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심문! 공개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석수]

한학자 총재 참어머님 측 주장
1. 범행 공모 사실이 없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한학자 총재가 관련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핵심 사실관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추진은 독자적 행동이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제 삼는 정치권 접촉이나 접견 추진이 사전에 보고된 적이 없으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학자 총재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보석심문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는 직접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곳의 글씨를 보기 어렵다.
•약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복용하기 어렵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5. 주거지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
한학자 총재는 병원 입원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는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 법원이 요구하는 보석 조건을 수용하겠다
변호인단은 보석이 허가될 경우: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공탁
등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을 따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 주장
1.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후원에 사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일부 무죄 판단은 잘못됐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자금 사건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결합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 등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도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께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 신체감정이 필요하다
특검은 보석심문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관련 사항
10월 13일 재판에서는 보석심문이 진행됐지만, 공개된 보도 내용상 재판부가 즉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석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2일로 예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보석심문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참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재판부가 특검의 신체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학자 총재 측이 제출한 건강 관련 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또는 **"건강 상태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다음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기존에 제출된 진단서, 의무기록, 치료기록 등 자료가 어느 정도 검토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까지는 재판부가 특검의 신체감정 필요성 주장보다 기존 자료 검토를 우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은 아직 확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모두 인정했다."
•"보석 허가가 사실상 결정됐다."
•"재판부가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보석 결정문이 나오거나 재판부가 이유를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건강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왔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허용해 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건강 악화 주장 자체를 전혀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보석 허가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재판부가 신체감정을 기각한 점은 한학자 총재 측에 다소 유리한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보는 것이 가장 법률적으로 신중한 해석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2심 항소심 싸움 최 전선에 홀로 계신 홀리마더 한 참어머님! 무죄석방을 위해 두손 모아 온 맘과 몸 모아 정성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