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간략 해설

29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총평 (박원철 노무사) 1-1. 甲은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함. ① 갑은 B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했음에도 A공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묵시적 근로관계, 법인격부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본문 내용근기법상 사용자 개념협의의 사업주에 대한 내용사용자 확장에 대한 판례 법리 서술 (묵시적 근로관계, 법인격부인) ③ 사실관계 판단1) 법인격부인, 묵시적 근로관계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2) A공사 정년퇴직자가 B회사 설립, 수의 계약, 5천만원 A공사에서 조달, 별도 사무실 없음, 다른 근로자 없음,     A공사 외 거래처 없음 → B회사의 독자성 부인 요소3) A공사에서 甲 소개 → A공사의 채용 관여4) 甲은 A공사 영업소 사무실 출근, 근무복, 명찰, 지시사항, 징수 통행료 입금확인서, 근무확인서, 소장 결재,    근무편성표, 출퇴근 사항, 교육훈련 → A공사의 지휘·감독5) 창업비용 차입과 A공사 이외 거래처 매출 없다는 점 → A공사가 임금지급 실질 주체 ④ 사용자 확장 논의가 부정된다면 불법파견에 따른 A회사의 고용의무까지 논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배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확장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1-2. 을은 파견근로자였음을 이유로 A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① C회사는 시설관리 도급받아 업무수행, A회사와 C회사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이 도급 또는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 현행 파견법에 따를 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③ 본문 내용도급과 파견의 의의도급과 파견의 판단 사례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관련 조문 (무허가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④ 사실관계 판단1) A회사 지휘감독, A회사 실질 편입, A회사의 결정권, 교육훈련 주관인정, C회사의 업무내용 한정X, A회사와 구별X, 시설관리업무는 전문성 크지 않음 → 파견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 2) 단, C회사의 독자성은 사실상 인정될 수 있음 (다수 거래처, 공개 입찰, 자본금 존재)도로공사 대법원 판례에서는 “외주 업체 별도 조직체계 없고, 별다른 자본 투자 없으며, 사업경영상 위험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 이번 문제의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회사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뿐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본 판례(대판 2016.6.23. 2016다13741)가 있는만큼 C회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4) 乙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A공사에 직접 고용요구를 하겠다”고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A회사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 을의 A회사에 대한 고용의무 주장은 타당합니다.→ 을은 A회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고용의사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 등은 주된 논점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재 ① 주요 키워드사용자 지배나 관리 하인지정상적인 경로 일탈인지 ② 사실관계 판단 1) 업무상 재해 부정요소독자적 자발적 과음 →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부정요소만취로 인해 비상구를 화장실로 오인 → 과음으로 비정상적 경로를 거친 것에 해당 2) 업무상 재해 긍정요소회식 자체 실장(책임자) 팀원 대상, 회사 비용으로 활용 → 사용자 지배관리 하에 있음실장이 2차 노래연습장 제안 + 30명 중 12명이 참여하는 회식의 연장선 + 회사의 회식비용 활용→ 사용자 지배관리 하에 있음노래연습장(회식장소)에서 화장실을 찾는 행위 → 정상적 경로 일탈로 보기는 어려움 ③ 결론보다는 근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득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대체근로 ① 본문노조법 제43조대체근로 위반 판례,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례 ② 사실관계 판단1) 본사 3명 → 다른 사업장 근무중인 “A회사 사업”과 관계된 자2) 다른 소각시설 운전원 2명 → 다른 사업장 근무 “A회사 사업”과 관계된 자3) 퇴직 결원충원으로 신규 채용된 운전원 1명 → ① 6.10 쟁의행위 예고됨 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체근로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but ③ 종래 인력충원 과정, 시기, 이후 조치내용, 채용 절차 등 제시되지 않아 반드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④ 대체근로금지는 쟁의행위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각로 3개 중 1개만 부분가동하여 쟁의행위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지배개입 ① 본문지배개입 일반론 (결과발생, 의사) ② 사실관계 판단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2) 대체근로 투입은 정당→ 대체근로자 투입만으로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3) 위수탁 협약서에 “시민들 생활불편 방지+소각로 운전정지 시 가동중단 일수 비례하는 손실 비용 부과” 조항 → 위 조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근로자 투입을 지배·개입 의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 20207.15. 임금협약에서 노동조합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점 → A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서도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공정대표의무 위반 ① 본문공정대표의무 일반론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 제공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판례  ② 사실관계 판단1) 교섭대표노조에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제공→ 소수노조에게도 상시 사무실 제공해야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2) 일시적 회사 시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29회 2차 노동법 시험은 물음을 쉽게 파악하셨을지라도생소하면서도 긴 사실관계로 답안작성은 쉽지 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합격자 발표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잠시 수험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세요2일간 시험을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4522" style="color: rgb(69, 71, 60);"></div>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