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나이스]

https://youtu.be/6I-csi_2LyA

2023년 11월 13일 JTBC News 학자금 대출 갚기 쉽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없어져

2022년 상황을 보니

학자금 대출을 상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8년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2023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이른바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2022년 총 274억 89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2021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폭증한 것이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숫자 역시  2018년 679명에서 지난 2022년 4778명으로 치솟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주요 이유는 개인 회생과 파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022년 개인 회생을 신청해 상환 면책을 받은 청년은 총 3454명으로 총 액수는 178억 4000만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회수 불능 인원의 72.3%, 금액의 64.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자금 대출 차주 10명 중 6명은 개인 회생 상태에 처해 대출을 갚지 못한건데요. 개인 회생이 아닌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 954명이고 액수는 71억 9200만원입니다.

이를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 보면

일반적 상환 학자금 대출 회수 불능 규모 162억 5400만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회수 불능 규모 112억 3500만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보통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 외에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작년부터 급등하는 고금리로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부담이 적었는데 2022년부터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학자금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다니]

ㅜㅜ

[리버]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