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 열린우리당)

[사단장]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 열린우리당)

“수도이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 열린우리당)

대전·충남의원 초당적 협력 필요성 강조 법사위 위원으로서 민생법안 제정 ‘최선’ 동서불균형 발전 해소로 지역성장 이룰 터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자체가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실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미 국회가 합의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국회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필수”라며 “하지만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어떻게 충실히 해내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의의와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당론과 소신에 대해 양 의원은 “원칙을 생각하면 고민이 안된다”며 “지역정서에 편승해 근시안적인 판단이나 당의 대세만을 좇아 가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16대 국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가 분분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16대 국회는 ‘공’과 ‘과’가 함께 한 과도기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신인들이 대거 당선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정치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방탄국회가 여전했고 차떼기, 탄핵 등은 ‘최악의 국회’였다. 물론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권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산을 넘어 선 ‘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17대 국회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의 중점적인 활동방향은 무엇인가.

▲16대 국회가 그렇듯 개원 초기 정치신인의 대거 등장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정치권에 그대로 매몰돼 버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냉소를 받지 않기 위해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할 때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국회의원 상을 정립할 것이며 기존 정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가 입법기관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하고픈 입법이 있다면 밝혀달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법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의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결수용자에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건강의 혜택을 받도록 이미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상자예우에관한개정법률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초로 입법발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달라.

▲국민건강보험법중 미결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계속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미결수용자가 구금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금시설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불충분해 자비로 외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미결수용자는 무죄가 추정됨에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당함으로써 치료비의 부담이 가중돼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미결수용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돼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이미 종결된 것이다. 당시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사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투표의 이치에 맞지 않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선언한만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는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제로 인해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 이미 지역 정치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전·충남지역의 의원들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를 두고 숙원사업을 어떻게 충실히 해내느냐에 좀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협의가 바탕이 돼야 협력의 의의와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당론과 소신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당론도 중요하지만 소신과 지역정서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고민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원칙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서 지역민의 대표로 뽑힌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표를 의식해 지역정서에 편승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나 당의 대세를 좇아 편히 가려는 자세는 지양할 것이다.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구상중인 최대 공약은 무엇인가.

▲동서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의 발전수준으로는 천안 전체의 발전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천안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해 보았을때 동서 불균형 발전 해소는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우선으로 해결돼야할 문제로 생각된다.

-지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이자 일하게 만드는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강렬한 때라고 생각된다.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선거철의 표심으로만 표출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국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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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학력>▲1959년 3월 21일 천안 출생 ▲보산원 초등학교 졸업 ▲광풍중학교 졸업 ▲중동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변호사 ▲선문대 겸임교수 ▲충남 육상연맹회장 ▲보산원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광풍중학교 8회 회장 ▲중동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성균관대 총동창회 이사 ▲천안 오룡라이온스클럽 회장 ▲미용협회 천안시지부 법률고문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회 법률고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감사 ▲천안시민포럼 운영위원장 ▲천안 마라톤클럽 회장

<가족관계>부인 남윤자씨와의 사이에 1남 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