 학자, 기자, 연구가, 기업가, 여행가, 혹은 그 외 특정 정보대상 가치가 있을 인물들에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그들을 일종의 '협력자'로 확보하여 필요한 정보를 의뢰하기도 한다. 작년에 문예춘추를 보면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기자 수기가 있는데 그 보도에 따르자면 방북 취재 때마다 내각정보조사실이나 공안조사청의 부탁을 받고 특정 부분에 대한 집중취재나 정보를 넘겨주고 한 회당 얼마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협력자들은 물론 이렇게 우호적인 협력자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협력자( 정보수집 대상 단체. 조직의 서원, 혹은 외국 언론인. 기업인. 외교관, 정보원)들도 포함되고 이들은 주로 협박이나 압력, 매수 등 기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포섭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수에 있어서도 일반의 협력자보다 적으며 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오. 상당히 비밀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이들을 포섭하는 데는 내조 뿐 아니라 경찰이나 공안조사청 같은 관계정보부문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할에 있어 각 성,청으로부터 파견된 인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이오.(그러나 각 정보기관간의 협력자 쟁탈도 치열하여 모 기관이 획득한 협력자를 다른 기관에서 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앗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내조의 구성원이 각 관계 부문 성,청에서 파견되는 건 각 정관계 성,청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소요를 제기하고 각 파견원들이 효율적으로 모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또 모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연락해서 효과적인 정보공조가 이루어지기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조의 기능이 비교적 약하고 또 각 성,청들이 중요한 정보는 내조가 아니라 관저에 직보하려는 등 분파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문제를 타개키 위해 내조의 연락.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장을 내각정보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보의 집약 및 일원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바 이는 내조의 인원이 자체 충원이 아닌 외부파견으로 구성되고 특히 그 중에서 경찰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써 여타 타 성, 청 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찰이 주가 된 내조 중심의 정보력 확대에 타 성,청의 반발해 정보의 일원화와 기능 강화에 문제점이 되고 있소
내조의 정보활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외곽단체다. 외곽단체는 내조의 위임을 받아 각종 연구. 조사 활동들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익법인들로서 내각 정보조사실의 지원을 받으며 그 인원구성이나 활동에 있어 내각조사실의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조의 하부기관들이다. 이런 외곽단체들은 분야별로 내조의 관심사항에 대해 연구, 조사활동은 수행하고 그 주요간부들은 내조, 경찰, 공안조사청의 공안. 정보계열 종사자로 구성되어 내조 정보력의 손발 역할을 한다. 이들 단체는 각 지역별, 부문별로 특화되어 해당 분야의 각종 정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하고 있으며 많은 인적 요원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정보. 자료 수집 외에도 해외 의 종합상사나 언론사 관계기관들의 정보교환, 연계 제휴를 통해 이들이 해외에 확보하고 있는 정보망, 취재망을 통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해외. 현지인맥형성을 통한 정보활동의 창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외곽단체로는세계정경조사회,동남아조사회,국제정세연구회,내외정세조사회,민주주의연구회 등이 있다. 외곽단체 중에 교도통신, 시사통신, JONC(japan oversee news center: 일본해외뉴스센터), 라디오 프레스 등 언론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말한 해외 특파원들의 정보획득은 물론이고 이들이 확보한 취재원, 인맥 교분을 이용해서 정보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라디오 프레스나 JONC는 주로 해외의 신문. 방송 청취 및 번역 정리를 담당하며 특히 전자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련, 중국, 북한같은 공산권 국가들의 방송. 보도를 청취. 수집해왔다.
이렇듯 외곽단체들은 내각정보조사실의 정보망의 손발을 맡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조가 해외 파견 요원들의 위장막 구실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단체들의 상당수가 그 연혁을 따져보면 구 일본군 특무기관이나 그 관련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에도 내각정보조사실이 직할하는 정보부문은 SIGINT와 IMINT가 있다.
전자는 과거 조별(육상막료감부 조사부 조사2고 별실) 로 잘 아려져 있으며 일본 전역에 9개소에 감청소, 분견대를 두고 주변국 의 무선 교신, 전자 신호, 통신 상황, 빈도 등을 감청, 수집하는 곳이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육상자위대 소속으로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각조사실 직할기관이며 그 실장 역시 대대로 경찰 출신이 파견되어 내각정보조사실의 통제를 받고 있다(왜 경찰이냐 하면 내각정보조사실이 SIGINT를 통제키 위하여 경찰 출신이 방위청에 파견되어서 조별 책임자를 맡고 내각조사관을 겸하는 형식으로 직보하고 있기 떄문). 이는 조별이 방위청 정보본부 전파부로 통합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보본부 전파부장은 경찰에서 파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전파부를 내각조사실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내각정보조사실의 인원은 1,6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난다(전파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위청 정보본부 편을 기대)
또한 최근 정찰위성( 명목은 다목적 정보수집위성으로 농업, 재해 감시, 환경 해양 정보수집 등 다채로운 부문에 사용된다고 하지만 정찰위성이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을 통해 관제. 관리하고 화상과 같은 위성 정보를 처리. 분석하는 새로운 IMINT 전문조직을 내조 산하에 세웠으니 이게 바로 내각위성정보센터이다. 현재 내각정보위성센터는 3개부에 320여명이지만 위성이 추가 발사되고 정보량 증대에 따라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모두를 모두 내각정보조사실 산하로 본다면 내각정보조사실은 약 2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되오. 이는 SIS에 대략 육박하는 추세로써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조직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소
( 단 인명은 2002년 기준이고 약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단히 쎄웠오 맨 나중에 있는건 직전 직책이오. 최근 변동은 갱신중이오)
내각 정보관:
카네모토 토시노리(兼元俊德)
1945년생.1968년 경찰청 채용 .각 지방현경 부장, 경찰청 과장, 구마모토 현경 본부장 역임
경찰청 국제부장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총재 경찰대학교장. 2001년 내각정보관
내각 정보조사실 내각심의관(=차장)
이토 테츠오(伊藤哲雄)
1949년생 1973년 외무성 채용. 외무성 사무관, 과장 역임 외무성 국제정보국 심의관
총무부
주간
미야코시 키와무(宮越極)
1953생 1977년 경찰청 채용 경찰청 형사국 폭력단 대책부 폭력단대책 2과장
실내의 인사,후생 교양 업무. 예.결산,회계.문서 관리. 외부 성청, 행정기관과의 연락 조정 담당
국내 1부
주간 후쿠시마 카스오미(福島克臣)
1953년생 1977년 경찰청 채용 경찰청 경비국 공안 2과장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국내 분야 전반(단 언론보도 분야는 제외)에서의 정보 수집. 관리 및 국내정보 분야에 있어서 타 행정기관, 성청과의 연락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서무반
정무반
정당반 노동반 선거반 특명반
국내 2부
주간 쿠보 쥰지(久保潤二)
1953년생 1977년 경찰청 입청. 경찰청 교통국 도시교통과장
내각의 중요시책에 대한 국민 여론 ,동향 조사 (특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정권 지지도라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보도 관련 정보 수집 및 언론 대책 대 언론 관계협력 조정. 특히 냉전시대 때는 언론과의 밀접한 협력 및 사전조율을 통해 대공. 반공 홍보 및 선전 공작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언론과의 관계 및 교류를 통해 특정 기사에 대한 삭제나 수정 등(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일 겨우)을 통해 언론 대책 기능을 수행. 또한 이러한 언론과의 관계수립은 앞서 언급한 데로 정보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발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제부
주간 이가라시 쿠니오(五十嵐邦雄)
1953년생 1978년 경찰청 채용 미야자키 현경 본부장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및 주요 국제현안을 비롯한 해외분야 전반의 정보를 수집. 외곽단체나 상사, 기업들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국정보기관들과의 상호 연락. 교류도 정보획득의 한 축을 담당 특히 방첩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공안조사청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교환반-외국정보기관들과의 정보교환,연락
상사반-종합상사들과의 정보교류. 현지정세 동향 파악
군사반
러시아반 중국반 한반도반 동남아시아반
미주반 유럽반 아프리카.중동반 특명반
경제부
주간 아오키 이치로(靑木一郞)
1955년생 1979년 대장성 채용 관동재무국 도쿄재무사무소장
경제정책에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관리, 관련 정보에 대한 각 행정 기관과의 연락.조정
경제정책에 관련된 외부 인사, 학자, 전문가, 연구자의 연구.자문 연락
정보관리부
주간 쿠보 쥰지(겸임)
정책에 관련된 정보 자료의 관리,보존 또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관리 담당
내각정보집약센터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설치되었으며 지진이나 재해 그 외 중대비상사태 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며 상황 발생 시에 관련 성청과 행정기관에 있어 재해, 사태 정보를 연락 조정하며 각 관련 기관과의 즉각 연락 대비체제를 확립. 그 외 국.내외 뉴스, 신문 방송을 파악하여 국내외 정세상황과 중요현안 발생 을 모니터함
소장 나루시마 노부오(成島宣夫)
1941생. 1963년 내각조사실 채용. 내각정보조사실 국제2부 주간
서무반 센터내의 행정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뉴스반 통신사 등과 연계 뉴스 수신. 상황 모니터
정보반 내각정책에 대한 외국의 언론 보도, 논조 ,동향을 파악
자료반 국내외 공개보도 자료 수집 관리
시스템반 대규모 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 시 관련 부분과의 연락 통신 및 정보기기의 관리, 운영
내각위성정보센터
소장
쿠니미 마사히로(國見正宏)
1942년생 방위대학교 졸 육자대 중대장 주중 방위주재관 ,
육상막료감부 조사과 ,보통과연대장, 육상막료감부 조사부장
총감부 막료장, 사단장 초대 방위청 정보본부장
차장
고바야시 카케히토(小林武仁)
1945년생 경찰청 관방 심의관
관리부
센터내 업무 총괄,인사,교육,에산,회게,
시설. 화상 정보 위성 운영 계획 수립.
화상 정보 관리
총무과
센터내 사무 종합 조정
인사,교육 ,문서 관리
회게과
예.결산 회계 .시설운영 관리.물품 조달
운용정보관리과
위성시스템 화상 수집 계획 작성, 운용
화상 정보의 배포, 위성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리포트, 화상 정보 관리운영,
분석부
정보수집 위성 및 그외의 위성화상 판독, 분석
관리과
분석부내의 업무 총괄. 관리
주임 분석관
화상판독 해석, 판독 분석
관제부
위성 제어 및 궤도 감시.위성 상태 확인. 관제
화상 정보 수신. 위성화상의 처리
관제과
관제부 내 업무 총괄. 위성 제어, 감시, 관제 화상 수신
화상처리과
화상 처리 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