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가은산지기]

현황 및 문제점

요지: 고액의 혈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넥쏘는 보증기간 = 내구성 = 16만km 이후 폐차해야 하는 자동차입니다.

넥쏘 연료전지 스택의 내구성과 보증기간은 16만km입니다.

21.02.23 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에, 넥쏘의 내구성은 16만km라고 나옵니다.

보도 자료를 낸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과의 통화(21.03.09)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정한 스택교체율은 3.1%, sbs 방송에서 수소택시는 50%라고 보도됐습니다.

경고등 떠서 입고시켜 교체하는 주변 부품 교체율은 10%가 넘습니다.

스택 부품값은 3,927만원입니다.(기술료 제외)

스택 주변 부속부품도 수백만 원입니다. (예: 연료탱크밸브 486만원. 자료첨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보증기간은 3년/6만km이상에서 제조사가 정하게 돼있고, 내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5년/10만km입니다.

엔진 진동 문제가 있었던 GV80 디젤 차종은 출시 6개월만인 20년 6월에 10년/20만km로 2배 연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유료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넥쏘는 제외차종입니다.

1년에 16,000km를 주행하면 10년이 보증기간이지만, 30,000km이상을 주행하면 5년이면 끝납니다.

세상 처음 양산 되는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 넥쏘 오너들도 장고의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오래 탈 수 있을지, 안전한 지,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가 더 많지는 않을지 등을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고객서비스, 현대차 영업사원, 시청, 인터넷검색에서도 이런 궁금증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 현대차와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천만원대 고가의 차이니 잘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었고, 대당 3,250~4,250만원씩 유래 없는 고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넥쏘 오너들은 정부로부터 사기 당한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보증기간과 같은 16만km이고, 스택값은 4천만원, 10년밖에 못타는 자동차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환경부의 21.09.01 보도·설명 자료인‘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를 보면, 내년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을 4,416억원(1만 5천대)에서 8,927억원(2만 8천대)으로 2배 늘렸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숫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현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환경부의 예산안입니다.

개선방안

요지: 넥쏘의 내구성과 스택가격을 안내해야 합니다.

넥쏘를 구매할 때, 국민들은 보증기간 16만km가 곧 내구성이라는 사실도, 스택 값이 4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출고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내구성은 고지의무가 아니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만든 모든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는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와 헌법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위반하고 있습니다.(위헌에 해당)

내구성=보증기간=16만km 인 것도, 부품가격이 찻값의 50%가 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중대한 특이사항입니다.

보급정책을 펴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의사 결정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내를 해줬어야 국민에게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어야 합니다.

내연기관차였다면 저희들도 궁금해 하지 않았고, 중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내구성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40만km이상이라면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택은 초박피의 전해질막과 초미립자의 백금촉매전극과, 부식하기 쉬운 금속분리판과 발수성이 문제인 기체확산층 등의 최첨단 소재로 이루어져 내구성이 취약한 핵심부품입니다.

각 연구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

물론 저희도 이러한 정보를 넥쏘 구매 전에는 몰랐고, 출고 후에도 결함이 많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심각성을 실감하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오너와 계약자들, 미래 구매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충전의 불편함 말고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적어도

넥쏘의 내구성이 보증기간과 같은 16만km이고, 스택 가격은 4천만 원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구매를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구성과 수리비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알 권리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중요한 특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36년의 기술이 축적된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20년의 짧은 기술이 축적된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토부의 근무태만과 소극행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또한, 책임보증을 원하는 넥쏘 오너들의 요구에 현대차는 제조사만을 위한 실효성 없는 3가지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6만km이후에 조기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한 현대차의 기만적 정책일 뿐입니다.

3,400만원 혈세 지원 하는 자동차가 잘 타봐야 10년여 타다 거대 쓰레기를 양산하는데,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자동차를 사용한 역사상, 보증기간이 곧 내구성인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그 초유의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넥쏘 보조금에 대한 공문에 넥쏘 스택의 내구성이 16만km이고, 스택가격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내토록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요지: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소전기차만이 가지는 중요 사항을 알려줘서 국민이 착오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21.09.06일 기사에 2023년에 출시할 넥쏘 부분변경 모델에는 내구성이 30만km인 연료전지 스택이 장착되고, 보증주행거리를 30만km로 2배 늘린다고 보도가 됐습니다.(기사 첨부)

내구성도 짧고, 보증기간도 짧은 현재의 넥쏘 출고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는 정부와 현대차가 공모하여 넥쏘 오너를 유료 빅데이터 제공자와 로드테스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너입장에서는 정부에 속아서 내 돈 4천만 원 내고, 현대차의 마루타가 된 꼴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환경부 예산에는 올해보다 약 2배 늘린, 8,927억(2만 8천대)을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내구성=보증기간=16만km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연말부터 높은 할인판매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입니다.

국민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내구성= 보증기간=16만km인 수소차와 1년 후에 출시되는 내구성 30만km인 수소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보급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사실을 알리고, 선택은 국민이 알고 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이를 알리지 않고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고의로 속이는‘기만행위’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저희는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국민등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하셔야 합니다.

본 공개제안에도 시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갈 곳없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첨부파일

23년도30만km보증기간넥쏘출시기사.hwp스택내구성향상연구발표기사.hwp넥쏘주요부품,탱크가격표.hwp

신청일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