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4대강 입찰담합 알면서 비리건설사에 훈장수여.

[조동화]

MB, 4대강 입찰담합 알고도 비리건설사에 훈장까지 수여

현대건설 등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재받은 직후 산업훈장 받아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7-17 23:33:54 l 수정 2013-07-18 01:17:44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훈장 등을 수여했다. 

공정위 건설사 담합 발표 후 3차 포상 실시...담합 비리 건설사 관계자들도 훈장 받아

22조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0월과 12월, 2012년 6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 참여기관, 건설사 관계자, 공무원 등 1,152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실시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포상 중 최대 규모였다. 

이중 마지막 포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19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제 조치를 내린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동없이 국무회의에서 포상안이 그대로 의결돼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2009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들러리 입찰 등 1차 턴키공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건설회사 등에 대한 직권 조사 후, 2012년 6월 5일 8개 건설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원 부과,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320명이 훈장 등을 받은 3차 포상은 공정위 결정이 있고 보름여 뒤인 2012년 6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그런데 3차 포상자에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설사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대운하 포기를 약속하고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승빈 기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담합하고 국가산업발전 기여 공로로 산업훈장 받아

<민중의소리>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토부에 요구해 받은 1,2,3차 포상자명단과 전자관보에 공개돼 있는 명단을 확인한 결과, 3차 포상자 명단에는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현재 3차 포상 명단은 전자 관보에 실명과 소속이 공개돼 있고, 1,2차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김관영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소속기관과 김OO, 이OO식으로 성만 표기한 포상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명단을 보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금탑산업훈장을, 대우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동탑산업훈장을, GS건설 관계자는 철탑산업훈장을, SK건설 관계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2·3차 포상자를 모두 합하면 GS건설 12명, 현대산업개발 11명, 현대건설 10명, 대우건설 10명, SK건설 10명, 포스코건설 5명이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았다.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의 관계자 60여 명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 등 포상을 받은 것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 등 서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4대강 공로자 서훈은 전임 정종환·권도엽 장관이 추천했다. 국토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한 현장근무자, 참여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포상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국민혈세로 이득을 취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훈장 등 서훈을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 앞에서 포기한다고 약속했던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국토부의 담합 방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등이 드러남에 따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훈장 등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서훈 의뢰는 공정위 제재 발표 전 한 것"

포상 수여 당시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17일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 관계자에게 훈장 수여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훈 추천-국무회의 의결 등 포상 절차가 있지 않냐. 포상 의뢰는 5월에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시행기관과 각 부처에서 훈장 등 수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를 정리해 정부에 서훈 추천을 의뢰한 것은 공정위 제재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2년 5월경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9년에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2009년 10월 직권조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한편, 4대강 포상은 1~3차에 걸쳐 훈장 120명, 포장(훈장 다음의 격) 136명, 대통령표창 350명, 국무총리표창 546명 등 모두 1,152명이 받았다. 소속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18명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건설사 담합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난 국토부가 88명으로 두번째로 많이 받았다. 포상 당시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이르고, 부실공사 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포상 자체가 논란이 됐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657257.html

'4대강 훈장' 받은 인사들, 낱낱이 공개합니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외 77명 3차 포상... 서훈 취소해야

13.12.11 08:45l최종 업데이트 13.12.11 09:40l

고정미(yeandu)이철재(ecocinema)

▲ 지난 8월 21일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 고령교 구간 모습.
ⓒ 대구환경연합	관련사진보기

어떻게 이런 이유로 상을 줬을까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인사들의 실명과 수상 사유를 살펴 보니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은 '4대강 훈·포장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총 1157명이 4대강 사업으로 포상을 받았는데, 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서인지 이 자료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지난 10월 초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4대강 3차(2012.7.1.) 포상자 78명의 명단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의 수상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총괄지휘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외협력 및 대응함은 물론, 성공적인 개방행사와 사업추진으로 물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 문제는 더욱 꼬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형기 전 4대강 추진본부 생태경관팀장의 수상 사유는 격조 높은 수변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대강 주변에 잡초만 무성한 이른바 '망초공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 사유가 황당합니다.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은 대한불교 진각종 최종웅 통리원장의 경우도 4대강 성공을 기원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환경부 이상팔 국립생물자원관장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서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4대강사업 '불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상팔 관장은 2011년 5월 낙동강에서 멸종위기종 귀이빨 대칭이가 집단 폐사한 것을 조사하라는 시민단체들에게 "공사하면서 그 정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는 공동조사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 4대강 반대단체 반발 대응(박춘배 경기도지방경찰청) ▲ 기독교 내에 우호 여론을 형성(차재완 AD농어촌방송선교회) ▲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홍형후 문화재청) ▲ 4대강 공청회 및 토론회를 주관(이찬세 케이에스엠기술(주)) ▲ 반대 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를 잘해서(허만욱 국토해양부, 제해치 4대강 추진본부) ▲ 국회 및 언론 대응을 잘해서(이성해 국토해양부) 등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4대강 사업에 충성한 이유로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사기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충성하고 복무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훈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 4대강 3차 훈장, 포장 수상자 및 수상 이유
ⓒ 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