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A name="[문서의 처음]"></A>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Fumiss와 Tilton(1977) 현대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①평등②자유③민주주의④사회적 연대의식 ⑤생존권의 보장 ⑥경제적효율등을 제시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Gilbert와 Specht(1974)는 배분적 정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 평등/공평/적절 1)평등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는 가치 ①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 - 결과의 평등이라고 불림 -개인의 욕구나 노력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가장 적극적인 평등 ②비례적 평등 - 공평으로 불리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평등 ③기회의 평등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평등 -가장 소극적인 평등 2) 자유 우리나라 헌법-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자유권으로 보장 *소극적인 자유 -구속이나 속박으로 부터의 자유 -인간간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수 있는 자유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침해 *적극적인 자유 -다 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는 자유의 제한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확대 3)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주의 포함 -정치적으로 1인 1표 투표권(빈부의 차이, 능력의 차이 무시 동등한 투표권)  인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인간존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에도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함 4)사회적 연대의식 -사회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및 연대감 -자본주의→경쟁을 지나치게 강조,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소외현상 가져온다고 봄 -사회구성원간의 따뜻한 인정과 협동정신강조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노령, 산업재해등 사회보험제도는 공동의 협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실현(박경일외 2000)    5)생존권의 보장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박병현2003)고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생존권 보장이란 빈곤, 교통사고, 질병 재해등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생활비 지급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최저생활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상태 각 나라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임 6)효율 -일차적 추구는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함 -자원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제한적 -효율의 가치를 훼손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음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은자원을 투입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파레토효율은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둠  →자원의 배분이 특정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것 출처:http://cafe.daum.net/pjingam/97TC/8?docid=vElt|97TC|8|20110808143902&q=%C1%A4%C3%A5%C0%C7%20%B0%B3%B3%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