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전시ㆍ충남도 뒷짐지다` ‘뒤통수’, ‘주택투기과열지구 해제’ 충청권만 나중에…[대전일보]

[마당쇠]

대전시ㆍ충남도 뒷짐지다' ‘뒤통수’

‘주택투기과열지구 해제’ 충청권만 나중에…

2007-03-05 일 2 면기사  

정부의 주택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충청권이 2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경제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충청권 홀대’가 경제규제 완화까지 파급되는 게 아니냐며 대전시와 충남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최악의상황에 이른 지방의 실정을 감안해 부산·대구·광주 등 일부 광역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부산·대구·광주가 먼저 해제되는 것은 이들 지역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까지 나서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월 24일에도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는 등 무려 6차에 걸쳐 해제를 요청했고, 광주광역시도 지난 1월 광주시가, 2월에는 광주상공회의소도 과열지구 해제를 총리실과 건교부, 국회 등에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도 지난 1월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보냈다.

 
건교부는 이처럼 지자체와 경제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한 곳을 우선 해제한 뒤 대전·인천·울산 등 다른 지역은 추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월초 스피드뱅크의 미분양 현황 조사결과 대전 1218세대(전달 661세대), 충남 3202세대(〃 1060세대), 충북 1855세대(〃 1632세대)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동구·중구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분양이 속출하고, 그동안 분양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던 서구와 유성구에서도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연기·공주와 아산 등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전시·충남도·충북도 차원의 건의나 상공회의소에서 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건의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각종 대출규제가 없어져 주택분양시장과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건설업계 대표 이모씨(43)는 “대전시나 충남도, 상공회의소 등이 아직도 지역 주택시장이 호황인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과열지구 전체를 무조건 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의 숨통을 터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