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대비 성기호교수님 "합격비기(合格秘記) 사례 경찰행정법" 출간 입니다!

[법문서적]

★ Masic

   2017대비 성기호교수님 "합격비기(合格秘記) 사례 경찰행정법" 출간 입니다!

■ 책 소개 ■

2016년 1월 ｢기본 경찰행정법｣ 출간과 함께 2016년 출사표(出師表)를 던진 이후 절치부심 끝에 ｢사례 경찰행정법｣을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분들께 한줄기 빛이 되는 수험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경감승진시험, 경찰간부채용시험,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모두 ‘50점 배점의 사례형 1문제’와 ‘20점에서 30점 사이 배점의 약술(단문)형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점은 각종 국가고시와 동일하나, 시험시간이 여타의 국가고시와 달리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안배 및 답안분량조절이 당락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서는 사례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분량의 답안지에, 핵심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일목요연한 답안을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목차들을 체계화하여 답안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답안서술은 약술(단문)형 답안서술과 달리 주어진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문제되는 논점을 찾은 다음, 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등의 창조적인 서술이 필요한 관계로 약술(단문)형 문제보다 더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례형 답안을 어떻게 서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난감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 답안에서 서술해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기본 경찰행정법에 수록된 약술(단문)에서 외웠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약술(단문)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고 사례만 따로 암기형식으로 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이에 본서는 기본 경찰행정법에 수록된 내용과 문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례형 답안해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례형 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사례형 답안의 큰 틀을 미리 짜 놓는다면 좀 더 쉽게 사례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례형 답안을 서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 후, 사례형 답안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
둘째, 문제되는 논점을 정확히 추출할 것.
셋째, 사례형 답안 목차를 답안초안지에 간략 서술할 것.
넷째, 초안지에 기재된 목차를 중심으로 답안지에 공격적으로 서술할 것.

- 사례형 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의 개략적인 답안 공식
Ⅰ.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설문(1)에서는 ~~~와 관련하여, ~~~가 문제된다.
2. 문제되는 논점들이 예하 목차 제목이 될 것임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판 례
⑷ 검 토
⑸ 사안의 경우
3. 문제되는 또 다른 논점이 제목이 될 것임
4. 소 결
소결부분에 대한 내용서술은 설문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간략히 기술할 것.
Ⅱ. 설문(2)의 해결
예하 아라비아숫자 목차는 위 설문(1)과 동일한 체계로 잡을 것.
Ⅲ. 설문(3)의 해결
예하 아라비아숫자 목차는 위 설문(1)과 동일한 체계로 잡을 것.

이제 더 이상 ‘약술(단문)공부 따로 사례공부 따로’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해 놓은 틀을 바탕으로 사례형 답안의 특수성만 잘 파악한다면, 기본 경찰행정법에서 배웠던 행정법 전반에 대한 약술(단문)학습이 바로 사례학습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이 느꼈던 사례울렁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년간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현직 경찰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올 한해 영광스런 비상을 꿈꾸며 저자의 기본 경찰행정법에 이어 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각오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오며, 본서가 험난한 수험생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마음 가득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5월 15일
저자 성 기 호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카페 ‘승진스쿨’
(http://cafe.daum.net/orozypass)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1. (경찰)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7. 행정개입청구권 51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 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3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제2편 행정행위
사례 9.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7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0. 허가효과의 승계 80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0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12. 부관의 종류와 사후부관 98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3.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06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4.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14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 15. 행정행위의 철회 121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견제출절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준사례형
 13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사례 17. 행정지도 138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성립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 18. 행정계획
준사례형
 146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19. 이유제시 153
(주요논점 - 처분의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0. 의견제출절차 160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21. 청 문 169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2. 정보공개청구권 17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23. 행정대집행 189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24. 즉시강제 197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25. 행정조사 207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26. 국가배상청구권 21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27. 국가배상법 제2조 225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28. 국가배상법 제5조 23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2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30. 대상적격
준사례형
 251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31. 원고적격 257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32. 협의의 소익 265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33.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72
(주요논점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34. 취소판결의 기속력 281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36. 경찰권 행사의 한계 299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집행정지)
사례37. 경찰책임의 원칙⑴ 306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8. 경찰책임의 원칙⑵ 314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39. 불심검문 322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40. 무기사용 330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든든한 호위무사님이지 말입니다.

www.bubmoon.com

[2021 합격]

감사합니다

[경무관장]

신림동 법문서적 짱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이형사]

교수님의 승승장구 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조직 직원들도 교수님 강의 한번 듣고나면 완전 푹빠지는듯하네요...
정녕 교수님은 성느님이십니다^^

[한라산선녀]

감사합니다.