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1년 소멸성 보험료 비교견적.사업에만 전념하세요

[재난지킴이]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 도입배경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주의 책임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3일 부터 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근거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용어정의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영업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22개 업종)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 바닥면적 지상 100㎡, 지하 66㎡ 이상 -지상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포함)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식품위생법」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299명 중 (학원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뉜 경우 제외)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 기숙사 학원이 둘 이상이면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학원 + 다른 다중이용업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중 맥반석·대리석등 돌을 가열하여 열기나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이하 "찜질방")
게임제공업	영업장(내부계단 연결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포함)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 제외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실내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안마시술소	「의료법」제82조 제4항
실내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별표1  ※ 면적에 관계없이 특수건물 해당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젼·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외·유예 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150㎡ 미만의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규다중이용업소	기존 다중이용업소
일반업종	2013. 2. 23 부터	2013. 8. 23 까지
바닥면적 150㎡미만의 5개업종	2015. 2. 23 부터	2015. 8. 22 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발된 다중이용업소 전용 상픔입니다.
• 다중이용업주가 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손님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약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다수의 다중이용업주들이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단체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도액

구분	보상내용	보상한도
대인	사망	1인당 1억원한도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경우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적용 : (1급 ~ 14급)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적용 : (1급 ~ 14급)
	부상 후 사망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부상 후 후유장해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후 사망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중 사망일 이후 손해액)
	사고당 보상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대물	1시고당 1억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신규업소

1. 안전시설 설치신고(다중이용업주 ▷ 관할소방서)
2. 보험가입안내문제공 (설치신고서 접수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제공)
3. 의무보험가입 (다중이용업주 ▷ 보험회사), 일련번호 및 업소정보 고지)
4. 안전시설 완공신고 (다중이용업주 ▷ 관할소방서), 보험증권(사본) 제출

기존업소

1. 안전시설 설치신고(다중이용업주 ▷ 관할소방서)
2. 일련번호 부여 (소방청에서 일괄발송한 가입안내문에 일련버호 기재)
3. 의무보험가입 (다중이용업주 ▷ 보험회사), 일련번호 및 업소정보 고지)
4. 안전시설 완공신고 (다중이용업주 ▷ 관할소방서), 보험증권(사본) 제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법 제25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31 ~ 60일	60만원
   	61 ~ 90일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 ⑤ (생략)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 ⑤ (생략)

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예시

보험료는 개인정보입력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보상한도액, 일시납, 1년)

휴게음식점영업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제과점영업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일반음식점영업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단란주점영업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유흥주점영업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영화상영관	38,300원 (1천개) / 58,900원 (2천개) / 120,700원 (5천개) - 좌석수
비디오물 감상실업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비디오물 소극장업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학원	11,200원 (200㎡) / 185,400원 (500㎡) / 34,400원 (800㎡) - 면적
목욕장업	51,700원 (1000㎡) / 82,100원 (2000㎡) / 112,500원 (3000㎡) - 면적
게임제공업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PC방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노래연습장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산후조리업	32,600원 (200㎡) / 81,500원 (500㎡) / 100,100원 (800㎡) - 면적
고시원업	24,300원 (30개) / 40,600원 (50개) / 81,200원 (100개) - 객실수
실내골프연습장업	36,300원 (300㎡) / 74,500원 (800㎡) / 107,100원 (1500㎡) - 면적
안마시술소	14,600원 (200㎡) / 36,500원 (500㎡) / 45,600원 (800㎡) - 면적
실내권총사격장	37,000원 (10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수면방업	16,300원 (100㎡) / 32,600원 (200㎡) / 81,500원 (500㎡) - 면적
콜라텍업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조 해 성 팀장 : 010-5055-1524

                        

             혼유보험/혼유사고보험/주유소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화재배상보험/영업배상보험

            의료실비보험/연금보험/비과세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