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에 대한 비판>
전월세 가격 올리는 정책을 밀어 붙여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주택정책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여 재건축을 유도하는 정책과 신도시건설 중단을 통한 주택공급물량제한 그리고 1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1일 발표하였다.
2.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획경제부 장관취임 전후로 ‘가계소득증대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고 언론은 ‘최경환노믹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가계소득증대방안은 없고, 오직 주택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다.
3. 전국세입자협회(전세협)는 전세 월세가격의 안정과 국내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기조가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주택가격하향안정과 전세월세 부담감소가 되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을 건설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경제정책방향인 내수경기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세협은 9월1일자 정부의 주택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나아가 부의 세습을 가져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5. 정부는 ‘최경환노믹스’정책의 한계와 한국경제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게, 더 많은 평수를 짓게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그리고 주택입주 경쟁을 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지역의 새 아파트가격은 오를 것이고 건설사의 분양은 성공할 것이다. 이 정책은 무주택세입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파괴하면서 건설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극약처방이다. 정부 스스로 한국의 내수경제가 빈사상태임을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경제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6.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와 투자자는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번 정책은 연쇄적으로 재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을 가져와 전세 월세 가격은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난다.
결국 주택가격상승이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격차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통합에 나서야 할 정부가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일으키는 ‘갈등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7. 더욱 심각한 것은 청약제도를 개편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할 수 있고, 청약 점수제를 개편해 그 동안 무주택자에 비해 불리했던 다 주택 자도 무주택세입자와 일정 대등하게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신규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이미 1주택이상을 보유한 중상류층들이 자녀들을 위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아파트의 매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통한 부의 세습이 중상류층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격차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으로 향하지 않고, 주택 세습을 통한 격차 세습과 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8. 전국세입자협회는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택가격의 하향안정과 전세 월세 부담감소’로 주택정책의 목표를 바꾸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강화하라.
하나, 무주택 세입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집값 올리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부의 세습으로 확대되는 청약제도개편안을 중단하라.
하나, 주택가격 상승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향상을 통해 국민의 가계소득이 향상됨으로써 격차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을 제시하라.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