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소득층-보육료, 교육비 지원

[千年松]

10. 2009년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2008.1.16수록/2008.12.26 첨가, 수정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69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2009년까지 130%(47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2008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

              2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신청                 동아일보 2008.1.16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지원비율	유아연령    (세)	유치원 학비 지원 (교육부)     (만원)	보육비 지원 (여성부) (만원)
<151만원        *1                      *2	100%	<1	-	37.2
		1-	-	32.7
		2-	-	27.0
		3-	18.5	18.5
		4-	16.7	16.7
<199만원        *3	80%	<1		29.76
		1-		26.16
		2-		21.6
		3-		14.8
		4-		13.44
<278만원        *4	60%	<1		22.32
		1-		19.62
		2-		16.2
		3-		11.1
		4-		10.02
<398만원        *5	30%	<1	-	11.16
		1-	-	9.81
		2-	-	8.1
		3-	5.5	5.55
		4-	5.1-16.7	5.1
*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지원

월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3

               +차량보험가액×100% ÷3

               +금융재산×6.26% ÷3

※※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도시 3100 만원, 소도시 2900만원

                    ※※※ 전세금을 일반재산으로 본다면 

                              전세금 1.5억원 = 월소득인정액 208.5만원에 해당

                              금융재산 4000만원 = 월소득인정액 83.5만원에 해당

 *1 국민생활수급권자 (법정저소득층)

*2 차상위계층

*3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이하

*4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이하

*5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2008. 3. 1부터)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지출실태조사표                            2008.02.11

분류	항목	월평균지출액  (천원)/5인		분가 후/3인
식비	주식, 부식                   (우유)		500.	350.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150.	120.
	외식(직장점심포함)		50.	40.
주거비	월세. 아파트관리비	-		-
	주택수리비(도배, 보수) (하수도, 보일러, 열쇠)		20.	20.
수도, 전기, 가스	수도		20.	20.
	전기	19.35		?
	가스	37.2		?
피복, 신발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100.	90.
교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학원비	-		-
	학습지	-		-
	직업훈련, 기타	-		-
교양, 오락	신문, 잡지, 도서               (완구)		20.	20.
	유선방송	7.55		?
	영화, 비디오	-		-
	인터넷	-		-
교통, 통신	버스, 전철, 택시, 기차		50.	50.
	자동차유지비	-		-
	일반전화	23.59		?
	이동전화		30.	20.
의료	병원비, 약값		60.	40.
	보약, 기타                     (eft)		-	-
기타	담배, 술		60.	60.
	경조사비		40.	30.
	세금	6.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17.84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 수리 등)		100.	75.
합계		111.53	1200.	935.
		1311.53      1046.53

저축 應該是=(총소득-총지출) 잔액

분류	항목	월평균지출액(천원) 5인/2008.2.11		분가 후
				3인/	4인/2008.5
식비	주식, 부식            (우유)		500. /	350.	400.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150.	120.	80.
	외식(직장점심포함)		50.	40.	40.
주거비	월세. 아파트관리비	-		-	-
	주택수리비(도배,보수) (하수도,보일러,열쇠)		20.	20.	20.
수도, 전기, 가스	수도		20.	20.	20.
	전기	19.35		?	20.
	가스	37.2		?	37.
피복, 신발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100.	90.	80.
교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간식비,가방)	-		-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
	학원비	-		-	-
	학습지	-		-	-
	직업훈련, 기타	-		-	-
교양, 오락	신문, 잡지, 도서      (완구)		20.	20.	20.
	유선방송	7.55		?	7.55*
	영화, 비디오	-		-	-
	인터넷	-		-	-
교통, 통신	버스, 전철, 택시, 기차		50.	50.	50.
	자동차유지비	-		-	-
	일반전화	23.59		?	24.*
	이동전화		30.	20.	30.
의료	병원비, 약값		60.	40.	40.
	보약, 기타            (eft)		-	-	-
기타	담배, 술		60.	60.	50.
	경조사비		40.	30.	30.
	세금	6.		?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17.84		?	17.84*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수리 등)		100.	75.	50.
합계		111.53	1200.	935.	1286.39 ??
		1311.53		1046.53	1286.39 ??

소득사항 A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
재산사항 B	금융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액:금융재산×6.26%÷3=500만원×6.26%÷3=11만원 ???
국가지원액	A+B+<151만원......100%국가지원      A+B+<199만원......80%국가지원  A+B+<278 만원......60 %국가지원       A+B+<398만원......30%국가지원

소득사항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108
재산사항	전세보증금: 3500만원-------xx  (아버지의 것) 예금적금: ??만원--------??
	금융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3=       ??

2008 보육비지원계산법                                   * 2008.12.12 수록

http://www.mogef.go.kr/html/sub03/sub03_51.jsp?id=kd0101&cate=&mode=view&idx=251041 

종류별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 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 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361천원 / 월 만1세 : 317천원 / 월 만2세 : 262천원 / 월 만3세 : 180천원 / 월 만4세 : 162천원 / 월	만1세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지원비율	5계층(100, 100, 80, 50, 20%)	5계층(100, 100, 80, 60, 3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 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62 천원 / 월	167 천원 / 월
	지원비율	100%	전과 동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181천원 / 월 만1세 : 159천원 / 월 만2세 : 131천원 / 월 만3세 : 90천원 / 월 만4세 : 81천원 / 월	만1세미만 : 186천원 / 월 만1세 : 163천원 / 월 만2세 : 135천원 / 월 만3세 : 93천원 / 월 만4세 : 84천원 / 월
	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5 0%	연령별 지원단가의 5 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장애정도 및 소득 무관)	전과 동일
	지원단가	361천원 / 월	372천원 / 월
	지원비율	100%	전과 동일

(출처 : 광주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자료예요) 

주변에 아기있는 엄마들이 알려준 계산법이에요..

1. 연봉÷12=월급여 

2. (집값+자동차-대출금-기본공제)×0.0417=① 

3. 적금×0.0626=② 

4. (①+②)÷3= ③ 

5. 월평균소득 = 월급여+③

기본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분되어지구요

대도시 : 38,000,000

중소도시 : 31,000,000

읍,면 29,000,000 

----------------*---------------*-----------------*-------------------

유치원 종일제 유아 무상교육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위는 주문했다.

3-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100%로 늘리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오는 2030년에 100%로 확대하고

만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율은 2020년 100%로 높여야 한다고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2008.12.10 수록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0일 '기타 저소득층'에 관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5세 자녀의 교육.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됐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비는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돼 지원액이 조금 다르다.
이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 가정의 자녀 및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으로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타 저소득층은 지난해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므로 자신이 수혜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수에 따라 지원기준 달라.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500㏄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저소득층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자는 만5세 자녀를 국.공립 시설에 보낼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수업료 전액, 어린이집.놀이방은 월 8만6000원씩을 지원받고,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놀이방에 보내면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법정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국.사립 구분 없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놀이방은월 11만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만5세아의 20%인 13만4718명이 혜택받게 된다.

◇지원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 싶은 학부모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관계법령상 지원근거가 없는 미술학원, 태권도장, 바둑학원, 속셈학원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 유아미술학원 연합회는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유아교육대상 아동의 3분의 1에 가까운 56만명이 다니고 있는 아 미술학원을 지원 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술학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2002. 1. 31 매일경제    http://jubumonitor.paran.com/bbs/board.php?board=sobi&page=49&command=body&no=281    

2008?

 ----------------*---------------------*-----------------------*--------------------

〔교과부 업무보고〕 저소득층 교육비 내년 원스톱 지원              2008.12.27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지원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가 한군데서 통합 지원된다.  '4가지 자녀교육비'를 한번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규모는 2641억원(2008년)에서 2916억원(2009년)으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은 3314억원(2008년)에서 3756억원(2009년)으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에는 474억원(2008년)에서 480억원(2009년)으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1146억원(2008년)에서 1265억원(2009년)으로

   지원규모를 2008년 7575억원보다 842억원 증액한 8417억원으로 책정했다.

-----------------*-----------------*--------------------*--------------------

1. 보육료 지원 확대     2009.7.17  수록  

                                      http://www.mw.go.kr/front/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301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에 한정                

[현행 보육료 지원현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 16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모든 소득계층(0~12세)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정액지원(186~84천원, 연령별)
방과 후 보육료		기초수급, 차상위(1층,2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내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시간당 2,300원, 장애아동 3,300원
	야간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4시간 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휴일보육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	일보육료의 150%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보육시설 104만 명(37%), 유치원 54만 명(19%), 미이용 126만 명(44%)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

평균소득 미만 가구 보육비 전액 지원

7월부터 61만명 혜택… 6일부터 신청       2009.7.17 수록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적용되는 보육비 지원 대상 소득 및 선정 기준을 확정, 6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ㆍ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소득이 상위 30%(영ㆍ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영ㆍ유아 가구의 월평균 소득(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30%만 지급한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현재 39만명에서 7월 이후 61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빈곤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까지만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최대한 빨리 많은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숙 보육재정과장은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금융재산조회 도입 등의 행정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차량가액 사정에 있어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 가격은 무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2,500cc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5,000만원인 2,000cc 외제차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다.
보육비 산정을 위한 재산기준인 주택가격도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게 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자료'를 소득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돼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9/04/06 03:04:55 수정시간 : 2009/04/06 03:09:01 

---------------------*--------------------*-----------------------*---------------------------

둘째자녀 무상교육

                             중앙경제 2009.12.11  E9

2010년부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해 둘째자녀부터는 유치원과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맛벌이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부소득을 단순합산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쪽은 70%만 계산해 혜택받는 가정을 늘리기로 했다.

그외에 인공수정비와 초음파 검사 등 임시.출신 진료비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지원한다.

------------------------------------------------------

                      중앙일보    2010.1.30    16면 

0-4세  둘째 이상 자녀

월소득 4인 가구 436만원 이하도 3월부터 유치원비 전액 지원

맞벌이 자녀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를 제외한다.

2011년3월부터는 부부 소득합산 25%를 차감하기고 함

--------------------------------------------------------------------

2011년부터 보육비 지원 확대 

1. 2011년3월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640만원 이하) 서민과 중산층 

                   * 만 3~5세 어린이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2010년은 4인 가구 월소득 436만원 이하) 

2.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양육수당은 만 0-1세에서 0-2세로 늘리고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3.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인상한다.

4. 전문계 고등학생 학비 전액 지원한다.

-------------------------------------------------------------------------

「만5세 공통과정」만5세 어린이 교육ㆍ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ㆍ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17.7만원 → 2012년 20만원 → 2013년  22만원 → 2014년  24만원 → 2015년  27만원 → 2016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