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민생경제본부 사례

[가을산(이원표)]

<충남 천안 민생경제본부>

천안의 ‘민생경제본부’ 사례 : 이영우

1. 환경

(1) 천안시

천안시 인구는 55만이다.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과거 천안시와 천원군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과거 농촌지역이 천원군과 도시지역인 천안시가 결합되어 만들어지 도시이다. 그리고 대학이 유난히 많아서 젊은 층이 유난히 많고 수도권에서 이주한 직장이 많아서 그에 따라 이주한 직장인이 많아 현재는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많은 도시가 되었다. 대학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천안시는 전국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도시이다. 특히 한 개동에 대학이 5개가 있다. 즉 천안시 안서동의 경우에만 백석, 상명, 호서, 단국, 문화대등 5개가 있다. 한 개동만 5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수십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침 8시부터 10시가 되면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구름 같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안에는 외부 유동인구가 많지만 직장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제 2의 고향이 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상당적ㅇ로 정착률이 높고 유입인구가 늦어나고 있다. 야당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2) 충남도당과 천안시 당협

충남도당 당원은 450명 정도이고 천안시 당협 당원은 154명이다.

(3) 선거운동

지난번 4인 선거구에서 8.9%를 얻어 5등을 함. 지난번에 4년 전 지방자치선거를 보면, 5개 동면 크게는 4개 읍면동 즉, 부성동 직산읍, 성환면, 성거읍, 입장면입니다. 과거 부성동은 시내지역이고 나머지 면지역이었다. 이번에는 4인선거구였고 현재는 부성동과 직산면이 합쳐져서 2인 선거구가 되었다. 지난번에는 5등을 하여 떨어졌으나 한 개동에서 2등을 하고 두 개동에서 3등을 함. 현재 선거구인 부성동과 직산면은 외부인이 많은 지역으로 소지역주의가 적은 지역이다. 과거 소지역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입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선된 후보가 85%를 차지하고 본인은 8%를 얻어서 2등을 하였다. 15명의 후보가 나왔으니 오죽하겠는가.

2. 민생경제연구소 소개

(1) 민생경제연구소의 연혁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신용상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신용상담을 하게 된 것은 평소에 생각하기에 당 활동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선거 때라고 생각하고 일상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어떤 민생사업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2003년에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신용문제에 대해 주민을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때 이선근(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씨가 아직까지 회생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래서 ‘불법추심피해신고 및 예방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9월 ‘개인회생법’이 만들어지고 김인수(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신용상담 위원)와 임동현(당시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실무자)이 천안에 있는 복지관에 와서 파산면책강좌를 하였다.

그 당시 카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중채무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파산면책을 해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용길 동지(당시 민주노동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충남도당에서 신용상담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후 충남도당에서 민생상담을 담당할 당직자를 1명을 고용하였고 하루 50-60명 정도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년 정도 실무자가 매일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주로 주말 토요일에 이영 우씨가 전담함하여 신용상담을 진행하였다. 2005년 1월 27일 차를 빌려서 25명 정도가 법원에 전국 최초로 집단 파산신청을 하였고 매월 마지막 중 목요일에 집단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분당 전에 매주 10명-30명 정도 파산 면책 상담을 진행하였다.

(2) ‘민생경제본부’ 활동 내용

가난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주거, 노동 상담을 통해 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민과의 접촉면적으로 넓히는 것

3. 진행 과정

(1) 발상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전체적으로 4000명 정도를 상담하고 800명 정도가 면책을 받았다. 그러나 양규서와 달리, 조직화의 관점을 결여하여 실제로 상담받은 분들은 조직화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들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다시 연락하기 힘들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토요일만 상담하고 실제로 그들을 조직화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의 서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당에 입당시키는 것은 공치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진보신당으로 오면서 민생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상근자를 뽑으려 하였고 이러려면 재정이 필요하였다. 뿐만아니라 당 조직에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민생경제특위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당의 당직자로서 일하게 되면 당 일이 우선시되고 ‘민생경제특위’의 일은 일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독자성을 확보하기 후원회를 조직하여 ‘민생경제본부’를 만들었다.

(2) 논의

진보신당을 만들면서 진보신당 활동가와 파산면책을 통해 발굴된 활동가와 협의하였고 독자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도당과 협의하여 ‘당협후원회’처럼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민생경제본부에 따로 후원당비를 내면 이 후원당비가 ‘민생경제본부’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3) 진행

-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본인과 김관석씨와 몇몇 파산면책자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 자원

사무실은 충남도당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 비상근으로 본인이 일하고 상근자 월급은 100만원이다. 후원회원이 50명이 되고 후원회비 5000원에서 1만원임. 후원조직을 통해 60만원정도가 거치고 본인이 50-60만원을 내서 김관석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운영원리

상담이 중심이 되고 임대아파트 등 주거문제 등은 주민들의 조직화(임차인연합회) 구성을 돕고 문제해결을 통해 당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은 신용, 주거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홍보

홍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진보신당에 대한 인지도가 충남도민이나 천안시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끔 무가지 신문에 홍보물에 끼어 홍보물을 배달하면 상담이 1-2명 들어오다가 상담자가 끊기고 있다.

- 네트워킹

아직까지 네트워킹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주로 임대아파트 임대차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4) 현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후원회원은 50명이고 상담자와 계속적인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산면책을 통해 발굴된 당원이 20명 정도가 된다. 당에 입당시키는 것보다 민생경제본부에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면책자 들 자체의 조직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진보신당 ‘면책자 클럽’의 회장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을 사퇴한 이후 이 조직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실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천안시당 위원장이자 민생경제본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고 김관석씨가 상담실장을 하고 있다. 김관석씨는 해태제과에 천안지부장을 했고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를 만들면서 해고되었다. 진보신당을 만들면서 상담실장을 하게 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땄고 민주노동당 시의원 후보로 나왔고 선거후 공인중계사 사무소를 냈으나 잘 되지 않았고 본인의 제안으로 민생경제본부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가족들, 특히 따님들이 돈 버는 것보다 본인 일을 하라는 격려를 받아 현재 상담실장을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당에서는 상담실장이외에 당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충남도당 기관지를 만들고 있고 있다. 상담실일이 원칙적으로 제일 순가 되어야 하나 당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생경제본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용상담, 임대차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인은 아파트문제를 중점으로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1: 신용상담

과거와 달리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 과거에는 파산면책 서류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파산면책사업이 영업이 되다고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호사, 법무사등 대부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담 수가 줄어들었다. 현재 매일 신용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상설화 체계를 만들었으나 상설화에 대한 선전이나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와 계급계층별로 접근하는 사업, 즉 택시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자활 노동자 등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2: 주거복지상담

본인은 주로 임대아파트 등 주거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주거문제는 이민기 동지가 2006년에 담당하다가 2007년부터 일을 그만두어 본인이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충남도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가 많았다. 아산 홍성 서산 논산 천안 등지의 부도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성과가 있었고 당이 갖고 있는 주택정책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설명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였다.

현재 1) 부도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주공이 매입하지 않고 개인임대사업자가 인수하여 다시 부도처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2)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있어 ‘분양가’가 국민주택기금 비용(원금과 원리금의 합)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보다 적은 경우, 임대건설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넘겨서 분양을 지연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3) 분양전환과정에서 지나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4) 매입임대아파트문제, 5) 건물을 싸게 경매를 받아 원룸 전세 보증금의 합이 건물의 실제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부도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해건설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어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집회를 통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해당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손해 볼 수 있는 깡통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보존문제에 대한 대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성과와 평가

신용상담등의 경우, 민생상담의 전담자가 만들어진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진보신당의 역량이 상담실장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없도록 만들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실장이 계층계급별로 분류하여 직접 찾아가서 강연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신용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벤치마킹의 지점.

당장 진보신당이 도당조차 상근자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남도당처럼 후원회를 독립적으로 조직하여 ‘상근자’에게 월급을 주고 이를 전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