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가산온천 매각결정 찬반논란 드세다-느닷없는 민간 매각설 돌출

[한국의 푸른희망]

느닷없는 민간 매각설 돌출

학가산온천 매각결정 찬반논란 드세다

2010년 12월 05일 (일) 16:29:50

경북인 kbinin@gmail.com

최근 안동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동학가산온천의 민영화 추진을 두고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11월 9일 안동시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안동학가산온천은 만성적 적자와 향후 안동시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어 민간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학가산온천은 민선 4기 때 경쟁력 갖춘 자치역량 확충을 위해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증대,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주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008년 9월 12일 서후면 명리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지상 3층의 연면적 6,500㎡(1,966평)규모로 개장했다. 그동안 안동시설관리공단은 대외 보도를 통해 개장 1년 4개월 만에 총 34억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8억원의 흑자경영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 10월 28일 안동시 담당자는 "온천은 민간영역이므로 더 이상 시에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공무원 운영 특성상 이윤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을 해야 한다.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각시점은 지금이 적정시기라고 본다"며 "앞으로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면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적정가격과 매각방법, 시기,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절차를 밞게 될 것이다"며 학가산온천의 매각의지를 밝혔다.

이후 안동시에 대한 입장과 다르게 각 계 각층들의 반응은 달랐다.

개장 3년 만에 197억의 가치가 89억...

안동시가 학가산온천 민영화 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온천의 현재 자산 가치를 197억1천4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가산온천을 현재 매각 할 경우 실거래 가격은 현 운영수익인 3억8천2백만원을 전제로 고려해  기준금액은 117억4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89억8천8백만원에서 169억4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운영 활성화와 경영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년 평균 운영수익금이 6억4천2백만원이 되면 기준금액은 현 자산가치가 되어 150억8천6백만에서 284억3천7백만원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온천은 운영활성화와 경영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따라 60억에서 120억의 매각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012년이면 LGN가 안동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학가산온천의 연간 운영경비 20억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도광열비로써 가스사용료가 7억여 원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LNG가 공급될 경우 현 업종사자들은 가스비용 부담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주시에서 목욕업을 하고 있는 K모씨는 "경북 북부지역에 LNG가 공급되면 운영경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료를 줄일 수 있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아직 공급이 되지 않아 지금은 보일러시설을 개선해 기존보다 60%이상 절약효과를 보고 있다. 학가산온천이 기존 시설개선을 한다면 수익금의 변화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고 하며 온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되면 동종업계 더 타격 

온천은 민간경제 영역이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이 지속될 경우 민간경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영화해야 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가산온천이 민영화가 된다면 안동시내 동종업계 및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안동시 옥동 B모씨(48)는 “현재 온천은 온천목욕기능만 갖추고 있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24시 찜질방, 체육시설 등 온천의 여분 공간을 이용 이윤극대화를 위해 시설개선이 불가피 할 것이며 또한 이용요금인상, 깨끗한 시설유지 및 서비스 질에서도 지금의 모습보다 못하게 돼 여러모로 지금의 모습보다는 좋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며 불과 몇 년되지 않는 온천을 민영화 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안동시에는 대형 목욕탕들이 새롭고 깨끗한 시설로 들어섰다. 하지만 학가산 온천만큼 시간이 지나도 서비스 수준이나 시설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온천이 민간영역이지만 온천 설립당시 안동시는 온천운영 방식에 있어 시 직영운영, 민간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중 결정을 할 때 각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공건물로써 이자를 생각하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장은 “공공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써 시민들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본다. 현재 온천은 충분히 그 자체로써 적정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투자비 대비 이자와 이윤을 생각한다면 안동에 월영교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음악분수대 같은 시민들을 위한 편의와 위락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며 안동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재 온천에 종사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은 시에서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민영화 적기인가 시기상조인가 논란

지금이 민간매각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온천인력은 온천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시설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천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을 예상, 앞으로 적절한 민간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의 향후 드러난 계획을 보면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경북도청이 2014년 청사 완공 후 업무를 시작하면 인구 10만 명의 유입인구를 예상하고 있으며 안동학가산온천과 가까운 송현동 인근으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안동기차역 등 역세권이 형성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구 김광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그린리버빌리지 조성사업이 풍산읍 막곡, 수곡, 회곡리 일원으로 계획되어 일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2012년 LNG가 안동시에 공급되면 에너지 사용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금년 같은 경우 학가산온천 경영수익은 전년대비 2.27% 성장한 240억 여원으로 전년 2백34억보다 늘어났다. 여기에는 안동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객이 늘고 학가산온천 운영의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안동시의 발전계획이 학가산온천 인근지역과 연관되어 지가(地價)상승과 인프라구축의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민선 3,4기를 이끌어 오던 전 안동시장은 온천은 민간영역에서 만들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시(市)가 주도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도 학가산온천의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예산절감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운영해 왔다.

개장 3년, 안동시가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한 안동학가산온천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논란이 가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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