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 음주운전은 무죄

[보험달인]

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음주운전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운전한 정비소 주차장은 정비소 이용자 및 정비소주차장을 임대차계약한 인근 횟집 이용자들만이 주.야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인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2일 김해시 어방동 J정비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르게 주차하기 위해 3ｍ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영이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은 음주로 판명되었는뎅

[매력적인_SM님]

아 그렇군요....첨 들어밧어요

[뒹굴이맘]

몰랐는데요... 서로서로 조심해야겠네요

[빽설공주]

이건 알고 있던 정보네영 ㅋ

[달빛의밤하늘]

저도 몰랐어요

[블루스카이2]

음주운전은 무조건 노노!!!!

[가은엄마]

ㅎㅎ.. 맞아요.. 어떻게 되었건 음주운전은 나쁜거에요~

[꽃돼지3]

헉, 정말요?

[victoryjdj]

저두몰랏네여 .. ㅋㅋ

[tinkerbell]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지은킴]

^^음주운전~NO!

[하뽕이쥐]

이건 완전 생소네요~

[웅이엄마]

오호 그렇군요...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군요... 그럼... 도로가 아닌곳은 어디인지... ㅡ.ㅡ;;;

[상상의나라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해도 안되던데? 뭐.. 나랑은 상관 없지만

[가은엄마]

음주운전은 당연 나쁘지만..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신랑에게 얘기해 주어야 겠습니다~

[ettang1981]

헐...이런것도 있었군요...

[수진1]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거에요.. 그래도 하나 알고 갑니다.

[꿈꾸는S2]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은 정말 운전 영원히 못하게 해야되요

[고구마맛탕]

아 그렇구나...

[86살인미소병민]

음주는 지지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