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30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함
-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대응과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 처리 촉구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임
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난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함
3.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확정했으며,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함
- 비박계는 경선의 방향을 상향식 공천으로 굳히는 데 성공하고 100% 국민경선 도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실마리도 마련했으나, 오는 20일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는 마지막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임
4.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3~14일 연쇄 회동함
-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주일 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직접 접촉해 북핵 문제 논의에 나서는 것임
5.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핵보다는 체제 붕괴 위험이 한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진단함
-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는 한국의 신용도를 압박하는 무질서한 통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힘
[ 정부/정책 ]
1. 정부는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관한 2대 지침 마련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함
- 어차피 노동개혁 5법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지침마저 무한정 늦출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2대 지침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함
2. 올해부터 사단급 부대에, 국산 무인 정찰기가 배치돼 최전방 북한군의 상황을 24시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됨
- 국산 기술로 개발한 길이 3.4m의 사단급 무인정찰기로 활주로 없이 이륙이 가능하며, 2대를 교대로 운영하면 24시간 하늘에 뜬 채로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어 휴전선 근처 우리 영공에서도 북한군 최전방 동향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났다”고 공식 선언함
- 사실상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정부가 19일까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합의가 복원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2. 삼성그룹이 신수종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최종 결정함
- 시가총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증시에 입성할 경우 바이오·제약주 투자 열풍에 또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임
3. 삼성SDI는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센터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 가능한 고밀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제품을 전시함
- 업계에서 샘플로 나온 배터리 중에선 500km가 최고 수준으로, 현존하는 전기차 배터리 셀 중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가장 길며 2020년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4. 카카오는 11일 온·오프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혁신을 위해 국내 1위 종합 음악 콘텐츠 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힘
- 스타인베스트먼트는 로엔 주식을 취득하는 데 총 2872억원을 투자해 2년 6개월 만에 1조 209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김
5.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이 "동부제철 인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6. 동아제약 '박카스'가 제약업계 단일제품 최초로 국내시장에서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함
-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이 2010억원을 기록했으며, 1961년 발매 후 최고 매출액으로, 1994년 1000억원 달성 후 20년 만이라고함
7. 한화테크윈에 이어 두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준비하던 KAI의 새 주인찾기는 쉽지 않게됨
- 유력 인수 후보였던 한화테크윈이 사실상 인수를 포기하면서 KDB산업은행의 KAI 매각이 암초를 만났으며, KAI의 1대주주는 산업은행(26.75%), 2대주주는 현대자동차(10.00%)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 정부가 사상 최대인 외환보유액을 근거로 외환 위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위기 상황 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옴
- 한국경제연구원은‘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실제 외환보유액 3636억달러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외환보다 797억달러 정도 적다”고 밝힘
2. 한국증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1월을 맞고 있음
- 연말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불안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탈도 심상치 않음
-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5거래일 만에 63.23포인트 하락, 연말대비 3.39%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하락속도만 놓고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 한 가운데였던 2008년 1월(14.36% 하락) 이후 가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함
3. 대포통장 우려 때문에 통장 개설이 어려웠던 주부, 취업준비생 등도 앞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됨
-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인출한도(창구 1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30만원)를 제한하되 2~3개월 경과 후 거래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래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임
4. 통원치료를 받으면 2만~3만원 수준의 통원 일당을 무제한 보장했던 정액형 보험상품 출시가 앞으로 어려워짐
- 입·통원 일당을 주는 보험상품(특약)은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미끼상품'으로 자주 이용했는데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손해보험사는 지난 1일부터 '암 통원일당'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함
5. 앞으로 백화점, 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특수건물의 사용승인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
6. 세종시가 충청권 인근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
- 이주하기로 한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자 9900여명 중 6198명만 입주했으며 나머지는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세종시가 ‘공무원 중심의 행정도시’가 아닌 ‘충청권 학군 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임
7.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부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됨
-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뤄진 시굴조사 결과 조선 후기에서 근대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기초시설인 초석과 다짐돌, 조선 후기 백자와 기와의 파편이 나왔다고함
[ 해운/교통 ]
1. 현대자동차가 1967년 울산공장을 가동한 이후 49년 만에 잔업을 폐지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함
- 현대자동차는 1, 2조 근무자들이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다고함
- 근로자들이 밤샘근무를 하던 주야 맞교대와 비교하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93시간 줄어듬
[ 사회종합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함
- 이 농장에서는 돼지 700여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성균관대가 1학기와 여름방학을 이용해 1년 과정 수업을 마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올해 전면 도입함
- 학생들이 휴학 없이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여간 자유롭게 해외 연수나 인턴십 등 자기계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임
[ 국 제 ]
1. 중국 금융시장이 궤도를 이탈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 하락에 제동을 걸고 불안요인들을 잇따라 제거하고 나섰지만 11일 증시는 또다시 5% 이상 급락하며 오히려 패닉이 확산되는 모습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선마저 위협 받으며 중국 당국의 신뢰와 시장 소통 능력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2. 중국 경기 둔화로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화교 경제권으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싱가포르가 중국발 경기 둔화에 특히 취약한 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경제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중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지난해에도 싱가포르는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3. 날로 첨예해지는 중동의 양강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치가 우려했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잦아들면서 국제적 여론전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근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곧 다가올 봄 이사철에다 강남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경우 '깡통전세'를 피할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함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2%를 기록했는데 특히 성북구(82.6%)와 강서구(80.1%), 동작구(79.6%) 등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음
-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77.5%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1~2차례 유찰되면 주택 가격은 20~40%까지 떨어지게 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기 힘들어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