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법사무소]

형사 고소장 -

 
형사 고소장은 전체 형사사건 중 98%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 1.부패 2.특정경제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내란 · 외환 6.사이버범죄, 법왜곡죄, 경찰 · 공소청 · 법원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적는 글이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바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 무엇을, 어떻게, 왜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장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장을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서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장은 형사절차를 움직이게 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범죄 성립과 증거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보통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 특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불상'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범죄사실' 입니다.
 
이 부분에는 사건의 일시, 장소, 행위 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수사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중심으로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고소취지에는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를 적고, 고소이유에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을 짧고 명료하게 적습니다.
 
증거자료는 문자, 녹음, 사진,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처럼 사실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자료를 목록으로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은 사실과 증거의 연결이 잘 보여야 합니다.
 
예들 들어 '피고소인이 나빴다' 가 아니라 '연월일 몇 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직후 문자 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반복되었으며, 첨부한 캡처 3장이 이를 보여줍니다' 처럼 설명하는 식으로 쓰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한 사건에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각각을 나눠 적거나,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첨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소취지 -
 
형사 고소장에는 고소취지를 고소장 맨 앞부분에서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어떤 취지로 처벌해 달라는지' 를 짧고 분명하게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의 전체 설명이 아니라 수사관이 사건 성격을 바로 파악하게 해주는 요약문에 가깝습니다.
 
고소취지는 고소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사기인지, 폭행인지, 협박인지, 명예훼손인지, 또는 다른 범죄인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지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드러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애매하면 고소가 아니라 진정이나 어떤 민원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표현,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에 따른 요소를 넣습니다. 법조문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관이 바로 범죄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게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취지가 '무슨 죄로 처벌을 구한다' 는 요약이라면, 범죄사실은 그 요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건의 본문입니다.
 
범죄사실은 단순한 사건 경과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평가보다 사실이 중요하고, 수사관이 '이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고소장에는범죄사실을 잘 쓰면 수사방향이 빨라지고, 반대로 너무 추상적이거나 중구난방이면 사건에 대한 핵심이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은 반드시 시간순 · 사실중심 · 구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가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6하 원칙에 맞춰 쓰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빠뜨리지 않도록 적으면 범죄사실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수사관이 파악하는데 더 쉽습니다.
 
범죄사실을 쓸 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앞뒤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구체적 행위와 방식을 기재합니다.
 
재산상 손해, 신체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녹음,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 등과 연결되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쓸 때는 법률평가를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다 '피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말했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거짓)였으며,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 처럼 써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너무 사건을 넓게 쓰면 안 됩니다.
 
고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갈등, 감정싸움, 사소한 주변 이야기를 길게 적으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만 남기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연월일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고, 피고소인은 연월일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으로부터 금 얼마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은 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문장이 길더라도 논리 흐름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실 ▷행위 ▷결과 ▷증거 연결 순서로 읽히면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범죄사실은 결국 '수사관이 사건을 재구성할 수가 있는 정도' 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구체적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장에서 범죄사실은 가장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깜끔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 증거에는 '많이' 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가 바로 보이게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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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이유 -
 
고소이유는 고소장 안에서 '왜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는지, 왜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를 설명하는 식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이 사건의 객관적 경위를 적는 것이라면, 고소이유에는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판단 근거를 덧붙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소이유는 범죄사실만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 정황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행동이라도 사건 경위, 반복성,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1.피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경위 2.범행을 의심하거나 확신하게 된 이유 3.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고통 4.제출한 증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되, 범죄사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면 고소이유는 '그래서 왜 고소하는지' 를 적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써야 합니다.
 
고소이유를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감정 위주로 길어지면 오히려 초점이흐려지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이 사건이 왜 범죄인지, 어떤 증거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지를 차분하게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매우 괘씸하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같은 표현만 많은 글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적습니다. 대신 '이후에도 사과나 변제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이처럼 객관적 사정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이유는 보통 사건의 배경 ▷피해발생▷형재 피해 상태 ▷고소의 필요성 순서로 쓰면 안정적입니다. 이런 순서를 따르면 고소장을 읽는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소이유는 범죄사실과 중복되더라도 괜찮지만, 완전히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보완하는 느낌으로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건 기록이라면, 고소이유는 그 사건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와 증거상 왜 문제인지 덧붙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고소인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의 내역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행위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증거서류 -
 
증거서류는 고소장에서 '내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문서' 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소이유와 범죄사실을 말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붙이는 부분입니다.
 
증거서류는 사건의 핵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녹취록, 진단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고소장에서는 증거서류가 단순 첨부물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연결되는 근거 목록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가 있느냐' 보다 '그 서류가 무엇을 입증하느냐' 가 더 중요합니다.
 
증거서류를 고소장에 나열하는 방식은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 사본', '증 제2호증 카카오 톡 대화 캡처' 처럼 적고, 각 증거 옆에 입증취지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취지에는 '이 서류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톡 대화 캡처는 금전을 요청한 사실,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사실, 녹취록은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 입증처럼 잘 연결하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증거서류는 1.증 제1호증 카카오 톡 대화 캡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 입증, 2.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실제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입증, 3.증 제3호증 녹취록 피고소인의 변제 약속 및 허위 진술 입증, 4.증 제4호증진단서, 피해 결과 및 상해 정도 입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많아 개별 입증취지를 바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설명서를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원본 보관 여부, 입증취지를 함께 적는 것이 유용합니다.
 
증거는 사건 흐름에 맞게 고소장에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순서대로 배치하면 고소장의 본문과 증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수사관이 사건을 재구성하기 쉽습니다.
 
증거를 고소장에 많이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추리고,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서류는 빼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서류는 문서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경우와, 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고소장에서는 문서의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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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요령

명예훼손죄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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