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포럼 #봉화댐 #토사방류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더짱]

[제16차 낙동강 포럼개최]
발제: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영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임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 해보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_건으로 #조업정지_20일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에서 제기한
[조업 정지처분취소 소송]이 1심 패소하여 2심 4차 변론기일이 지난 11월6일에 있었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 근거가 된 수질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사실조회 결과서를 항소심 재판부에도 제출했습니다.

12월 4일 판결 공판을 앞두고 사건 발생 2년 8개월입니다, 이제 와서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에 근거가 된 수질검사에 오류 확인"이라고 이렇게 검사기관에서 오류를 인정합니다.
물론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쩌면 영풍석포제련소가 대한민국 행정처분기관에 막판뒤집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혼란스럽습니다.

(2018년 2월 실시된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불소 항목의 시험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기록부의 시료 분석 결과값과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성적서 불소 항목 시험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있었던 봉화댐 수문 방류로 인해 #오염퇴적토_무단방출과 #수생태계_환경오염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환경 당국이 사전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낙동강 상류 수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 사건입니다.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에 소재한 봉화 소수력발전소는 민간사업체가 운영합니다.

지난 8일 저녁부터 방류 발전기 수리를 위해 수문 방류했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엄청난 양의 댐에 쌓여있던 퇴적물 중금속오염물질의 토사가 대량 방류되면서 하류 안동댐까지 짙은 탁도 현상과 함께, 물고기 폐사도 나타났습니다.

현장 바로 아래에는 아이 덩치만 한 잉어들이 죽어 나자빠졌고, 하천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리다 지쳐 죽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는 3개의 소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2차에 거쳐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동호 상류 수질, 퇴적물에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오염물질과_오염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하천 수질은 총 4회(2018년 11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2019년 7월) , 분석 결과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카드뮴과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천 퇴적물은 총 2회(2018년 10월, 2019년 3월)에 걸쳐 조사, 수질과 마찬가지로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카드뮴과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높았던 지점은, 제련소 하류와 소천댐, 임기댐, 봉화댐이 있는 지점들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협의회에서 소수력발전소 댐 퇴적토와 수질 문제가 분명 제기되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수렴되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2019년 11월 22일 이후 환경부나, 지자체, 수자원 공사 등 모든 관계 당국은 그 어떤 곳에서도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수십억 들여서, 수년에 거쳐 조사만 하고 보고만 했습니다. 신속하고 실용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이유를 함께 토론해 주시고,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