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인 사망 신고 의무화 입법 청원

[꿈이아빠]

청와대 국민 청원 중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의 주요 골격은 이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사인(死因)과 관련 의료기록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유족이나 보호자가 노인 사망에 관련된 의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때 병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병원과 유족 측이 사인(死因)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병원 측이 먼저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금권.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함부로 유족을 압박하는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재지정시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한 요양병원에는 가산점을 주고, 불성실한 신고나 허위 신고, 유족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재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요양병원 스스로 노인 돌봄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한다.

저는 지금 커다란 벽을 앞에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 앞으로는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QU3bL

[강시선생]

동의했음

[꿈이아빠]

감사합니다.

[반민특위의 법정은 4.15총선]

동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정부의 정책이 일면 요양병원만 배 불리는 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악용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적확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꺼내면 수구꼴통세력들과 그들에 야합한 기레기 언론들은 가리키는 이유는 감추고 또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지만 그래도ㅡ 누군가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매 순간 비윤리적인 인권유린과 차별이 발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힘이 없기에, 오롯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때로는 슬프게도 일부 보호자의 암묵적인 합의 아래 은밀하게

[반민특위의 법정은 4.15총선]

자행되는 ㅡ 현대판 신종 고려장이자, 노인학대의 현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우리 모두의 일이자 현실입니다. 비록 경험하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실망하시지 마시고, 상처 받지 마시고, 우선 최우선적으로 보호자들의 의식구조가 깨어나고,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받아들이고, 합의하고, 관철될 때까지 앞만 보고 가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살신성인이 별거이겠습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불의한 우리 사회를 일으켜 세우듯이, 한 분의 희생을 넘어 우리 대신 모두의 생지옥을 막아주십니다. 부디 더 좋은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반민특위의 법정은 4.15총선]

거듭 어머니께 맘 깊은 애도와 감사 올립니다. 훌륭한 자손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_._)

[꿈이아빠]

감사합니다 뜰애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