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입법예고

[소당/김태은]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해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재혼가정 주민등록법 문제 사례)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해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포기 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이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채무금액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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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육적인 씨로 난 시대는 누구의 씨냐가 중요했죠. 고려시대에는 호족들이 고려 여인들을 겁탈하여 임신을 했던 기록이 있어 그 아이의 씨를 몰라 호로자식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불행한 일도 있었다 합니다.

이제는 육적인 씨로 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영적인 씨인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로 나뉘게 되니 모두 형제가 아니면 원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듯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연지]

부강님 댓글이 명언이십니다

[곤쇠넝감]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