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주민설명회 내용과 고산지구대책위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꼭!읽어보세요)

[서로사랑]

고산지구 전 주민께 고(告) 합니다

오랜 폭우가 끝나자 폭염의 더위에 고산지구 가족 여러분 가정에는 수해 피해는 없으며, 편안하신지요?

저희 고산지구 대책위원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휴가를 반납 한 채 우리 고산지구에 산재돼 있는 현안 문제점들을 풀고자 낮에는 천직으로 알고 몇 십년간 해온 농사일을 하면서도 시청 임직원 면담, 시의회 방문 및 주택공사 담당 과 건교부담당 대화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와 그에 따른 명확한 해답, 입장 등 각각 확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법 논리에 근거하고 실현가능한 것을 사실 그대로를 주민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첨부된 여러 관련 공문 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희 “고산지구대책위”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주민께 알려야 한다는 그 신념하나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민락3지구 대책위”는 얼마전 여러분께 엉뚱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받았는지요? 저희도 그 문서를 보며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져, 역시 민락3지구대책위 다운 행동과 대단한 발상을 한 것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틀림 없이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보내는 그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거나, 또한 방치, 버리지 마시고 꼭 대책위로 보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며, 단한사람이라도 설문지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8월28일 의정부 송산1동 사무서에서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의정부시는 “설문지”를 발송하여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염두해 두고 보낸 문서인데, 어떻게 고산, 산곡동 전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는 대책위의 입에서 주민의 권리를 착취하려 하는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는 고산지구 전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일어날 듯 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민락3지구대책위에서 한결 같이 주장하는

3백만원 이상의 보상가, 수용 백지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행위제한 고시철회, 개발에 따른 주민 재 공람 등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주장하는 내용들이 안 될 경우 발생할 피해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까? 늘 그렇게 주장하기에 그럼 공증을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대화를 중단하며, 화제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 참 진실은 그들에게 있는가? 라는 의구심만 생깁니다.

저희는 주민께 고산지구의 진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야 하기에 전단지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 전단지를 배포하자마자 민락3지구 대책위 위원들은 가가호호 따라 다니며, 배포한 전단지를 회수하여 전부 소각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해 눈과 귀를 막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러분께서 왜 그렇게 숨기려하는지? 그 이유와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은 왜 알리려 하지 않았는지? 꼭 물어봐주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실홍보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1.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3곳의 일간지 배포 후 전 주민께 발송하여 고산지구가 개발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또한 “사랑하는 고산, 산곡동 주민들께” 라는 글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진실을 전하였고, “사랑하는 내 고향 고산지구 관련 모든 분들께 애절한 마음으로 전 합니다” 를 통해 금년 9월 상정 예정인 토지보상법 관련 개악을 알려 주민공람시점으로 토지보상법이 개정하게 된다면, 2006년 10월 9일 주민 공람 했던 시점으로 보상가 기준을 바뀐다 는 것을 알렸습니다.

본 문제의 심각성과 그 피해의 파장이 당혹스러울 만큼 큰 문제이기에 비록 정책과 방향,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주민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민락3지구대책위에도 본 내용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해결해 가자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7월 18일자 대책위에 보낸 공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 당시 민락3지구대책위는 “고산지구대책위가 보상 정책 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빨리 해달라는 집단이라며, 전주민의 재산을 헐값에 정부에 넘겨 엄청난 피해를 주려 하는 것인지 주민으로선 납득이 안 된다”는 문서를 여러분께 발송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건교부 및 주공, 의정부시에 공문 발송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그 내용은 피해구제에 대한 의정부시의 복안과 국책사업으로 제외됨과 동시에 재 공람 가능 여부를 물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개악(改惡)을 저지하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의 글 개제, 국회의원께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국회 상정 저지 호소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지금도 역시 본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한번 주민공람을 했던 것은 3단계사업으로 간다 해도 재 공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상가 기준은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시점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며, 그러기에 금번 설명회 때 과연 어떤 사업방식이 현명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위한 방법 과 절차 등을 거쳐 위험 요소들을 하나 하나 제거하며, 중대한 것에 대한 결정과 의견은 전 주민께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대책위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민락3지구 대책위는 그 당시 최소한의 절차 등을 통해 진위를 각 기관에 확인하여 대처해야 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무슨 호재를 만난 양 무조건 저희를 비방, 호도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현수막하나 걸어놓고 “고산지구대책위는 보상가를 책임져라” 라고 외치고만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전 주민의 이익을 반토막 되도록 방치하고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3단계사업을 하여도 주민공람은 “유효” 라는 회신을 봤음에도 아직까지 “백지화”와 3～ 4단계의 지연을 요구 하고 있으니 이 글을 민락3지구 대책위가 보고 있다면 꺠어있는 주민을 두려워 하는 낮은 자세가 현명함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민락3지구대책위가 설립한지 10개월이 지날 동안 여러분께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민락3지구 대책위가 마냥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모든 것을 정확히 알리면서 정책을 폈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위에서 열거했듯이 4번에 걸쳐 평균 600여 통씩 총 2400통 이상 우편물을 전 주민들께 진실에 대해 알렸으며, 각 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 하려고 수 십 차례 방문 및 공문 발송과 회신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초빙 양도세 세무 교육, 주민 간담회, 등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첨부한 공문처럼 저희는 진지한 대화요구를 “민락3지구대책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대화 거부만을 외치고 있으니, 주민들을 위한 대책위 인지? 그 대책위 위원들만을 위한 대책위인지? 행동과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걱정이 앞서며, 주민을 위한다면 정정당당 주민께 모든 것을 알려 사죄하고 심판받아 주민께 인정받는 대책위로 거듭 태어나길 주문합니다.

또한 보상을 더 받기 위한다며 재정 협조를 부탁한 협조문(민락3지구대책위 다음카페 참조)처럼 전 주민께 보상을 더 많이 받아 달라는 뜻으로 6000여만원의 공금을 모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고산 지구 주민의 재산이기에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께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상을 더 많이 받아달라고 낸 기금으로 되지도 않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주민이 원치 않는 3단계를 주장하는데 사용했으며, 정확한 정보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준 것이 무엇 있냐?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주민 여러분! 이 돈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 아닌가요? 그 사용내역이 전 주민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본인들 대책위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주민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의 역할은 당연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진실이 여기 있으니 같이 고민하자고 늘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락3지구대책위는 집단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던 위원의 집으로 새벽6시반경 22명이나 찾아가 집단 항의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으며, 의견이 다르다고 한동네에서 늘 뵙고 지내는 존경 받아야할 어른분들을 무시하고 상스러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상철 위원님은 어른으로써 올바른 말 한마디 하다 또 여러명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항의하는 바람에 밀치면서 전치2주의 상처를 받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로 인해 생겼습니다.

또한 저희가 2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자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달면 바로 잘라 버려 백여만원의 개인사비에 대해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단한번의 항의 없이 묵묵히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해 참아 왔습니다.

고산지구 전 가족 여러분 금번 8월 28일 주민설명회가 있으며, 오셔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낸 자료의 내용과 주장이 맞는지? 민락3지구대책위의 주장이 합당한지? 심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또 달았는데 그 중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두 곳 대책위는 주민 심판 준비 하자”와 또 하나는 “주민들은 반드시 거짓과 진실을 심판해야 합니다” 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 누구의 지원 없이 위원분들 각자의 사비로 활동해 왔으며,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앞장서지 않는 주민들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고, 주민들끼리 싸움 시켜놓고, 수수방관하는 의정부시를 원망 하는 걸로 위안을 삼으며, 주민 알리기에 혼신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 활동이란 것은 반드시 잘해도 욕먹는 것이기에 저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심판 받을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마친 후 잘잘못을 심판해 주십시요.

3.

저희는 공개적으로 제안 합니다. 고산지구를 대표하는 대책위는 한 곳 이여야 합니다. 두 곳의 대책위 모두 해체 한 후 주민들이 다시 선출하는 대책위로 다시 출범하여 올바른 정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 난국을 타게 할 주민대표를 선출하자고 본 글을 읽으시는 전 고산지구 주민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고산지구는 이제 시작이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위가 두 곳으로 갈려 있으니, 금번 설명회를 마친 후 두 곳을 반드시 심판해주셔서 하나의 목소리로 고산지구 전주민의 이익을 위한 대책위가 설립하길 간절히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고산지구대책위원회”의 소임은 여기까지 인거 같고 이글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28일 주민설명회가 마치고 나면 2단계사업이든 3단계사업이든 결정되어질 것이며, 주민들의 뜻이 3단계사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 고산지구 전 주민은 5년～7년 후 다시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해 만나야 하며, 2단계로 추진한다 해도 새로운 대책위원을 선출하여 출범해야 하기에 저희 “고산지구 대책위원회 위원 전부”는 주민들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산지구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저희는 무슨 위원장이나 감투를 원하여 “고산지구대책위”를 만든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백의종군하여 주민의 부름을 기다리려 합니다. 

그동안 진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을 다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 종석 위원장님, 허 진욱 위원님, 한 상철 위원님, 이 서재 위원님, 그리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지주 여러분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내며, 지금 마을 어디인가 달려있는 현수막 중 “거짓 있어 우리가 존재하며 진실을 위해 촛불처럼 태우리라” 는 표어처럼 여러분들은 누가 무어라 해도 진실을 위해 촛불 되어 희생 하셨습니다.

고산지구 전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각자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두 곳의 대책위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에, 28일 설명회를 통해 고산지구의 진실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설문지를 소신 것 작성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휴지 버리듯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핍박과 억압 그리고 오해를 생각하면 설움도 좌절도 많았지만, 진실을 모르는 다수의 주민께서 진실을 알아가는 순간마다 보람을 느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8월 28일 오후 4시 설명회 직 후 주민 여러분의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겸허히 받아 드릴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끝

2007년 8월 22일

고  산  지  구  대  책  위  원  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