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 음주운전 면허구제]음주운전 단속수치 0.200% 행정심판을통해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TABLE class=txc-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FONT-SIZE: 9pt;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FONT-FAMILY: ;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ffe08c 1px solid; BORDER-TOP: #ffe08c 1px solid; BORDER-LEFT: #ffe08c 1px solid; WIDTH: 100%; BORDER-BOTTOM: #ffe08c 1px solid; BACKGROUND-COLOR: #faed7d" cols="1" rows="1">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461C4E4DEAE4631B"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320" hspace="1" width="320" vspace="1" border="0" id="A_19461C4E4DEAE4631BF877"/>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본 사례는 행사모 카페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hangsam.com/">http://www.hangsam.com</A> <A href="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A>     질문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해야할까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것은 아니고   신고로 인해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겠지요   술약속이 있어 제차는 집에두고 택시타고 나갔다가   지인의차를 대신 운전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 단속 수치 0.102%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면허가 없다면   생계에 있어 너무 힘들게 되는데   어머니는 지체장애 *급이시고 허리 디스크 수술   까지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저랑   주소지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등본상에는 저혼자   되있고요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이십니다.   이럴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가능 할까요?     답변 (id : ****과)   음주운전..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하는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음주수치는 양호한 편이고   어머님께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가 절실한 점등은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사항입니다.   카페 매니저이신   *** 행정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id : ****소)   행정심판 하세요,, 음주운전 수치도 낮고 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 모르시면 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또한 혼자 스스로도 할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 못진 않겠지만...   저는 처음에도 혼자 해서 되었습니다   힘 내세요,, 큰 죄를 지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반이에요 저도 스스로 했으니   선생님도 하실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답변 (id : **리)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운전경력이 없는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에따라서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여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카페 28,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A href="http://www.hangsamo.com/">http://www.hangsamo.com</A> <A href="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742E4D4DEAE48312"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320" hspace="1" width="320" vspace="1" border="0" id="A_18742E4D4DEAE48312B5D8"/>     질문   음주운전 사고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어제 새벽에 그만 큰 실수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술 한 잔 먹다가 친구 한테 연락이 와서   가까운 거리라 택시를 타기도 좀 그래서   형 오토바이 잠시 빌여서 타고 가다가 그만   택시 정차한 상태에서 뒤쪽 범퍼을 살짝 박고   전 옆으로 넘어져서 얼굴을 조금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콜농도) 0.109%나와서   그만 면허취소 되었구요   택시기사는 다치치 않으셨습니다   물적피해는 담당 경찰관이 빨리 합의 보는게   좋다고 해서 음주운전사고 당일 바로 만나서   택시기사랑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을 작성하고   합의 했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   몸은 괜찮으니 차 수리비랑   오늘 하루 일 못했으니 하루 일당   합이 **만원을 말해서 **만원에 합의 합의서 작성   혹시나 해서 택시기사가 친필로쓴   합의서도 따로한장더 받았습니다.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구요.   운전면허증은 1종보통원동기 인데요   오토바이사고인데 2개다 취소 되는건가요?   운전경력은 96년도에 취득해서   지금 까지 벌점없이 음주운전 단속 음주사고   한번도 없구요...무사고로   운전했는데...2개다 취소 되면 면허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단지 걸리는게 음주운전상태에서   그만 사고가 나서   *일날 담당경찰서로 합의서   운전면허증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아야 된다고들   하는대 행정심판 절차을 어떻게 해야 할지   1종보통면허 만이라도 구제 받고 싶네요   한번에 실수로 그만 마음고생이   심하네요...잠도 안오구....   구제받을수 있을지....   답변 (id : *과)   6개월지나면 원동기 딸수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경찰에서 사고처리 되지 않았다면   구제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 (id : ****과)   음..안타까운 일입니다.   면허는 일괄취소되며 음주운전 물적피해로   마무리될듯합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수치도 구제의 선에 있으며   무엇보다 오랜기간 안전하게 운전한점등은 유리하게 적용될것입니다.   카페 매니저이신 *** 행정사님과 상의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카페 28,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A href="http://www.hangsamo.com/">http://www.hangsamo.com</A> <A href="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6D784A4DEAE4A033"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320" hspace="1" width="320" vspace="1" border="0" id="A_116D784A4DEAE4A033A503"/>     질문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수치 0.132%면 어떤 행정심을 준비해야되나요   첨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알수가 없네요   고수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id : *오)   말씀해주신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주수치(보통 0.120이하의 수치가 그나마 가능한 수치로 봅니다.)   2. 생계형(운전을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 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대리 기사를 불렀으면 통화내역)   4. 음주운전의 거리(짧을 수록 유리하겠죠?)   5. 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 위반으로받은 벌점 등   6. 운전경력(운전경력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7. 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미혼보다 기혼 무자녀보다 유자녀가 유리), 부채의 정도, 생 계비 등)   8. 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 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   10.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답변 (id : *****소)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높으니 스스로 하세요   나홀로 행정심판 신청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원에   가입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한번 스스로 하세요   접수비용은 들지 않아요 글을 잘 쓰셔서요   한번 해 보세요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혹시 할것 같으면 차를 없애든지 지인을 주세요   저는 새차라 지인을 주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   절대로 무면허 운전하지 마십시요   저도 삼진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주와서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카페 28,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A href="http://www.hangsamo.com/">http://www.hangsamo.com</A> <A href="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6A6B4D4DEAE4C11D"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320" hspace="1" width="320" vspace="1" border="0" id="A_186A6B4D4DEAE4C11D3422"/>     질문   음주운전 채혈결과 0.200%   구제 가능할까요?   *월**일 호흡0.102%나왔는데 채혈을 해서   오늘 채혈결과 0.200%   최악의 결과가 나왔네요   대다수의 의견이 0.120 이상이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렇게 까지 나올줄은 몰랐네요   소주 2병 좀 많이 먹어서 이런결과가 나왔나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id : ***스)   안타갑지만 내심 힘들다고 생각하네여   다른분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무면허 잘 참으시고 힘내세요... 미안 합니다.   답변 (id : *******물)   호흡하고 차이가 너무 나네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채혈이 높긴 하지만 호흡 수치를 감안   한다면 벌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id : ****소)   너무 높지만,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돈이 들어가지만   스스로 하시면 안들어갑니다   정지로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절대로 무면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인들과 상의 하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면허 운전   저는 삼진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 학교 동창밖에 없어요 힘내세요   인상의 굴곡중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고   절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하지 마십시요   절대로 입니다.   답변 (id : ***드)   게시판에 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슴이 아프네요..1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반성해야 할 것같아요.   화아팅하시고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카페 28,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A href="http://www.hangsamo.com/">http://www.hangsamo.com</A> <A href="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7C114C4DEAE4D71A"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320" hspace="1" width="320" vspace="1" border="0" id="A_127C114C4DEAE4D71AF02E"/>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