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아마데우스]

<윤리와사상 지도서> P222~223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한마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 국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주체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경제 이념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국부를 증가시키고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려,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가장 적은 비용과 알맞은 생산 방법으로 생상하여 판매하는 기업이야 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익과 권익의 신장을 누릴 정당성을 가진다. 기업은 시장 원리에 기초해 소비자 대중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사회적 선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철학 이념으로 본 전통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띤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 개인간 가치의 상충과 경쟁을 폭 넓게 인정하며,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한다.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자유 경쟁의 원리를 축으로 하게 때문에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실업과 빈부 격차를 키운다는 부작용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한다. 199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시장 경제 포기를 선언했던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에 대한 비판은 특히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 층 그 수위가 높아졌다. 1990년대 말의 세게적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목도하면서 한때 신자유주의를 앞장서서 주장하던 이들마저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런던 정치 경제 대학(LSE)의 존 그레이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 세게 각국을 자유 시장의 경제 체제로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교수도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 무역과 달리 국제 금융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는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미국 주도형 세계 자본주의화 전략이 사실 상 끝났다고 지적했다. MIT의 폴 크루그먼은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구촌 경제를 병들게 한다며, '오늘날 일부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빈곤하게 만들면서 과도한 부를 축척하고 있는 현실' 을 개탄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진보 세력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에 맞선 국제 연대 투쟁을 대안으로 제창하지만,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