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기한을 10년씩 늘리던 관행 드디어 깨졌네요. 6월에 1,000억 규모 소각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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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에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 때문에 통장 거래도 못 하시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시는 분 계시나요? 일반적인 금융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이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악용해 서민들 채무를 10년, 20년씩 연장하며 평생 '종신 채무'로 묶어두던 악질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이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권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이 다가오는 2026년 6월 중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전격 소각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있음에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이례적인 선제 조치입니다.

무분별한 탕감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상자는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등록 장애인 및 고령층 연체 차주

3. 생계 유지를 위한 소액 생활자금 장기 연체자

업계 1위인 국민은행이 먼저 움직인 만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6월을 기점으로 줄줄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채권이 이번 소각 대상에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타이밍입니다. 또한, 전산상에서 채권이 지워진 후 실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후 신용 관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이번 6월 소각 대상자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조회 방법과 타 은행들의 합류 일정은 아래 글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국민은행 1000억 채권소각 대상 조회 및 타행 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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