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하셔요~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과실 비율

[청담동(김현준)]

< 핸들과대조작 사고 >

구분	#1 가해차량	#2 피해차량	수정요소
기본과실비율	100%	0%	±10~30%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fffffffffffffffffffffff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fffffffffffffffffffffff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실례 : #1차량이 진행중 좌측 차로에서 불상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고자
ffffffffffffffffffffff우측으로과대핸들 조작하여 우측에서 진행중인 #2 차량을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운전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불상차량이 원인제공(긴급피난)에 의한 사고

관련판례 :

ff ①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 이를 피양하고자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으나 과잉
ffffffff 피양되어 도로변 전신주를 충돌,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보행어린이가 깔려 치사하였다면
ffffffff 운전자과실로 인정된다.【84다카1348(85.11.26)대법원판결】

ff ② 40m 전방에서 좌회전해 나오는 버스를 피양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정차중인
fffffffff택시를 충돌하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81고단4415(81.8.14)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 교차로 정지신호에 우회전중 사고>

구분	#1 가해차량	#2 피해차량	수정요소
기본과실비율	100%	0%	±10~20%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ffffffffffffffffffffff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
ffffffffffffffffffffff 과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이 교차로 전방정지신호에 우회전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ffffffffffffffffffffff 좌회전하고 있는 #2 차량과 충돌된 사고

결      과 : # 1 차량 가해차량( ) # 2 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운전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행중 사고 야기한 경우

유사한 사고유형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우회전중 측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ffff경우

fffff교차로에서 전방정지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fffff차량과 충돌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또는 우선권양보 불이행 등으로 적용

구분	#1 가해차량	#2 피해차량	수정요소
기본과실비율	100%	0%

● 교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우회전 중 대향방향이나 측방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ffffff 충돌된 경우 신호위반 적용

구분	#1 가해차량	#2 피해차량	수정요소
기본과실비율	70%	30%	±10~20%

구분	#1 가해차량	#2 피해차량	수정요소
기본과실비율	60%	4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